전기사업법

개정안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물량한도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3조의6(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물량한도를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제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106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물량한도를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개정안제10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73조의8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