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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15-10-08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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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이를 잘 활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編總則

개정안제1편 총칙

현행第1章通則

개정안제1장 통칙

제1조

현행第1條(法源) 民事에關하여法律에規定이없으면慣習法에依하고慣習法이없으면條理에依한다

개정안제1조[법원(法源)]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따른다.

제2조(신의와 성실)

현행第2條(信義誠實) ①權利의行使와義務의履行은信義에좇아誠實히하여야한다

개정안제2조(신의와 성실) ①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해야 한다.

현행②權利는濫用하지못한다

개정안②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

현행第2章人

개정안제2장 자연인

현행第1節能力

개정안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현행第3條(權利能力의存續期間) 사람은生存한동안權利와義務의主體가된다

개정안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현행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개정안제4조(성년) 사람은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현행第5條(未成年者의能力) ①未成年者가法律行爲를함에는法定代理人의同意를얻어야한다 그러나權利만을얻거나義務만을免하는行爲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前項의規定에違反한行爲는取消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현행第6條(處分을許諾한財産) 法定代理人이範圍를定하여處分을許諾한財産은未成年者가任意로處分할수있다

개정안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철회)

현행第7條(同意와許諾의取消) 法定代理人은未成年者가아직法律行爲를하기前에는前2條의同意와許諾을取消할수있다

개정안제7조(동의와 허락의 철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의 동의와 제6조의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현행第8條(營業의許諾) ①未成年者가 法定代理人으로부터許諾을얻은特定한營業에關하여는成年者와同一한行爲能力이있다

개정안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현행②法定代理人은前項의許諾을取消또는制限할수있다 그러나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허락을 철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철회나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현행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개정안제9조(성년후견 개시의 재판) ①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재판을 한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현행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현행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한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현행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개정안제11조(성년후견 종료의 재판)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종료의 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현행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개정안제12조(한정후견 개시의 재판) ①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재판을 한다.

현행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현행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③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현행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현행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개정안제14조(한정후견 종료의 재판)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의 재판을 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현행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개정안제14조의2(특정후견의 재판) ①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재판을 한다.

현행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개정안② 특정후견의 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현행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정후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현행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개정안제14조의3(재판 사이의 관계) ①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재판을 한다.

현행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개정안②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재판을 한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현행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追認)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행위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현행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자로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현행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현행第2節住所

개정안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현행第18條(住所) ①生活의根據되는곳을住所로한다

개정안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현행②住所는同時에두곳以上있을수있다

개정안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현행第19條(居所) 住所를알수없으면居所를住所로본다 <신 설>

개정안제19조[거소(居所)] 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②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현행第20條(居所) 國內에住所없는者에對하여는國內에있는居所를住所로본다

개정안<삭 제>

제21조(임시주소)

현행第21條(假住所) 어느行爲에있어서假住所를定한때에는그行爲에關하여는이를住所로본다

개정안제21조(임시주소)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임시주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임시주소를 주소로 본다.

현행第3節不在와 失踪

개정안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현행第22條(不在者의財産의管理) ① 從來의住所나居所를떠난者가財産管理人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法院은利害關係人이나檢事의請求에依하여財産管理에關하여必要한處分을命하여야한다 本人의不在中財産管理人의權限이消滅한때에도같다

개정안제22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현행② 本人이그後에財産管理人을定한때에는法院은本人, 財産管理人, 利害關係人또는檢事의請求에依하여前項의命令을取消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명령 후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3조(재산관리인의 교체)

현행第23條(管理人의改任) 不在者가財産管理人을定한境遇에不在者의生死가分明하지아니한때에는法院은財産管理人, 利害關係人또는檢事의請求에依하여財産管理人을改任할수있다

개정안제23조(재산관리인의 교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제24조(재산관리인의 직무)

현행第24條(管理人의職務) ①法院이選任한財産管理人은管理할財産目錄을作成하여야한다

개정안제24조(재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현행②法院은그選任한財産管理人에對하여不在者의財産을保存하기爲하여必要한處分을命할수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제1항의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③不在者의生死가分明하지아니한境遇에利害關係人이나檢事의請求가있는때에는法院은不在者가定한財産管理人에게前2項의處分을命할수있다

개정안③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④前3項의境遇에그費用은不在者의財産으로써支給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한다.

제25조(재산관리인의 권한)

현행第25條(管理人의權限) 法院이選任한財産管理人이第118條에規定한權限을넘는行爲를함에는法院의許可를얻어야한다 不在者의生死가分明하지아니한境遇에不在者가定한財産管理人이權限을넘는行爲를할때에도같다

개정안제25조(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재산관리인의 담보 제공 및 보수)

현행第26條(管理人의擔保提供, 報酬) ①法院은그選任한財産管理人으로하여금財産의管理및返還에關하여相當한擔保를提供하게할수있다

개정안제26조(재산관리인의 담보 제공 및 보수) ①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法院은그選任한財産管理人에對하여不在者의財産으로相當한報酬를支給할수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에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不在者의生死가分明하지아니한境遇에不在者가定한財産管理人에準用한다

개정안③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

현행第27條(失踪의宣告) ①不在者의生死가5年間分明하지아니한때에는法院은利害關係人이나檢事의請求에依하여失踪宣告를하여야한다

개정안제27조[실종선고(失踪宣告)] ①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현행② 戰地에 臨한 者, 沈沒한 船舶중에 있던 者, 墜落한 航空機중에 있던 者 기타 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을 당한 者의 生死가 戰爭終止후 또는 船舶의 沈沒, 航空機의 墜落 기타 危難이 終了한 후 1年間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개정안② 전쟁터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危難)을 당한 사람의 생존 여부가 전쟁이 끝난 후, 선박이 침몰한 후, 항공기가 추락한 후, 그 밖의 위난이 끝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현행第28條(失踪宣告의效果) 失踪宣告를받은者는前條의期間이滿了한때에死亡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현행第29條(失踪宣告의取消) ①失踪者의生存한事實또는前條의規定과相異한때에死亡한事實의證明이있으면法院은本人, 利害關係人또는檢事의請求에依하여失踪宣告를取消하여야한다 그러나失踪宣告後그取消前에善意로한 行爲의效力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가 살아 있는 사실이나 제28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실종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②失踪宣告의取消가있을때에失踪의宣告를直接原因으로하여財産을取得한者가善意인境遇에는그받은利益이現存하는限度에서返還할義務가있고惡意인境遇에는그받은利益에利子를붙여서返還하고損害가있으면이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선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며, 악의인 경우에는 그 얻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제30조(동시사망)

현행第30條(同時死亡) 2人以上이同一한危難으로死亡한境遇에는同時에死亡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30조(동시사망)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第3章法人

개정안제3장 법인

현행第1節總則

개정안제1절 총칙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현행第34條(法人의權利能力) 法人은法律의規定에좇아定款으로定한目的의範圍內에서權利와義務의主體가된다

개정안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현행第35條(法人의不法行爲能力) ①法人은理事其他代表者가그職務에關하여他人에게加한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理事其他代表者는이로因하여自己의損害賠償責任을免하지못한다

개정안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행②法人의目的範圍外의行爲로因하여他人에게損害를加한때에는그事項의議決에贊成하거나그議決을執行한社員, 理事및其他代表者가連帶하여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법인이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현행第36條(法人의住所) 法人의住所는그主된事務所의所在地에있는것으로한다

개정안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한다.

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현행第37條(法人의事務의檢査, 監督) 法人의事務는主務官廳이檢査, 監督한다

개정안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하고 감독한다.

제39조(영리법인)

현행第39條(營利法人) ①營利를目的으로하는社團은商事會社設立의條件에좇아이를法人으로할수있다

개정안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법인이 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社團法人에는모두商事會社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2節設立

개정안제2절 설립

제41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현행第41條(理事의代表權에對한制限) 理事의代表權에對한制限은이를定款에記載하지아니하면그效力이없다

개정안제41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제44조(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현행第44條(財團法人의定款의補充) 財團法人의設立者가그名稱, 事務所所在地또는理事任免의方法을定하지아니하고死亡한때에는利害關係人또는檢事의請求에依하여法院이이를定한다

개정안제44조(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명ㆍ해임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현행第45條(財團法人의定款變更) ①財團法人의定款은그變更方法을定款에定한때에限하여變更할수있다

개정안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②財團法人의目的達成또는그財産의保全을爲하여適當한때에는前項의規定에不拘하고名稱또는事務所의所在地를變更할수있다

개정안②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나 그 재산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③第42條第2項의規定은前2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증여ㆍ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행第47條(贈與, 遺贈에關한規定의準用) ①生前處分으로財團法人을設立하는때에는贈與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47조(증여ㆍ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②遺言으로財團法人을設立하는때에는遺贈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현행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 명부)

현행第55條(財産目錄과社員名簿) ①法人은成立한때및每年3月內에財産目錄을作成하여事務所에備置하여야한다 事業年度를定한法人은成立한때및그年度末에이를作成하여야한다

개정안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 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와 매년 3월 말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와 그 사업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현행②社團法人은社員名簿를備置하고社員의變更이있는때에는이를記載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사단법인은 사원 명부를 갖추어 두고, 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현행第3節機關

개정안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현행第57條(理事) 法人은理事를두어야한다

개정안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현행第58條(理事의事務執行) ①理事는法人의事務를執行한다

개정안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현행②理事가數人인境遇에는定款에다른規定이없으면法人의事務執行은理事의過半數로써決定한다

개정안②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현행第59條(理事의代表權) ①理事는法人의事務에關하여各自法人을代表한다 그러나定款에規定한趣旨에違反할수없고特히社團法人은總會의議決에依하여야한다

개정안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취지를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현행②法人의代表에關하여는代理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현행第60條(理事의代表權에對한制限의對抗要件) 理事의代表權에對한制限은登記하지아니하면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60조(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현행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가처분에서 다르게 정하였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안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현행第61條(理事의注意義務) 理事는善良한管理者의注意로그職務를行하여야한다

개정안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현행第62條(理事의代理人選任) 理事는定款또는總會의決議로禁止하지아니한事項에限하여他人으로하여금特定한行爲를代理하게할수있다

개정안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현행第64條(特別代理人의選任) 法人과理事의利益이相反하는事項에關하여는理事는代表權이없다 이境遇에는前條의規定에依하여特別代理人을選任하여야한다

개정안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 태만에 대한 책임)

현행第65條(理事의任務懈怠) 理事가그 任務를懈怠한때에는그理事는法人에對하여連帶하여損害賠償의責任이있다

개정안제65조(이사의 임무 태만에 대한 책임)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현행第66條(監事) 法人은定款또는總會의決議로監事를둘수있다

개정안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현행第67條(監事의職務) 監事의職務는다음과같다

개정안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1. 法人의財産狀況을監査하는일

개정안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현행2. 理事의業務執行의狀況을監査하는일

개정안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현행3. 財産狀況또는業務執行에關하여不正, 不備한 것이있음을發見한때에는이를總會또는主務官廳에報告하는일

개정안3. 재산 상황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잘못이나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현행4. 前號의報告를하기爲하여必要있는때에는總會를召集하는일

개정안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현행第68條(總會의權限) 社團法人의事務는定款으로理事또는其他任員에게委任한事項外에는總會의決議에依하여야한다

개정안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이사나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현행第69條(通常總會) 社團法人의理事는每年1回以上通常總會를召集하여야한다

개정안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현행第72條(總會의決議事項) 總會는前條의規定에依하여通知한事項에關하여서만決議할수있다 그러나定款에다른規定이있는때에는그規定에依한다

개정안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제71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현행第73條(社員의決議權) ①各社員의決議權은平等으로한다

개정안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은 평등하게 결의권을 갖는다.

현행②社員은書面이나代理人으로決議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② 사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定款에다른規定이있는때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4조(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는 경우)

현행第74條(社員이決議權없는境遇) 社團法人과어느社員과의關係事項을議決하는境遇에는그社員은決議權이없다

개정안제74조(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는 경우) 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간에 관계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현행第75條(總會의決議方法) ①總會의決議는本法또는定款에다른規定이없으면社員過半數의出席과出席社員의決議權의過半數로써한다

개정안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현행②第73條第2項의境遇에는當該社員은出席한것으로한다

개정안② 사원이 제73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현행第4節解散

개정안제4절 해산과 청산

제81조(청산법인)

현행第81條(淸算法人) 解散한法人은淸算의目的範圍內에서만權利가있고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82조(청산인)

현행第82條(淸算人) 法人이解散한때에는破産의境遇를除하고는理事가淸算人이된다 그러나定款또는總會의決議로달리定한바가있으면그에依한다

개정안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으로 해산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했으면 그에 따른다.

제84조(법원의 청산인 해임)

현행第84條(法院에依한淸算人의解任) 重要한事由가있는때에는法院은職權또는利害關係人이나檢事의請求에依하여淸算人을解任할수있다

개정안제84조(법원의 청산인 해임)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9조(채권신고의 촉구)

현행第89條(債權申告의催告) 淸算人은알고있는債權者에게對하여는各各그債權申告를催告하여야한다 알고있는債權者는淸算으로부터除外하지못한다

개정안제89조(채권신고의 촉구)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촉구해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금지)

현행第90條(債權申告期間內의辨濟禁止) 淸算人은第88條第1項의債權申告期間內에는債權者에對하여辨濟하지못한다 그러나法人은債權者에對한遲延損害賠償의義務를免하지못한다

개정안제90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95조(해산ㆍ청산의 검사와 감독)

현행第95條(解散, 淸算의 檢査, 監督) 法人의解散및淸算은法院이檢査, 監督한다

개정안제95조(해산ㆍ청산의 검사와 감독) 법원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현행第96條(準用規定) 第58條第2項, 第59條乃至第62條, 第64條, 第65條및第70條의規定은淸算人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96조(준용규정)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현행第4章物件

개정안제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현행第98條(物件의定義) 本法에서物件이라함은有體物및電氣其他管理할수있는自然力을말한다

개정안제98조(물건의 정의) “물건”이란 유체물(有體物), 전기,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과 동산)

현행第99條(不動産, 動産) ①土地및그定着物은不動産이다

개정안제99조(부동산과 동산) ①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현행②不動産以外의物件은動産이다

개정안②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

현행第100條(主物, 從物) ① 物件의所有者가그物件의常用에供하기爲하여自己所有인다른物件을이에附屬하게한때에는그附屬物은從物이다

개정안제100조[주물(主物)과 종물(從物)]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통상적 사용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현행②從物은主物의處分에따른다

개정안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

현행第101條(天然果實, 法定果實) ①物件의用法에依하여收取하는産出物은天然果實이다

개정안제101조[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 ①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현행②物件의使用對價로받는金錢其他의物件은法定果實로한다

개정안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제102조

현행第102條(果實의取得) ①天然果實은그元物로부터分離하는때에이를收取할權利者에게屬한다

개정안제102조[과실(果實)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원물(元物)에서 분리될 때에 이를 거두어들일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속한다.

현행②法定果實은收取할權利의存續期間日數의比率로取得한다

개정안② 법정과실은 거두어들일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취득한다.

현행第5章法律行爲

개정안제5장 법률행위

현행第1節總則

개정안제1절 총칙

제103조(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현행第103條(反社會秩序의法律行爲) 善良한風俗其他社會秩序에違反한事項을內容으로하는法律行爲는無效로한다

개정안제103조(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현행第104條(不公正한法律行爲) 當事者의窮迫,輕率또는無經驗으로因하여顯著하게公正을잃은法律行爲는無效로한다

개정안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105조(임의규정)

현행第105條(任意規定) 法律行爲의當事者가法令中의善良한風俗其他社會秩序에關係없는規定과다른意思를表示한때에는그意思에依한다

개정안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06조(관습)

현행第106條(事實인慣習) 法令中의善良한風俗其他社會秩序에關係없는規定과다른慣習이있는境遇에當事者의意思가明確하지아니한때에는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제106조(관습) 법령 중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현행第2節意思表示

개정안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현행第107條(眞意아닌意思表示) ①意思表示는表意者가眞意아님을알고한것이라도그效力이있다. 그러나相對方이表意者의眞意아님을알았거나이를알수있었을境遇에는無效로한다

개정안제107조[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했더라도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현행②前項의意思表示의無效는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8조(통정허위표시)

현행第108條(通情한虛僞의意思表示) ①相對方과通情한虛僞의意思表示는無效로한다

개정안제108조(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현행②前項의意思表示의無效는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현행第109條(錯誤로因한意思表示) ①意思表示는法律行爲의內容의重要部分에錯誤가있는때에는取消할수있다 그러나그錯誤가表意者의重大한過失로因한때에는取消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過失)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현행②前項의意思表示의取消는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10조(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현행第110條(詐欺, 强迫에依한意思表示) ①詐欺나强迫에依한意思表示는取消할수있다

개정안제110조(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현행②相對方있는意思表示에關하여第三者가詐欺나强迫을行한境遇에는相對方이그事實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境遇에限하여그意思表示를取消할수있다

개정안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현행③前2項의意思表示의取消는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현행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현행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현행第113條(意思表示의公示送達) 表意者가過失없이相對方을알지못하거나相對方의所在를알지못하는境遇에는意思表示는民事訴訟法公示送達의規定에依하여送達할 수 있다

개정안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의사표시자가 과실(過失)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현행第3節代理

개정안제3절 대리(代理)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현행第114條(代理行爲의效力) ①代理人이그權限內에서本人을爲한것임을表示한意思表示는直接本人에게對하여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代理人에게對한第三者의意思表示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

현행第115條(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行爲) 代理人이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意思表示는 自己를 爲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相對方이 代理人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前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한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6조

현행第116條(代理行爲의瑕疵) ①意思表示의效力이意思의欠缺, 詐欺, 强迫또는어느事情을알았거나過失로알지못한것으로因하여影響을받을境遇에그事實의有無는代理人을標準하여決定한다

개정안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瑕疵)]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欠缺),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過失)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현행②特定한法律行爲를委任한境遇에代理人이本人의指示에좇아그行爲를한때에는本人은自己가안 事情또는過失로因하여알지못한事情에關하여代理人의不知를主張하지못한다

개정안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몰랐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현행第117條(代理人의行爲能力) 代理人은行爲能力者임을要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현행第118條(代理權의範圍) 權限을定하지아니한代理人은다음各號의行爲만을할수있다

개정안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현행1. 保存行爲

개정안1. 보존행위

현행2. 代理의目的인物件이나權利의性質을變하지아니하는範圍에서그利用또는改良하는行爲

개정안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현행第119條(各自代理) 代理人이數人인때에는各自가本人을代理한다 그러나法律또는授權行爲에다른定한바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다만, 법률이나 수권행위(授權行爲)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0조

현행第120條(任意代理人의復任權) 代理權이法律行爲에依하여付與된境遇에는代理人은本人의承諾이있거나不得已한事由있는때가아니면復代理人을選任하지못한다

개정안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復代理人) 선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책임)

현행第121條(任意代理人의復代理人選任의責任) ①前條의規定에依하여代理人이復代理人을選任한때에는本人에게對하여그選任監督에關한責任이있다

개정안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책임) ① 제120조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현행②代理人이本人의指名에依하여復代理人을選任한境遇에는그不適任또는不誠實함을알고本人에게對한通知나그解任을怠慢한때가아니면責任이없다

개정안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이 없다. 다만, 그 복대리인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복대리인의 해임을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그의 책임)

현행第122條(法定代理人의復任權과그責任) 法定代理人은그責任으로復代理人을選任할수있다 그러나不得已한事由로因한때에는前條第1項에定한責任만이있다

개정안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그의 책임)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책임만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현행第123條(復代理人의權限) ①復代理人은그權限內에서本人을代理한다

개정안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현행②復代理人은本人이나第三者에對하여代理人과同一한權利義務가있다

개정안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현행第124條(自己契約, 雙方代理) 代理人은本人의許諾이없으면本人을爲하여自己와法律行爲를하거나同一한法律行爲에關하여當事者雙方을代理하지못한다 그러나債務의履行은할수있다

개정안제124조(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양쪽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

현행第125條(代理權授與의表示에依한表見代理) 第三者에對하여他人에게代理權을授與함을表示한者는그代理權의範圍內에서行한그他人과그第三者間의法律行爲에對하여責任이있다 그러나第三者가代理權없음을알았거나알수 있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表見代理)]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그 타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현행第126條(權限을넘은表見代理) 代理人이그權限外의法律行爲를한 境遇에第三者가그權限이있다고믿을만한正當한理由가있는때에는本人은그行爲에對하여責任이 있다

개정안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현행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개정안제127조(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현행第128條(任意代理의終了) 法律行爲에依하여授與된代理權은前條의境遇外에그原因된法律關係의終了에依하여消滅한다 法律關係의終了前에本人이授權行爲를撤回한境遇에도같다

개정안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제127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된다. 1.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현행第129條(代理權消滅後의表見代理) 代理權의消滅은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그러나第三者가過失로因하여그事實을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과실(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0조(무권대리)

현행第130條(無權代理) 代理權없는者가他人의代理人으로한契約은本人이이를追認하지아니하면本人에對하여效力이없다

개정안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할 권리)

현행第131條(相對方의催告權) 代理權 없는者가他人의代理人으로契約을한境遇에相對方은相當한期間을定하여本人에게그追認與否의確答을催告할수있다 本人이그期間內에確答을發하지아니한 때에는追認을拒絶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31조(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할 권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ㆍ거절의 상대방)

현행第132條(追認, 拒絶의相對方) 追認또는拒絶의意思表示는相對方에對하여하지아니하면그相對方에對抗하지못한다 그러나相對方이그事實을안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32조(추인ㆍ거절의 상대방)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현행第133條(追認의效力) 追認은다른意思表示가없는때에는契約時에遡及하여그效力이생긴다 그러나第三者의權利를害하지못한다

개정안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遡及)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현행第134條(相對方의撤回權) 代理權 없는者가한契約은本人의追認이있을때까지相對方은本人이나그代理人에對하여이를撤回할수있다 그러나契約當時에相對方이代理權없음을안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맺은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현행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안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현행第136條(單獨行爲와無權代理) 單獨行爲에는그行爲當時에相對方이代理人이라稱하는者의代理權 없는行爲에同意하거나그代理權을다투지아니한때에限하여前6條의規定을準用한다 代理權없는者에對하여그同意를얻어單獨行爲를한때에도같다

개정안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대리권 없이 한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에만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그의 동의를 받아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

제190조(반환청구권의 양도)

현행第190條(目的物返還請求權의讓渡) 第三者가占有하고있는動産에關한物權을讓渡하는境遇에는讓渡人이그第三者에對한返還請求權을讓受人에게讓渡함으로써動産을引渡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90조(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현행第191條(混同으로因한物權의消滅) ①同一한物件에對한所有權과다른物權이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때에는다른物權은消滅한다 그러나그物權이第三者의權利의目的이된때에는消滅하지아니한다 ②前項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物權과그를目的으로하는다른權利가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境遇에準用한다 ③占有權에關하여는前2項의規定을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191조[혼동(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물권이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물권은 소멸된다. 다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② 소유권 외의 물권과 그 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第2章占有權

개정안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현행第192條(占有權의取得과消滅) ①物件을事實上支配하는者는占有權이있다

개정안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현행②占有者가物件에對한事實上의支配를喪失한때에는占有權이消滅한다 그러나第204條의規定에依하여占有를回收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은 경우에는 점유권을 상실한다. 다만,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되찾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현행第193條(相續으로因한占有權의移轉) 占有權은相續人에移轉한다

개정안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제194조(간접점유)

현행第194條(間接占有) 地上權, 傳貰權, 質權, 使用貸借, 賃貸借, 任置其他의關係로他人으로하여금物件을占有하게한者는間接으로占有權이있다

개정안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 밖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현행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其他類似한關係에依하여他人의指示를받어物件에對한事實上의支配를하는때에는그他人만을 有者로한다

개정안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 영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 점유권이 있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현행第196條(占有權의讓渡) ①占有權의讓渡는占有物의引渡로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占有權의讓渡에는第188條第2項, 第189條, 第190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점유권 양도에 관하여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및 제190조를 준용한다.

제197조(점유의 모습)

현행第197條(占有의態樣) ①占有者는所有의意思로善意, 平穩및公然하게占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197조(점유의 모습)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②善意의占有者라도本權에關한訴에敗訴한때에는그訴가提起된때로부터惡意의占有者로본다

개정안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本權)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현행第198條(占有繼續의 推定) 前後兩時에占有한事實이있는때에는그占有는繼續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현행第199條(占有의承繼의主張과그效果) ①占有者의承繼人은自己의占有만을主張하거나自己의占有와前占有者의占有를아울러主張할수있다

개정안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현행②前占有者의占有를아울러主張하는境遇에는그瑕疵도繼承한다.

개정안②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현행第200條(權利의適法의推定) 占有者가占有物에對하여行使하는權利는適法하게保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

현행第201條(占有者와果實) ①善意의占有者는占有物의果實을取得한다 ②惡意의占有者는收取한果實을返還하여야하며消費하였거나過失로因하여毁損또는收取하지못한境遇에는그果實의代價를補償하여야한다 ③前項의規定은暴力또는隱秘에依한占有者에準用한다

개정안제201조[점유자와 과실(果實)]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果實)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과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③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밀히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현행第202條(占有者의回復者에對한責任) 占有物이占有者의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滅失또는毁損한때에는惡意의占有者는그損害의全部를賠償하여야하며善意의占有者는利益이現存하는限度에서賠償하여야한다 所有의意思가없는占有者는善意인境遇에도損害의全部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현행第203條(占有者의償還請求權) ①占有者가占有物을返還할때에는回復者에對하여占有物을保存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必要費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占有者가果實을取得한境遇에는通常의必要費는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회복하는 자에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필요비(必要費)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현행②占有者가占有物을改良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有益費에關하여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回復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金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有益費)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項의境遇에法院은回復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현행第204條(占有의回收) ①占有者가占有의侵奪을當한때에는그物件의返還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 있다

개정안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權은侵奪者의特別承繼人에對하여는行使하지못한다 그러나承繼人이惡意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은 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③第1項의請求權은侵奪을當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현행第205條(占有의保有) ①占有者가占有의妨害를받은때에는그妨害의除去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權은妨害가終了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현행③工事로因하여占有의妨害를받은境遇에는工事着手後1年을經過하거나그工事가完成한때에는妨害의除去를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제206조

현행第206條(占有의保全) ①占有者가占有의妨害를받을念慮가있는때에는그妨害의豫防또는損害賠償의擔保를請求할수있다 ②工事로因하여占有의妨害를받을念慮가있는境遇에는前條第3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206조[점유의 보전(保全)]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현행第207條(間接占有의保護) ①前3條의請求權은第194條의規定에依한間接占有者도이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은 제194조에 따른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현행②占有者가占有의侵奪을當한境遇에間接占有者는그物件을占有者에게返還할것을請求할수있고占有者가그物件의返還을받을수없거나이를願하지아니하는때에는自己에게返還할것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

현행第208條(占有의訴와本權의訴와의關係) ①占有權에基因한訴와本權에基因한訴는서로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208조[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의 관계] ①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와 본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②占有權에基因한訴는本權에關한理由로裁判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제209조

현행第209條(自力救濟) ①占有者는그占有를不正히侵奪또는妨害하는行爲에對하여自力으로써이를防衛할수있다 ②占有物이侵奪되었을境遇에不動産일때에는占有者는侵奪後直時加害者를排除하여이를奪還할수있고動産일때에는占有者는現場에서또는追跡하여加害者로부터이를奪還할수있다

개정안제209조[자력구제(自力救濟)] ① 점유자는 그의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기 힘으로 점유를 지킬 수 있다. ② 점유물을 빼앗긴 경우에 점유자는 그 점유물이 부동산이면 빼앗긴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이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

현행第210條(準占有) 本章의規定은財産權을事實上行使하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210조[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3章所有權

개정안제3장 소유권

현행第1節所有權의限界

개정안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현행第211條(所有權의內容) 所有者는法律의範圍內에서그所有物을使用, 收益, 處分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현행第212條(土地所有權의範圍) 土地의所有權은正當한利益있는範圍內에서土地의上下에미친다

개정안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친다.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현행第213條(所有物返還請求權) 所有者는그所有에屬한物件을占有한者에對하여返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占有者가그物件을占有할權利가있는때에는返還을拒否할수있다

개정안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현행第214條(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所有權을妨害하는者에對하여妨害의除去를請求할수있고所有權을妨害할念慮있는行爲를하는者에對하여그豫防이나損害賠償의擔保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현행第215條(建物의區分所有) ①數人이한채의建物을區分하여各各그一部分을所有한때에는建物과그附屬物中共用하는部分은그의共有로推定한다

개정안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여럿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현행②共用部分의保存에關한費用其他의負擔은各者의所有部分의價額에比例하여分擔한다

개정안② 공용부분을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그 밖의 부담은 각자가 소유한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현행第216條(隣地使用請求權) ①土地所有者는境界나그近傍에서담또는建物을築造하거나修繕하기爲하여必要한範圍內에서이웃土地의使用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이웃사람의承諾이없으면그住居에들어가지못한다

개정안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①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경계나 그 부근에서 담이나 건물을 세우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웃의 승낙이 없으면 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이웃사람이損害를받은때에는補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이웃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현행第217條(煤煙等에依한隣地에對한妨害禁止) ①土地所有者는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其他이와類似한것으로이웃土地의使用을妨害하거나이웃居住者의生活에苦痛을주지아니하도록適當한措處를할義務가있다

개정안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①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熱氣體), 액체,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현행②이웃居住者는前項의事態가이웃土地의通常의用途에適當한것인때에는이를忍容할義務가있다

개정안② 이웃 거주자는 제1항의 매연 등이 가해(加害)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적당한 것일 경우에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현행第218條(水道等施設權) ①土地所有者는他人의土地를通過하지아니하면必要한水道, 疏水管, 까스管, 電線等을施設할수없거나過多한費用을要하는境遇에는他人의土地를通過하여이를施設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이를施設할것이며他土地의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①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ㆍ배수관ㆍ가스관ㆍ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설치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에依한施設을한後事情의變更이있는때에는他土地의所有者는그施設의變更을請求할수있다 施設變更의費用은土地所有者가負擔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변경에 드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현행第219條(周圍土地通行權) ①어느土地와公路사이에그土地의用途에必要한通路가없는境遇에그土地所有者는周圍의土地를通行또는通路로하지아니하면公路에出入할수없거나過多한費用을要하는때에는그周圍의土地를通行할 수있고必要한境遇에는通路를開設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야한다

개정안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떤 토지와 공공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주위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通行權者는通行地所有者의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통행권자는 그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현행第220條(分割, 一部讓渡와周圍通行權) ①分割로因하여公路에通하지못하는土地가있는때에는그土地所有者는公路에出入하기爲하여다른分割者의土地를通行할수있다 이境遇에는補償의義務가없다

개정안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공도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공도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土地所有者가그土地의一部를讓渡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1조

현행第221條(自然流水의承水義務와權利) ①土地所有者는이웃土地로부터自然히흘러오는물을막지못한다

개정안제221조[자연유수(自然流水)에 관한 의무와 권리] ①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아서는 안 된다.

현행②高地所有者는이웃低地에自然히흘러내리는이웃低地에서必要한물을自己의正當한使用範圍를넘어서이를막지못한다

개정안② 높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낮은 곳에 있는 이웃 토지로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그 이웃 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제222조

현행第222條(疏通工事權) 흐르는물이低地에서閉塞된때에는高地所有者는自費로疏通에必要한工事를할수있다

개정안제222조[소통공사권(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막힌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현행第223條(貯水, 排水, 引水를爲한 工作物에對한工事請求權) 土地所有者가貯水, 排水또는引水하기爲하여工作物을設置한境遇에工作物의破損또는閉塞으로他人의土地에損害를加하거나加할念慮가있는때에는他人은그工作物의補修, 閉塞의疏通또는豫防에必要한請求를할수있다

개정안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타인은 공작물을 수리하거나 막힌 것을 트거나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현행第224條(慣習에依한費用負擔) 前2條의境遇에費用負擔에關한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제222조와 제223조의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현행第225條(처마물에對한施設義務) 土地所有者는처마물이이웃에直接落下하지아니하도록適當한施設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 소유자는 낙숫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현행第226條(餘水疏通權) ①高地所有者는浸水地를乾燥하기爲하여또는家用이나農, 工業用의餘水를疏通하기爲하여公路, 公流또는下水道에達하기까지低地에물을通過하게할수있다

개정안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①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물에 잠긴 토지를 마르게 하거나 가정용, 농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공공도로나 공공유수 또는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낮은 곳에 있는 토지로 물이 지나가게 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低地의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야하며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27조(유수용 공작물의 사용권)

현행第227條(流水用工作物의使用權) ①土地所有者는그所有地의물을疏通하기爲하여이웃土地所有者의施設한工作物을使用할수있다

개정안제227조(유수용 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工作物을使用하는者는그利益을받는比率로工作物의設置와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현행第228條(餘水給與請求權) 土地所有者는過多한費用이나勞力을要하지아니하고는家用이나土地利用에必要한물을얻기困難한때에는이웃土地所有者에게補償하고餘水의給與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남는 물을 공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

현행第229條(水流의變更) ①溝渠其他水流地의所有者는對岸의土地가他人의所有인때에는그水路나水流의幅을變更하지 못한다

개정안제229조[수류(水流)의 변경] ① 도랑이나 그 밖에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는 건너편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현행②兩岸의土地가水流地所有者의所有인때에는所有者는水路와水流의幅을變更할수있다 그러나下流는自然의水路와一致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안②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양쪽 기슭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현행第230條(堰의設置, 利用權) ①水流地의所有者가堰을設置할必要가있는때에는그堰을對岸에接觸하게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①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둑을 건너편 기슭에 닿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설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②對岸의所有者는水流地의一部가自己所有인때에는그堰을使用할수있다 그러나그利益을받는比率로堰의設置, 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건너편 기슭의 소유자가 물이 흐르는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둑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둑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현행第231條(公有河川用水權) ①公有河川의沿岸에서農, 工業을經營하는者는이에利用하기爲하여他人의用水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必要한引水를할수있다

개정안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引水를하기爲하여必要한工作物을設置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현행第232條(下流沿岸의用水權保護) 前條의引水나工作物로因하여下流沿岸의用水權을妨害하는때에는그用水權者는妨害의除去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1조에 따라 물을 끌어오거나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현행第233條(用水權의承繼) 農, 工業의經營에利用하는水路其他工作物의所有者나蒙利者의特別承繼人은그用水에關한前所有者나蒙利者의權利義務를承繼한다

개정안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업ㆍ공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수로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승계인은 종전 소유자나 이용자의 물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현행第234條(用水權에關한다른慣習) 前3條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5조

현행第235條(共用水의用水權) 相隣者는그共用에屬하는源泉이나水道를各需要의程度에應하여他人의用水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各各用水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235조[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서로 이웃하는 자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천(源泉) 또는 수도에서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 필요한 정도에 따라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현행第236條(用水障害의工事와損害賠償, 原狀回復) ①必要한用途나收益이있는源泉이나水道가他人의建築其他工事로因하여斷水, 減水其他用途에障害가생긴때에는用水權者는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 또는 수도에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인하여 물이 끊기거나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그 밖에 용도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工事로因하여飮料水其他生活上必要한用水에障害가있을때에는原狀回復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사로 인하여 먹는 물이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데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현행第237條(境界標, 담의設置權) ①隣接하여土地를所有한者는共同費用으로通常의境界標나담을設置할수있다

개정안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費用은雙方이折半하여負擔한다 그러나測量費用은土地의面積에比例하여負擔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현행第238條(담의特殊施設權) 隣地所有者는自己의費用으로담의材料를通常보다良好한것으로할수있으며그높이를通常보다높게할수 있고또는防火壁其他特殊施設을할수있다

개정안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이웃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적인 재료보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고, 담의 높이를 통상적인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으며, 방화벽이나 그 밖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현행第239條(境界標等의共有推定) 境界에設置된境界標, 담, 溝渠等은相隣者의共有로推定한다 그러나境界標, 담, 溝渠等이相隣者一方의單獨費用으로設置되었거나담이建物의一部인境遇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서로 이웃하는 토지의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경계표, 담, 도랑 등이 서로 이웃하는 토지의 소유자들 중 어느 한쪽만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현행第240條(樹枝, 木根의除去權) ①隣接地의樹木가지가境界를넘은때에는그所有者에對하여가지의除去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①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에應하지아니한때에는請求者가그가지를除去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를 그 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현행③隣接地의樹木뿌리가境界를넘은때에는任意로除去할수있다

개정안③ 이웃 토지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제241조

현행第241條(土地의深掘禁止) 土地所有者는隣接地의地盤이崩壞할程度로自己의土地를深掘하지못한다 그러나充分한防禦工事를한 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41조[토지 굴착(掘鑿)의 한계]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지반이 무너질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서는 안 된다. 다만, 방어공사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현행第242條(境界線附近의 建築) ①建物을 築造함에는 特別한 慣習이 없으면 境界로부터 半미터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행②隣接地所有者는前項의規定에違反한者에對하여建物의變更이나撤去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建築에着手한後1年을經過하거나建物이完成된後에는損害賠償만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가림 시설 설치의무)

현행第243條(遮面施設義務) 境界로부터2미터以內의距離에서이웃住宅의內部를觀望할수있는窓이나마루를設置하는境遇에는適當한遮面施設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243조(가림 시설 설치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가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현행第244條(地下施設等에對한制限) ①우물을파거나用水, 下水또는汚物等을貯置할地下施設을하는때에는境界로부터2미터以上의距離를두어야하며貯水池, 溝渠또는地下室工事에는境界로부터그깊이의半以上의距離를두어야한다

개정안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모아 둘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工事를함에는土砂가崩壞하거나下水또는汚液이이웃에흐르지아니하도록適當한措處를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사(土砂)가 무너지거나 하수 또는 더러운 액체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第2節所有權의 取得

개정안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현행第245條(占有로因한不動産所有權의取得期間) ①2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不動産을占有하는者는登記함으로써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不動産의所有者로登記한者가1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善意이며過失없이그不動産을占有한때에는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현행第246條(占有로因한動産所有權의取得期間) ①1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動産을占有한者는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前項의占有가善意이며過失없이開始된境遇에는5年을經過함으로써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중단)

현행第247條(所有權取得의遡及效, 中斷事由) ①前2條의規定에依한所有權取得의效力은占有를開始한때에遡及한다

개정안제247조(소유권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중단) ①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현행②消滅時效의中斷에關한規定은前2條의所有權取得期間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현행第248條(所有權以外의財産權의取得時效) 前3條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財産權의取得에準用한다

개정안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외의 재산권 취득에 관하여는 제245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현행第249條(善意取得) 平穩, 公然하게動産을讓受한者가善意이며過失없이그動産을占有한境遇에는讓渡人이正當한所有者가아닌때에도卽時그動産의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현행第250條(盜品, 遺失物에對한特例) 前條의境遇에그動産이盜品이나遺失物인때에는被害者또는遺失者는盜難또는遺失한날로부터2年內에그物件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그러나盜品이나遺失物이金錢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50조[도품(盜品)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날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현행第251條(盜品, 遺失物에對한特例) 讓受人이盜品또는遺失物을競賣나公開市場에서또는同種類의物件을販賣하는商人에게서善意로買受한때에는被害者또는遺失者는讓受人이支給한代價를辨償하고그物件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현행第252條(無主物의歸屬) ①無主의動産을所有의意思로占有한者는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①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無主의不動産은國有로한다

개정안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國有)로 한다.

현행③野生하는動物은無主物로하고飼養하는野生動物도다시野生狀態로돌아가면無主物로한다

개정안③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현행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遺失物은法律에定한바에依하여公告한後6개월내에그所有者가權利를主張하지아니하면拾得者가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현행第254條(埋藏物의所有權取得) 埋藏物은法律에定한바에依하여公告한後1年內에그所有者가權利를主張하지아니하면發見者가그所有權을取得한다 그러나他人의土地其他物件으로부터發見한埋藏物은그土地其他物件의所有者와發見者가折半하여取得한다

개정안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타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현행第255條(文化財의國有) ①學術, 技藝또는考古의重要한材料가되는物件에對하여는第252條第1項및前2條의規定에依하지아니하고國有로한다.

개정안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 학술, 기예(技藝) 또는 고고학 분야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은 제252조제1항, 제253조 및 제254조에 따르지 않고 국유로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拾得者, 發見者및埋藏物이發見된土地其他物件의所有者는國家에對하여適當한報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현행第256條(不動産에의附合) 不動産의所有者는그不動産에附合한物件의所有權을取得한다 그러나他人의權原에依하여附屬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附合)]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현행第257條(動産間의附合) 動産과動産이附合하여毁損하지아니하면分離할수없거나그分離에過多한費用을要할境遇에는그合成物의所有權은主된動産의所有者에게屬한다 附合한動産의主從을區別할수없는때에는動産의所有者는附合當時의價額의比率로合成物을共有한다

개정안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② 부합된 동산 중 어느 동산이 주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

현행第258條(混和) 前條의規定은動産과動産이混和하여識別할수없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258조[혼화(混和)] 동산과 동산이 섞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7조를 준용한다.

제259조

현행第259條(加工) ①他人의動産에加工한때에는그物件의所有權은原材料의所有者에게屬한다 그러나加工으로因한價額의增加가原材料의價額보다顯著히多額인때에는加工者의所有로한다 ②加工者가材料의一部를提供하였을때에는그價額은前項의增加額에加算한다

개정안제259조[가공(加工)] ① 타인의 동산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한 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가액을 제1항 단서의 증가액에 더한다.

제260조

현행第260條(添附의 效果) ①前4條의規定에依하여動産의所有權이消滅한때에는그動産을目的으로한다른權利도消滅한다 ②動産의所有者가合成物, 混和物또는加工物의單獨所有者가된때에는前項의權利는合成物, 混和物또는加工物에存續하고그共有者가된때에는그持分에存續한다

개정안제260조[첨부(添附)의 효과] ① 제256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동산을 대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지분(持分)에 존속한다.

제261조

현행第261條(添附로因한求償權) 前5條의境遇에損害를받은者는不當利得에關한規定에依하여補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求償權)] 제256조부터 제260조까지의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3節共同所有

개정안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현행第262條(物件의共有) ①物件이持分에依하여數人의所有로된때에는共有로한다

개정안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여럿이 물건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공유이다.

현행②共有者의持分은均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현행第263條(共有持分의處分과共有物의使用, 收益) 共有者는그持分을處分할수있고共有物全部를持分의比率로使用, 收益할수있다

개정안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현행第264條(共有物의處分, 變更) 共有者는다른共有者의同意없이共有物을處分하거나變更하지못한다

개정안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현행第265條(共有物의管理, 保存) 共有物의管理에關한事項은共有者의持分의過半數로써決定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各自가할수 있다

개정안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자의 의무)

현행第266條(共有物의負擔) ①共有者는그持分의比率로共有物의管理費用其他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266조(공유자의 의무) ①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현행②共有者가1年以上前項의義務履行을遲滯한때에는다른共有者는相當한價額으로持分을買受할수있다

개정안② 공유자가 제1항의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적절한 가액으로 그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현행第267條(持分抛棄等의境遇의歸屬) 共有者가그持分을抛棄하거나相續人없이死亡한때에는그持分은다른共有者에게各持分의比率로歸屬한다

개정안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현행第268條(共有物의分割請求) ①共有者는共有物의分割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5年內의期間으로分割하지아니할것을約定할수있다

개정안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契約을更新한때에는그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5年을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을 수 없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第215條, 第239條의共有物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③ 제215조와 제239조의 공유물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현행第269條(分割의方法) ①分割의方法에關하여協議가成立되지아니한때에는共有者는法院에그分割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現物로分割할수없거나分割로因하여顯著히그價額이減損될念慮가있는때에는法院은物件의競賣를命할수있다

개정안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현행第270條(分割로因한擔保責任) 共有者는다른共有者가分割로因하여取得한物件에對하여그持分의比率로賣渡人과同一한擔保責任이있다

개정안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

현행第271條(物件의合有) ①法律의規定또는契約에依하여數人이組合體로서物件을所有하는때에는合有로한다 合有者의權利는合有物全部에미친다 ②合有에關하여는前項의規定또는契約에依하는外에다음3條의規定에依한다

개정안제271조[물건의 합유(合有)] ①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여럿이 조합체(組合體)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합유이다. 이 경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제1항이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현행第272條(合有物의處分, 變更과保存) 合有物을處分또는變更함에는合有者全員의同意가있어야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各自가할수있다

개정안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현행第273條(合有持分의處分과合有物의分割禁止) ①合有者는全員의同意없이合有物에對한持分을處分하지못한다

개정안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현행②合有者는合有物의分割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현행第274條(合有의終了) ①合有는組合體의解散또는合有物의讓渡로因하여終了한다

개정안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合有物의分割에關하여는共有物의分割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현행第275條(物件의總有) ①法人이아닌社團의社員이集合體로서物件을所有할때에는總有로한다 ②總有에關하여는社團의定款其他契約에依하는外에다음2條의規定에依한다

개정안제275조[물건의 총유(總有)]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총유이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현행第276條(總有物의管理, 處分과使用, 收益) ①總有物의管理및處分은社員總會의決議에依한다

개정안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현행②各社員은定款其他의規約에좇아總有物을使用, 收益할수있다

개정안②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현행第277條(總有物에關한權利義務의得喪) 總有物에關한社員의權利義務는社員의地位를取得喪失함으로써取得喪失된다

개정안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함에 따라 취득하거나 상실한다.

제278조

현행第278條(準共同所有) 本節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財産權에準用한다 그러나다른法律에特別한規定이있으면그에依한다

개정안제278조[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현행第4章地上權

개정안제4장 지상권(地上權)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현행第279條(地上權의內容) 地上權者는他人의土地에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을所有하기爲하여그土地를使用하는權利가있다

개정안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현행第280條(存續期間을約定한地上權) ①契約으로地上權의存續期間을定하는境遇에는그期間은다음年限보다短縮하지못한다

개정안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현행1. 石造, 石灰造, 煉瓦造또는이와類似한堅固한建物이나樹木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30年

개정안1. 돌ㆍ석회ㆍ벽돌로 지은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현행2. 前號以外의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15年

개정안2. 제1호 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현행3. 建物以外의工作物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5年

개정안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

현행②前項의期間보다短縮한期間을定한때에는前項의期間까지延長한다

개정안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제1항의 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까지 연장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현행第281條(存續期間을約定하지아니한地上權) ①契約으로地上權의存續期間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그期間은前條의最短存續期間으로한다

개정안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80조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한다.

현행②地上權設定當時에工作物의種類와構造를定하지아니한때에는地上權은前條第2號의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은 제280조제1항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현행第282條(地上權의讓渡, 賃貸) 地上權者는他人에게그權利를讓渡하거나그權利의存續期間內에서그土地를賃貸할수있다

개정안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현행第283條(地上權者의更新請求權, 買受請求權) ①地上權이消滅한境遇에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이現存한때에는地上權者는契約의更新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된 때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이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地上權設定者가契約의更新을願하지아니하는때에는地上權者는相當한價額으로前項의工作物이나樹木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적절한 가액으로 제1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현행第284條(更新과存續期間) 當事者가契約을更新하는境遇에는地上權의存續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第280條의最短存續期間보다短縮하지못한다 그러나當事者는이보다長期의期間을定할수있다

개정안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제280조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그 기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다.

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현행第285條(收去義務, 買受請求權) ①地上權이消滅한때에는地上權者는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을收去하여土地를原狀에回復하여야한다

개정안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地上權設定者가相當한價額을提供하여그工作物이나樹木의買受를請求한때에는地上權者는正當한理由없이이를拒絶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적절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86조

현행第286條(地料增減請求權) 地料가土地에關한租稅其他負擔의增減이나地價의變動으로因하여相當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當事者는그增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6조[지료(地料) 증감 청구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조세나 그 밖의 부담의 증가, 감소 또는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현행第287條(地上權消滅請求權) 地上權者가2年以上의地料를支給하지아니한때에는地上權設定者는地上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현행第288條(地上權消滅請求와 抵當權者에 對한 通知) 地上權이抵當權의目的인때또는그土地에있는建物, 樹木이抵當權의目的이 된때에는前條의請求는抵當權者에게通知한後相當한期間이經過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대상인 경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된 후 적절한 기간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89조(강행규정)

현행第289條(强行規定) 第280條乃至第287條의規定에違反되는契約으로地上權者에게不利한것은그效力이없다

개정안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현행第289條의2(區分地上權) ①地下 또는 地上의 空間은 上下의 범위를 정하여 建物 기타 工作物을 所有하기 위한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設定行爲로써 地上權의 行使를 위하여 土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위아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은 第3者가 土地를 사용ㆍ收益할 權利를 가진 때에도 그 權利者 및 그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가진 者全員의 承諾이 있으면 이를 設定할 수 있다 이 경우 土地를 사용ㆍ收益할 權利를 가진 第3者는 그 地上權의 行使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90조(준용규정)

현행第290條(準用規定) ①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地上權者間또는地上權者와隣地所有者間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290조(준용규정) ①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②第280條 내지 第289條 및 第1項의 規定은 第28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5章地役權

개정안제5장 지역권(地役權)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현행第291條(地役權의內容) 地役權者는一定한目的을爲하여他人의土地를自己土地의便益에利用하는權利가있다

개정안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292조

현행第292條(附從性) ①地役權은要役地所有權에附從하여移轉하며또는要役地에對한所有權以外의權利의目的이된다 그러나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②地役權은要役地와分離하여讓渡하거나다른權利의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제292조[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 ① 지역권은 편익을 받는 토지[이하 “요역지”(要役地)라 한다]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에 따라 이전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현행第293條(共有關係, 一部讓渡와不可分性) ①土地共有者의1人은持分에關하여그土地를爲한地役權또는그土地가負擔한地役權을消滅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현행②土地의分割이나土地의一部讓渡의境遇에는地役權은要役地의各部分을爲하여또는그承役地의各部分에存續한다 그러나地役權이土地의一部分에만關한것인때에는다른部分에對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존속하거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이하 “승역지”(承役地)라 한다]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현행第294條(地役權取得期間) 地役權은繼續되고表現된것에限하여第245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은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제245조를 준용한다.

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현행第295條(取得과不可分性) ①共有者의1人이地役權을取得한때에는다른共有者도이를取得한다 ②占有로因한地役權取得期間의中斷은地役權을行使하는모든共有者에對한事由가아니면그效力이없다.

개정안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②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현행第296條(消滅時效의中斷, 停止와不可分性) 要役地가數人의共有인境遇에그1인에依한地役權消滅時效의中斷또는停止는다른共有者를爲하여效力이있다

개정안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현행第297條(用水地役權) ①用水承役地의水量이要役地및承役地의需要에不足한때에는그需要程度에依하여먼저家用에供給하고다른用途에供給하여야한다 그러나設定行爲에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②承役地에數個의用水地役權이設定된때에는後順位의地役權者는先順位의地役權者의用水를妨害하지못한다

개정안제297조[용수지역권(用水地役權)] ① 요역지에 필요한 물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지역권(이하 이 조에서 “용수지역권”이라 한다)의 경우에 승역지의 물의 양이 요역지와 승역지에 필요한 양보다 적을 때에는 그 필요한 정도에 따라 먼저 가정용으로 공급한 후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설정행위에서 달리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물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의 승계)

현행第298條(承役地所有者의義務와承繼) 契約에依하여承役地所有者가自己의費用으로地役權의行使를爲하여工作物의設置또는修繕의義務를負擔한때에는承役地所有者의特別承繼人도그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의 승계) 계약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담 면제)

현행第299條(委棄에依한負擔免除) 承役地의所有者는地役權에必要한部分의土地所有權을地役權者에게委棄하여前條의負擔을免할수있다

개정안제299조(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담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298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현행第300條(工作物의共同使用) ①承役地의所有者는地役權의行使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地役權者가地役權의行使를爲하여承役地에設置한工作物을使用할수있다

개정안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承役地의所有者는受益程度의比率로工作物의設置, 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이익을 얻는 정도에 비례하여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301조(준용규정)

현행第301條(準用規定) 第214條의規定은地役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01조(준용규정) 지역권에 관하여는 제214조를 준용한다.

제302조(특수지역권)

현행第302條(特殊地役權) 어느地域의住民이集合體의關係로各自가他人의土地에서草木, 野生物및土砂의採取, 放牧其他의收益을하는權利가있는境遇에는慣習에依하는外에本章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를 이루어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생물 및 토사를 채취하거나 방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6章傳貰權

개정안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현행第303條(傳貰權의內容) ①傳貰權者는傳貰金을支給하고他人의不動産을占有하여그不動産의用途에좇아사용ㆍ收益하며, 그 不動産全部에 대하여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개정안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②農耕地는傳貰權의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현행第304條(建物의 傳貰權, 地上權, 賃借權에對한效力) ①他人의土地에있는建物에傳貰權을設定한때에는傳貰權의效力은그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한地上權또는賃借權에미친다

개정안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의同意없이地上權또는賃借權을消滅하게하는行爲를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현행第305條(建物의傳貰權과法定地上權) ①垈地와建物이同一한所有者에屬한境遇에建物에傳貰權을設定한때에는그垈地所有權의特別承繼人은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地上權을設定한것으로본다 그러나地料는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法院이이를定한다

개정안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垈地所有者는他人에게그垈地를賃貸하거나이를目的으로한地上權또는傳貰權을設定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대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306조

현행第306條(傳貰權의讓渡, 賃貸等) 傳貰權者는傳貰權을他人에게讓渡또는擔保로提供할수있고그存續期間內에서그目的物을他人에게轉傳貰또는賃貸할수있다 그러나設定行爲로이를禁止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06조[전세권 양도와 전전세(轉傳貰)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대상인 부동산(이하 “전세물”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현행第307條(傳貰權讓渡의效力) 傳貰權讓受人은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傳貰權讓渡人과同一한權利義務가있다

개정안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현행第308條(轉傳貰等의境遇의責任) 傳貰權의目的物을轉傳貰또는賃貸한境遇에는傳貰權者는轉傳貰 또는賃貸하지아니하였으면免할수있는不可抗力으로因한損害에對하여그責任을負擔한다

개정안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전전세하거나 임대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이었더라도 책임이 있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현행第309條(傳貰權者의維持, 修繕義務) 傳貰權者는目的物의現狀을維持하고그通常의管理에屬한修繕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현상(現狀)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

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현행第310條(傳貰權者의償還請求權) ①傳貰權者가目的物을改良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有益費에關하여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所有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전세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밖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法院은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현행第311條(傳貰權의消滅請求) ①傳貰權者가傳貰權設定契約또는그 目的物의性質에依하여定하여진用法으로이를使用, 收益하지아니한境遇에는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이나 전세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전세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에對하여原狀回復또는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현행第312條(傳貰權의 存續期間) ①傳貰權의存續期間은10年을넘지못한다 當事者의約定期間이10年을넘는때에는이를10年으로短縮한다

개정안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현행②建物에 대한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1年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개정안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현행③傳貰權의設定은이를更新할수 있다 그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10年을넘지못한다

개정안③ 전세권 설정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현행④建物의 傳貰權設定者가 傳貰權의 存續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 사이에 傳貰權者에 대하여 更新拒絶의 통지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아니하면 更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傳貰權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傳貰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전세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전세권 갱신 거절의 통지 2. 전세권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현행第312條의2(傳貰金增減請求權) 傳貰金이 目的不動産에 관한 租稅ㆍ公課金 기타 負擔의 增減이나 經濟事情의 變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대하여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增額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른 比率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안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소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현행第313條(傳貰權의消滅通告) 傳貰權의存續期間을約定하지아니한때에는各當事者는언제든지相對方에對하여傳貰權의消滅을通告할수있고相對方이이通告를받은날로부터6月이經過하면傳貰權은消滅한다

개정안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현행第314條(不可抗力으로因한滅失) ①傳貰權의目的物의全部또는一部가不可抗力으로因하여滅失된때에는그滅失된部分의傳貰權은消滅한다

개정안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물의 전부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된다.

현행②前項의一部滅失의境遇에傳貰權者가그殘存部分으로傳貰權의目的을達成할수없는때에는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傳貰權全部의消滅을通告하고傳貰金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남은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현행第315條(傳貰權者의損害賠償責任) ①傳貰權의目的物의全部또는一部가傳貰權者에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滅失된때에는傳貰權者는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이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이消滅된後傳貰金으로써損害의賠償에充當하고剩餘가있으면返還하여야하며不足이있으면다시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현행第316條(原狀回復義務, 買受請求權) ①傳貰權이그存續期間의滿了로因하여消滅한때에는傳貰權者는그目的物을原狀에回復하여야하며그目的物에附屬시킨物件은收去할수있다 그러나傳貰權設定者가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한때에는傳貰權者는正當한理由없이拒絶하지못한다

개정안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전세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의同意를얻어附屬시킨것인때에는傳貰權者는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로부터買受한것인때에도같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부속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경우 2.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현행第317條(傳貰權의消滅과同時履行) 傳貰權이消滅한때에는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로부터그目的物의引渡및傳貰權設定登記의抹消登記에必要한書類의交付를받는同時에傳貰金을返還하여야한다

개정안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물의 인도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현행第318條(傳貰權者의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傳貰金의返還을遲滯한때에는傳貰權者는 민사집행법의定한바에依하여傳貰權의目的物의競賣를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전세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9조(준용규정)

현행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傳貰權者間또는傳貰權者와隣地所有者및地上權者間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319조(준용규정) 전세권자 간,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7章留置權

개정안제7장 유치권(留置權)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현행第321條(留置權의不可分性) 留置權者는債權全部의辨濟를받을때까지留置物全部에對하여그權利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대상물(이하 “유치물”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현행第322條(競賣, 簡易辨濟充當) ①留置權者는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留置物을競賣할수있다

개정안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현행②正當한理由있는때에는留置權者는鑑定人의評價에依하여留置物로直接辨濟에充當할것을法院에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는留置權者는미리債務者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23조

현행第323條(果實收取權) ①留置權者는 留置物의 果實을 收取하여 다른 債權보다 먼저 그 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果實이 金錢이 아닌 때에는 競賣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3조[과실(果實)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해야 한다.

현행②果實은먼저債權의利子에充當하고그剩餘가있으면元本에充當한다

개정안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본(元本)에 충당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현행第324條(留置權者의善管義務) ①留置權者는善良한管理者의注意로留置物을占有하여야한다

개정안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현행②留置權者는債務者의承諾없이留置物의使用, 貸與또는擔保提供을하지못한다 그러나留置物의保存에必要한使用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현행③留置權者가前2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債務者는留置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유치권자가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현행第325條(留置權者의償還請求權) ①留置權者가留置物에關하여必要費를支出한때에는所有者에게그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留置權者가留置物에關하여有益費를支出한때에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所有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한金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法院은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현행第326條(被擔保債權의消滅時效) 留置權의行使는債權의消滅時效의進行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담보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현행第327條(他擔保提供과留置權消滅) 債務者는相當한擔保를提供하고留置權의消滅을請求할수 있다

개정안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현행第328條(占有喪失과留置權消滅) 留置權은占有의喪失로因하여消滅한다

개정안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현행第8章質權

개정안제8장 질권(質權)

현행第1節動産質權

개정안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현행第329條(動産質權의內容) 動産質權者는債權의擔保로債務者또는第三者가提供한動産을占有하고그動産에對하여다른債權者보다自己債權의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현행第330條(設定契約의要物性) 質權의設定은質權者에게目的物을引渡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질권의 대상인 동산(이하 “질물”이라 한다)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동산질권의 대상)

현행第331條(質權의目的物) 質權은讓渡할수없는物件을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1조(동산질권의 대상)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현행第332條(設定者에依한代理占有의禁止) 質權者는設定者로하여금質物의占有를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질권자는 질권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없다.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현행第333條(動産質權의順位) 數個의債權을擔保하기爲하여同一한動産에數個의質權을設定한때에는그順位는設定의先後에依한다

개정안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순위는 설정한 순서에 따른다.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第334條(被擔保債權의範圍) 質權은元本, 利子, 違約金, 質權實行의費用, 質物保存의費用및債務不履行또는質物의瑕疵로因한損害賠償의債權을擔保한다 그러나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 비용, 질물의 보존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및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35조(유치적 효력)

현행第335條(留置的效力) 質權者는前條의債權의辨濟를받을때까지質物을留置할수있다 그러나自己보다優先權이있는債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5조(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제334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36조

현행第336條(轉質權) 質權者는그權利의範圍內에서自己의責任으로質物을轉質할수있다 이境遇에는轉質을하지아니하였으면免할수있는不可抗力으로因한損害에對하여도責任을負擔한다

개정안제336조[전질권(轉質權)] 질권자는 그의 권리의 범위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이었더라도 책임이 있다.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현행第337條(轉質의對抗要件) ①前條의境遇에質權者가債務者에게轉質의事實을通知하거나債務者가이를承諾함이아니면轉質로써債務者, 保證人, 質權設定者및그承繼人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제336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전질을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②債務者가前項의通知를받거나承諾을한때에는轉質權者의同意없이質權者에게債務를辨濟하여도이로써轉質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그 변제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현행第338條(競賣, 簡易辨濟充當) ①質權者는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質物을競賣할수있다

개정안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현행②正當한理由있는때에는質權者는鑑定人의評價에依하여質物로直接辨濟에充當할것을法院에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는質權者는미리債務者및質權設定者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39조

현행第339條(流質契約의 禁止) 質權設定者는債務辨濟期前의契約으로質權者에게辨濟에 갈음하여質物의所有權을取得하게하거나法律에定한方法에依하지아니하고質物을處分할것을約定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9조[유질계약(流質契約)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를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현행第340條(質物以外의財産으로부터의辨濟) ①質權者는質物에依하여辨濟를받지못한部分의債權에限하여債務者의다른財産으로부터辨濟를받을수있다

개정안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만을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質物보다먼저다른財産에關한配當을實施하는境遇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그러나다른債權者는質權者에게그配當金額의供託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현행第341條(物上保證人의求償權) 他人의債務를擔保하기爲한質權設定者가그債務를辨濟하거나質權의實行으로因하여質物의所有權을잃은때에는保證債務에關한規定에依하여債務者에對한求償權이있다

개정안제341조[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342조

현행第342條(物上代位) 質權은質物의滅失, 毁損또는公用徵收로因하여質權設定者가받을金錢其他物件에對하여도이를行使할수있다 이境遇에는그支給또는引渡前에押留하여야한다

개정안제342조[물상대위(物上代位)] 질권자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금전이나 물건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제343조(준용규정)

현행第343條(準用規定) 第249條乃至第251條, 第321條乃至第325條의規定은動産質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43조(준용규정) 동산질권에 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321조부터 제3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현행第344條(他法律에依한質權) 本節의規定은다른法律의規定에依하여設定된質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질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2節權利質權

개정안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대상)

현행第345條(權利質權의目的) 質權은財産權을그目的으로할수있다 그러나不動産의使用, 收益을目的으로하는權利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45조(권리질권의 대상) 질권은 재산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현행第346條(權利質權의設定方法) 權利質權의設定은法律에다른規定이없으면그權利의讓渡에關한方法에依하여야한다

개정안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방법)

현행第347條(設定契約의要物性) 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하는境遇에債權證書가있는때에는質權의設定은그證書를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방법) 채권을 질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을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

현행第348條(抵當債權에對한質權과附記登記) 抵當權으로擔保한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한때에는그抵當權登記에質權의附記登記를하여야그效力이抵當權에미친다

개정안제348조[저당채권(抵當債權)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附記登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

현행第349條(指名債權에對한質權의對抗要件) ①指名債權을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設定者가第450條의規定에依하여第三債務者에게質權設定의事實을通知하거나第三債務者가이를承諾함이아니면이로써第三債務者其他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②第451條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349조[지명채권(指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대상으로 한 질권 설정은 질권설정자가 제450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을 승낙해야 제3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51조를 준용한다.

제350조

현행第350條(指示債權에對한質權의設定方法) 指示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證書에背書하여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 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50조[지시채권(指示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대상으로 한 질권 설정은 증서에 배서(背書)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현행第351條(無記名債權에對한質權의設定方法) 無記名債權을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證書를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51조[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대상으로 한 질권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현행第352條(質權設定者의權利處分制限) 質權設定者는質權者의同意없이質權의目的된權利를消滅하게하거나質權者의利益을害하는變更을할수없다

개정안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대상이 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질권의 대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현행第353條(質權의目的이된債權의實行方法) ①質權者는質權의目的이된債權을直接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53조(질권의 대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대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債權의目的物이金錢인때에는質權者는自己債權의限度에서直接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채권의 대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項의債權의辨濟期가質權者의債權의辨濟期보다먼저到來한 때에는質權者는第三債務者에對하여그辨濟金額의供託을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質權은그供託金에存在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채권이 질권자의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현행④債權의目的物이金錢以外의物件인때에는質權者는그辨濟를받은物件에對하여質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④ 채권의 대상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 경우에는 질권자는 변제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현행第354條(同前) 質權者는前條의規定에依하는外에 민사집행법에定한執行方法에依하여質權을實行할수있다

개정안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질권자는 제353조에 따른 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55조(준용규정)

현행第355條(準用規定) 權利質權에는本節의規定外에動産質權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제9장 抵當權

개정안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현행第356條(抵當權의內容) 抵當權者는債務者또는第三者가占有를移轉하지아니하고債務의擔保로提供한不動産에對하여다른債權者보다自己債權의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

현행第357條(根抵當) ①抵當權은그擔保할債務의最高額만을定하고債務의確定을將來에保留하여이를設定할수있다 이境遇에는그確定될때까지의債務의消滅또는移轉은抵當權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②前項의境遇에는債務의利子는最高額中에算入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357조[근저당(根抵當)] ①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最高額)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어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현행第358條(抵當權의效力의範圍) 抵當權의效力은抵當不動産에附合된物件과從物에미친다 그러나法律에特別한規定또는設定行爲에다른約定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달리 약정하였으면 그렇지 않다.

제359조

현행第359條(果實에對한效力) 抵當權의效力은抵當不動産에對한押留가있은後에抵當權設定者가그不動産으로부터收取한果實또는收取할수있는果實에미친다 그러나抵當權者가그不動産에對한所有權, 地上權또는傳貰權을取得한第三者에對하여는押留한事實을通知한後가아니면이로써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59조[과실(果實)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거두어들였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에만 대항할 수 있다.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第360條(被擔保債權의範圍) 抵當權은元本, 利子, 違約金, 債務不履行으로因한損害賠償및抵當權의實行費用을擔保한다 그러나遲延賠償에對하여는元本의履行期日을經過한後의1年分에限하여抵當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違約金),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다만, 지연배상(遲延賠償)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후의 1년분만을 담보한다.

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현행第361條(抵當權의處分制限) 抵當權은그擔保한債權과分離하여他人에게讓渡하거나다른債權의擔保로하지못한다

개정안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저당권은 그것으로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현행第362條(抵當物의補充) 抵當權設定者의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抵當物의價額이顯著히減少된때에는抵當權者는抵當權設定者에對하여그原狀回復또는相當한擔保提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권 대상물(이하 “저당물”이라 한다)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현행第363條(抵當權者의競賣請求權, 競買人) ①抵當權者는그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抵當物의競賣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① 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抵當物의所有權을取得한第三者도競買人이될수있다

개정안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현행第364條(第三取得者의辨濟) 抵當不動産에對하여所有權, 地上權또는傳貰權을取得한第三者는抵當權者에게그不動産으로擔保된債權을辨濟하고抵當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현행第365條(抵當地上의建物에對한競賣請求權) 土地를目的으로抵當權을設定한後그設定者가그土地에建物을築造한때에는抵當權者는土地와함께그建物에對하여도競賣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그建物의競賣代價에對하여는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없다

개정안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대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66조(법정지상권)

현행第366條(法定地上權) 抵當物의競賣로因하여土地와그地上建物이다른所有者에屬한境遇에는土地所有者는建物所有者에對하여地上權을設定한것으로본다 그러나地料는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法院이이를定한다

개정안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현행第367條(第三取得者의費用償還請求權) 抵當物의第三取得者가그不動産의保存, 改良을爲하여必要費또는有益費를支出한때에는第203條第1項, 第2項의規定에依하여抵當物의競賣代價에서優先償還을받을수있다

개정안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물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그 부동산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현행第368條(共同抵當과代價의配當, 次順位者의代位) ①同一한債權의擔保로數個의不動産에抵當權을設定한境遇에그不動産의競賣代價를同時에配當하는때에는各不動産의競賣代價에比例하여그債權의分擔을定한다

개정안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액을 정한다.

현행②前項의抵當不動産中一部의競賣代價를먼저配當하는境遇에는그代價에서그債權全部의辨濟를받을수있다 이境遇에그競賣한不動産의次順位抵當權者는先順位抵當權者가前項의規定에依하여다른不動産의競賣代價에서辨濟를받을수있는金額의限度에서先順位者를代位하여抵當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다음 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代位)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현행第369條(附從性) 抵當權으로擔保한債權이時效의完成其他事由로 因하여消滅한때에는抵當權도消滅한다

개정안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저당권도 소멸된다.

제370조(준용규정)

현행第370條(準用規定) 第214條, 第321條, 第333條, 第340條, 第341條및第342條의規定은抵當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70조(준용규정)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및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3編債權

개정안제3편 채권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현행第1節債權의目的

개정안제1절 채권의 내용

제373조(채권의 내용)

현행第373條(債權의目的) 金錢으로價額을算定할수없는것이라도債權의目的으로할수있다

개정안제373조(채권의 내용)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특정물인도 채무자의 주의의무)

현행第374條(特定物引渡債務者의善管義務) 特定物의引渡가債權의目的인때에는債務者는그物件을引渡하기까지善良한管理者의注意로保存하여야한다

개정안제374조(특정물인도 채무자의 주의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내용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제375조(종류채권)

현행第375條(種類債權) ①債權의目的을種類로만指定한境遇에法律行爲의性質이나當事者의意思에依하여品質을定할수없는때에는債務者는中等品質의物件으로履行하여야한다

개정안제375조(종류채권) ① 채권의 대상물을 종류로만 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債務者가履行에必要한行爲를完了하거나債權者의同意를얻어履行할物件을指定한때에는그때로부터그物件을債權의目的物로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이행할 물건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대상물이 된다.

제376조(금전채권)

현행第376條(金錢債權) 債權의目的이어느種類의通貨로支給할것인境遇에그通貨가辨濟期에强制通用力을잃은때에는債務者는다른通貨로辨濟하여야한다

개정안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해야 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종류의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제377조(외화채권)

현행第377條(外貨債權) ①債權의目的이다른나라通貨로支給할것인境遇에는債務者는自己가選擇한그나라의各種類의通貨로辨濟할수있다

개정안제377조(외화채권) ① 채권의 내용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현행②債權의目的이어느種類의다른나라通貨로支給할것인境遇에그通貨가辨濟期에强制通用力을잃은때에는그나라의다른通貨로辨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채권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해야 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종류의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제378조(외화채권)

현행第378條(同前) 債權額이다른나라 通貨로指定된때에는債務者는支給할때에있어서의履行地의換金市價에依하여우리나라通貨로辨濟할수있다

개정안제378조(외화채권)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履行地) 환율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제379조(법정이율)

현행第379條(法定利率) 利子있는債權의利率은다른法律의規定이나當事者의約定이없으면年5分으로한다

개정안제379조(법정이율)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로 한다.

제380조(선택채권)

현행第380條(選擇債權) 債權의目的이數個의行爲中에서選擇에좇아確定될境遇에다른法律의規定이나當事者의約定이없으면選擇權은債務者에게있다

개정안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내용이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따라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진다.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현행第381條(選擇權의移轉) ①選擇權行使의期間이있는境遇에選擇權者가그期間內에選擇權을行使하지아니하는때에는相對方은相當한期間을定하여그選擇을催告할수있고選擇權者가그期間內에選擇하지아니하면選擇權은相對方에게있다

개정안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촉구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현행②選擇權行使의期間이없는境遇에債權의期限이到來한後相對方이相當한期間을定하여그選擇을催告하여도選擇權者가그期間內에選擇하지아니할때에도前項과같다

개정안② 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된 후 상대방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촉구해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 행사)

현행第382條(當事者의選擇權의行使) ①債權者나債務者가選擇하는境遇에는그選擇은相對方에對한意思表示로한다

개정안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현행②前項의意思表示는相對方의同意가없으면撤回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

제383조(제3자의 선택권 행사)

현행第383條(第三者의選擇權의行使) ①第三者가選擇하는境遇에는그選擇은債務者및債權者에對한意思表示로한다

개정안제383조(제3자의 선택권 행사) 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현행②前項의意思表示는債權者및債務者의同意가없으면撤回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

제384조(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현행第384條(第三者의選擇權의移轉) ①選擇할第三者가選擇할수없는境遇에는選擇權은債務者에게있다

개정안제384조(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을 가진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현행②第三者가選擇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債權者나債務者는相當한期間을定하여그選擇을催告할수있고第三者가그期間內에選擇하지아니하면選擇權은債務者에게있다

개정안② 선택권을 가진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촉구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제385조(불가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현행第385條(不能으로因한選擇債權의特定) ①債權의目的으로選擇할數個의行爲中에처음부터不能한것이나또는後에履行不能하게된것이있으면債權의目的은殘存한것에存在한다

개정안제385조(불가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나 나중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나머지 행위가 채권의 내용이 된다.

현행②選擇權없는當事者의過失로因하여履行不能이된때에는前項의規定을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過失)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현행第386條(選擇의遡及效) 選擇의效力은그債權이發生한때에遡及한다 그러나第三者의權利를害하지못한다

개정안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현행第3款相計

개정안제3관 상계(相計)

제492조(상계의 요건)

현행第492條(相計의要件) ①雙方이서로같은種類를目的으로한債務를負擔한境遇에그雙方의債務의履行期가到來한때에는各債務者는對等額에關하여相計할수있다 그러나債務의性質이相計를許容하지아니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양쪽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양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기가 되었을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當事者가다른意思를表示한境遇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그러나그意思表示로써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93조(상계의 방법과 효과)

현행第493條(相計의方法, 效果) ①相計는相對方에對한意思表示로한다 이意思表示에는條件또는期限을붙이지못한다

개정안제493조(상계의 방법과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현행②相計의意思表示는各債務가相計할수있는때에對等額에關하여消滅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만큼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현행第494條(履行地를달리하는債務의相計) 各債務의履行地가다른境遇에도相計할수있다 그러나相計하는當事者는相對方에게相計로因한損害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494조(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현행第495條(消滅時效完成된債權에依한相計) 消滅時效가完成된債權이그完成前에相計할수있었던것이면그債權者는相計할수있다

개정안제495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

현행第496條(不法行爲債權을受動債權으로하는相計의禁止) 債務가故意의不法行爲로因한것인때에는그債務者는相計로債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현행第497條(押留禁止債權을受動債權으로하는相計의禁止) 債權이押留하지못할것인때에는그債務者는相計로債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현행第498條(支給禁止債權을受動債權으로하는相計의禁止) 支給을禁止하는命令을받은第三債務者는그後에取得한債權에依한相計로그命令을申請한債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99조(준용규정)

현행第499條(準用規定) 第476條乃至第479條의規定은相計에準用한다

개정안제499조(준용규정) 상계에 관하여는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4款更改

개정안제4관 경개(更改)

제500조(경개의 요건과 효과)

현행第500條(更改의要件, 效果) 當事者가債務의重要한部分을變更하는契約을한때에는舊債務는更改로因하여消滅한다

개정안제500조(경개의 요건과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의 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501조(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

현행第501條(債務者變更으로因한更改) 債務者의變更으로因한更改는債權者와新債務者間의契約으로이를할수있다 그러나舊債務者의意思에反하여이를하지못한다

개정안제501조(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제502조(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

현행第502條(債權者變更으로因한更改) 債權者의變更으로因한更改는確定日字있는證書로하지아니하면이로써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502조(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 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03조(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와 채무자 승낙의 효과)

현행第503條(債權者變更의更改와債務者承諾의效果) 第451條第1項의規定은債權者의變更으로因한更改에準用한다

개정안제503조(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와 채무자 승낙의 효과) 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에 관하여는 제4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04조(종전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현행第504條(舊債務不消滅의境遇) 更改로因한新債務가原因의不法또는當事者가알지못한事由로因하여成立되지아니하거나取消된때에는舊債務는消滅되지아니한다

개정안제504조(종전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경개로 인한 새로운 채무가 그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제505조(새로운 채무로의 담보 이전)

현행第505條(新債務에의擔保移轉) 更改의當事者는舊債務의擔保를그目的의限度에서新債務의擔保로할수있다 그러나第三者가提供한擔保는그承諾을얻어야한다

개정안제505조(새로운 채무로의 담보 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종전 채무의 담보를 그 채무의 한도에서 새로운 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현행第5款免除

개정안제5관 면제(免除)

제506조(면제의 요건과 효과)

현행第506條(免除의要件, 效果) 債權者가債務者에게債務를免除하는意思를表示한때에는債權은消滅한다 그러나免除로써正當한利益을가진第三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개정안제506조(면제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된다. 다만,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第6款混同

개정안제6관 혼동(混同)

제507조(혼동의 요건과 효과)

현행第507條(混同의要件, 效果) 債權과債務가同一한主體에歸屬한때에는債權은消滅한다 그러나그債權이第三者의權利의目的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07조(혼동의 요건과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된다. 다만,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第7節指示債權

개정안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현행第508條(指示債權의讓渡方式) 指示債權은그證書에背書하여讓受人에게交付하는方式으로讓渡할수있다

개정안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

현행第509條(還背書) ①指示債權은그債務者에對하여도背書하여讓渡할수있다 ②背書로指示債權을讓受한債務者는다시背書하여이를讓渡할수있다

개정안제509조[환배서(還背書)]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게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배서의 방식)

현행第510條(背書의方式) ①背書는證書또는그補充紙에그뜻을記載하고背書人이署名또는記名捺印함으로써이를한다

개정안제510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나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현행②背書는被背書人을指定하지아니하고할수있으며또背書人의署名또는記名捺印만으로할수있다

개정안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법)

현행第511條(略式背書의 處理方式) 背書가前條第2項의略式에依한때에는所持人은다음各號의方式으로處理할수있다

개정안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법) 배서가 제510조제2항의 약식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행1. 自己나他人의名稱을被背書人으로記載할수있다

개정안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현행2. 略式으로또는他人을被背書人으로表示하여다시證書에背書할수있다

개정안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현행3. 被背書人을記載하지아니하고背書없이證書를第三者에게交付하여讓渡할수있다

개정안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 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제512조

현행第512條(所持人出給背書의效力) 所持人出給의背書는略式背書와같은效力이있다

개정안제512조[소지인출급(所持人出給) 배서의 효력]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13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현행第513條(背書의資格授與力) ①證書의占有者가背書의連續으로그權利를證明하는때에는適法한所持人으로본다 最後의背書가略式인境遇에도같다

개정안제513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배서인 경우에도 같다.

현행②略式背書다음에다른背書가있으면그背書人은略式背書로證書를取得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에 의하여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抹消된背書는背書의連續에關하여그記載가없는것으로본다

개정안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과 선의취득)

현행第514條(同前-善意取得) 누구든지證書의適法한所持人에對하여그返還을請求하지못한다 그러나所持人이取得한때에讓渡人이權利없음을알았거나重大한過失로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14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과 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소지인이 증서를 취득할 당시에 양도인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15조

현행第515條(移轉背書와人的抗辯) 指示債權의債務者는所持人의前者에對한人的關係의抗辯으로所持人에게對抗하지못한다 그러나所持人이그債務者를害함을알고指示債權을取得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15조[이전배서(移轉背書)와 인적 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그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소지인이 그 채무자의 이익을 해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16조(변제의 장소)

현행第516條(辨濟의場所) 證書에辨濟場所를定하지아니한때에는債務者의現營業所를辨濟場所로한다 營業所가없는때에는現住所를辨濟場所로한다

개정안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현재 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현행第517條(證書의提示와履行遲滯) 證書에辨濟期限이있는境遇에도그期限이到來한後에所持人이證書를提示하여履行을請求한때로부터債務者는遲滯責任이있다

개정안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제518조(채무자의 조사할 권리와 의무)

현행第518條(債務者의調査權利義務) 債務者는背書의連續與否를調査할義務가있으며背書人의署名또는捺印의眞僞나所持人의眞僞를調査할權利는있으나義務는없다 그러나債務者가辨濟하는때에所持人이權利者아님을알았거나重大한過失로알지못한때에는그辨濟는無效로한다

개정안제518조(채무자의 조사할 권리와 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이나 날인의 진위(眞僞)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당시에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변제는 무효이다.

제519조(변제와 증서 교부)

현행第519條(辨濟와證書交付) 債務者는證書와交換하여서만辨濟할義務가있다

개정안제519조(변제와 증서 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함으로써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영수 사실의 기재청구권)

현행第520條(領收의記入請求權) ①債務者는辨濟하는때에所持人에對하여證書에領收를證明하는記載를할것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520조(영수 사실의 기재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할 때에 소지인에게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一部辨濟의境遇에債務者의請求가있으면債權者는證書에그뜻을記載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변제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현행第521條(公示催告節次에依한證書의失效) 滅失한證書나所持人의占有를離脫한證書는公示催告의節次에依하여無效로할수있다

개정안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ㆍ변제)

현행第522條(公示催告節次에依한供託, 辨濟) 公示催告의申請이있는때에는債務者로하여금債務의目的物을供託하게할수있고所持人이相當한擔保를提供하면辨濟하게할수있다

개정안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ㆍ변제) 공시최고가 신청된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대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현행第8節無記名債權

개정안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현행第523條(無記名債權의讓渡方式) 無記名債權은讓受人에게그證書를交付함으로써讓渡의效力이있다

개정안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제524조(준용규정)

현행第524條(準用規定) 第514條乃至第522條의規定은無記名債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524조(준용규정) 무기명채권에 관하여는 제514조부터 제5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5조(지명소지인 출급 채권)

현행第525條(指名所持人出給債權) 債權者를指定하고所持人에게도辨濟할것을附記한證書는無記名債權과같은效力이있다.

개정안제525조(지명소지인 출급 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附記)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면책증서)

현행第526條(免責證書) 第516條, 第517條및第520條의規定은債務者가證書所持人에게辨濟하여그責任을免할目的으로發行한證書에準用한다

개정안제526조(면책증서)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관하여는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를 준용한다.

현행第2章契約

개정안제2장 계약

현행第1節總則

개정안제1절 총칙

현행第1款契約의 成立

개정안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청약의 구속력)

현행第527條(契約의請約의拘束力) 契約의請約은이를撤回하지못한다

개정안제527조(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현행第528條(承諾期間을定한契約의請約) ①承諾의期間을定한契約의請約은請約者가그期間內에承諾의通知를받지못한때에는그效力을잃는다

개정안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현행②承諾의通知가前項의期間後에到達한境遇에普通그期間內에到達할수있는發送인때에는請約者는遲滯없이相對方에게그延着의通知를하여야한다 그러나그到達前에遲延의通知를發送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보통 제1항의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의 통지가 연착하였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③請約者가前項의通知를하지아니한때에는承諾의通知는延着되지아니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③ 청약자가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가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현행第529條(承諾期間을定하지아니한 契約의請約) 承諾의期間을定하지아니한契約의請約은請約者가相當한期間內에承諾의通知를받지못한때에는그效力을잃는다

개정안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연착한 승낙의 효력)

현행第530條(延着된承諾의效力) 前2條의境遇에延着된承諾은請約者가이를새請約으로볼수있다

개정안제530조(연착한 승낙의 효력) 제528조와 제529조의 경우에 청약자는 연착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

현행第531條(隔地者間의契約成立時期) 隔地者間의契約은承諾의通知를發送한때에成立한다

개정안제531조[격지자(隔地者) 간의 계약 성립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현행第532條(意思實現에依한契約成立) 請約者의意思表示나慣習에依하여承諾의通知가必要하지아니한境遇에는契約은承諾의意思表示로認定되는事實이있는때에成立한다

개정안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현행第533條(交叉請約) 當事者間에同一한內容의請約이相互交叉된境遇에는兩請約이相對方에게到達한때에契約이成立한다

개정안제533조[교차(交叉)된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청약을 변경한 승낙)

현행第534條(變更을加한承諾) 承諾者가請約에對하여條件을붙이거나變更을加하여承諾한때에는그請約의拒絶과同時에새로請約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534조(청약을 변경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현행第535條(契約締結上의過失) ①目的이不能한契約을締結할때에그不能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者는相對方이그契約의有效를믿었음으로因하여받은損害를賠償하여야한다 그러나그賠償額은契約이有效함으로因하여생길利益額을넘지못한다

개정안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過失)] ①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할 경우에 생길 이익액을 넘을 수 없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相對方이그不能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境遇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은 상대방이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第2款契約의 效力

개정안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현행第536條(同時履行의抗辯權) ①雙務契約의當事者一方은相對方이그債務履行을提供할때까지自己의債務履行을拒絶할수있다 그러나相對方의債務가辨濟期에있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當事者一方이相對方에게먼저履行하여야할境遇에相對方의履行이困難할顯著한事由가있는때에는前項本文과같다

개정안②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537조(채무자의 위험부담)

현행第537條(債務者危險負擔主義) 雙務契約의當事者一方의債務가當事者雙方의責任없는事由로履行할수없게된때에는債務者는相對方의履行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537조(채무자의 위험부담)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양쪽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의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제538조(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가능)

현행第538條(債權者歸責事由로因한履行不能) ①雙務契約의當事者一方의債務가債權者의責任있는事由로履行할수없게된때에는債務者는相對方의履行을請求할수있다 債權者의受領遲滯中에當事者雙方의責任없는事由로履行할수없게된때에도같다

개정안제538조(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가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受領遲滯) 중에 당사자 양쪽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債務者는自己의債務를免함으로써利益을얻은때에는이를債權者에게償還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해야 한다.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현행第539條(第三者를爲한契約) ①契約에依하여當事者一方이第三者에게履行할것을約定한때에는그第三者는債務者에게直接그履行을請求할수있다 ②前項의境遇에第三者의權利는그第三者가債務者에對하여契約의利益을받을意思를表示한때에생긴다

개정안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확답 촉구)

현행第540條(債務者의第三者에對한催告權) 前條의境遇에債務者는相當한期間을定하여契約의利益의享受與否의確答을第三者에게催告할수있다 債務者가그期間內에確答을받지못한때에는第三者가契約의利益을받을것을拒絶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540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확답 촉구) 제539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지 여부를 확답할 것을 제3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현행第541條(第三者의權利의確定) 第539條의規定에依하여第三者의權利가생긴後에는當事者는이를變更또는消滅시키지못한다

개정안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현행第542條(債務者의抗辯權) 債務者는第539條의契約에基한抗辯으로그契約의利益을받을第三者에게對抗할수있다

개정안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초한 항변으로써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현행第3관 契約의 解止, 解除

개정안제3관 계약의 해지ㆍ해제

제543조(해지ㆍ해제권)

현행第543條(解止, 解除權) ①契約또는法律의規定에依하여當事者의一方이나雙方이解止또는解除의權利가있는때에는그解止또는解除는相對方에對한意思表示로한다

개정안제543조(해지ㆍ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에 해지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현행②前項의 意思表示는 撤回하지 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현행第544條(履行遲滯와解除) 當事者一方이그債務를履行하지아니하는때에는相對方은相當한期間을定하여그履行을催告하고그期間內에履行하지아니한때에는契約을解除할수있다 그러나債務者가미리履行하지아니할意思를表示한境遇에는催告를要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한쪽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현행第545條(定期行爲와解除) 契約의性質또는當事者의意思表示에依하여一定한時日또는一定한期間內에履行하지아니하면契約의目的을達成할수없을境遇에當事者一方이그時期에履行하지아니한때에는相對方은前條의催告를하지아니하고契約을解除할수있다

개정안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한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제544조의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현행第546條(履行不能과解除) 債務者의責任있는事由로履行이不能하게된때에는債權者는契約을解除할수있다

개정안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해지ㆍ해제권의 불가분성)

현행第547條(解止, 解除權의不可分性) ①當事者의一方또는雙方이數人인境遇에는契約의解止나解除는그全員으로부터또는全員에對하여하여야한다

개정안제547조(해지ㆍ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럿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解止나解除의權利가當事者1人에對하여消滅한때에는다른當事者에對하여도消滅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현행第548條(解除의效果, 原狀回復義務) ①當事者一方이契約을解除한때에는各當事者는그相對方에對하여原狀回復의義務가있다 그러나第三者의權利를害하지못한다

개정안제548조(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返還할金錢에는그받은날로부터利子를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반환할 대상이 금전이면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현행第549條(原狀回復義務와同時履行) 第536條의規定은前條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8조의 경우에는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현행第550條(解止의效果) 當事者一方이契約을解止한때에는契約은將來에對하여그效力을잃는다

개정안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ㆍ해제와 손해배상)

현행第551條(解止, 解除와損害賠償) 契約의解止또는解除는損害賠償의請求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551조(해지ㆍ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52조(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 촉구)

현행第552條(解除權行使與否의催告權) ①解除權의行使의期間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相對方은相當한期間을定하여解除權行使與否의確答을解除權者에게催告할수있다

개정안제552조(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 촉구) 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期間內에解除의通知를받지못한때에는解除權은消滅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된다.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현행第553條(毁損等으로因한解除權의消滅) 解除權者의故意나過失로因하여契約의目的物이顯著히毁損되거나이를返還할수없게된때 또는加工이나改造로因하여다른種類의物件으로變更된때에는解除權은消滅한다

개정안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대상물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공이나 개조(改造)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된다.

현행第2節贈與

개정안제2절 증여

제554조(증여의 의의)

현행第554條(贈與의意義) 贈與는當事者一方이無償으로財産을相對方에授與하는意思를表示하고相對方이이를承諾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현행第555條(書面에依하지아니한贈與와解除) 贈與의意思가書面으로表示되지아니한境遇에는各當事者는이를解除할수있다

개정안제555조(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증여받은 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현행第556條(受贈者의行爲와贈與의解除) ①受贈者가贈與者에對하여다음各號의事由가있는때에는贈與者는그贈與를解除할수있다

개정안제556조(증여받은 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증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현행1. 贈與者또는그配偶者나直系血族에對한犯罪行爲가있는때

개정안1. 증여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현행2. 贈與者에對하여扶養義務있는境遇에이를履行하지아니하는때

개정안2.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②前項의解除權은解除原因있음을안날로부터6月을經過하거나贈與者가受贈者에對하여容恕의意思를表示한때에는消滅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증여받은 자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현행第557條(贈與者의財産狀態變更과贈與의解除) 贈與契約後에贈與者의財産狀態가顯著히變更되고그履行으로因하여生計에重大한影響을미칠境遇에는贈與者는贈與를解除할수있다

개정안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현행第558條(解除와履行完了部分) 前3條의規定에依한契約의解除는이미履行한部分에對하여는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현행第559條(贈與者의擔保責任) ①贈與者는贈與의目的인物件또는權利의瑕疵나欠缺에對하여責任을지지아니한다 그러나贈與者가그瑕疵나欠缺을알고受贈者에게告知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다만,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증여받은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相對負擔있는贈與에對하여는贈與者는그負擔의限度에서賣渡人과같은擔保의責任이있다

개정안②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현행第560條(定期贈與와死亡으로因한 失效) 定期의給與를目的으로한贈與는贈與者또는受贈者의死亡으로因하여그效力을잃는다

개정안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적인 급여를 하기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면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

현행第561條(負擔附贈與) 相對負擔있는贈與에對하여는本節의規定外에雙務契約에關한規定을適用한다

개정안제561조[부담부(負擔附) 증여]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

현행第562條(死因贈與) 贈與者의死亡으로因하여效力이생길贈與에는遺贈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562조[사인증여(死因贈與)]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 관하여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3節賣買

개정안제3절 매매

현행第1款總則

개정안제1관 총칙

제563조(매매의 의의)

현행第563條(賣買의意義) 賣買는當事者一方이財産權을相對方에게移轉할것을約定하고相對方이그代金을支給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 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현행第564條(賣買의一方豫約) ①賣買의一方豫約은相對方이賣買를完結할意思를表示하는때에賣買의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意思表示의期間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豫約者는相當한期間을定하여賣買完結與否의確答을相對方에게催告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상의 의무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를 완결할지 여부를 확답할 것을 예약완결권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현행③豫約者가前項의期間內에確答을받지못한때에는豫約은그效力을잃는다

개정안③ 예약상의 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해약금)

현행第565條(解約金) ①賣買의當事者一方이契約當時에金錢其他物件을契約金, 保證金等의名目으로相對方에게交付한때에는當事者間에다른約定이없는限當事者의一方이履行에着手할때까지交付者는이를抛棄하고受領者는그倍額을償還하여賣買契約을解除할수있다

개정안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받은 자는 두 배의 가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②第551條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이를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66조(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현행第566條(賣買契約의費用의負擔) 賣買契約에關한費用은當事者雙方이均分하여負擔한다

개정안제566조(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양쪽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현행第567條(有償契約에의準用) 本節의規定은賣買以外의有償契約에準用한다 그러나그 契約의性質이이를許容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 준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第2款賣買의 效力

개정안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현행第568條(賣買의效力) ①賣渡人은買受人에對하여賣買의目的이된權利를移轉하여야하며買受人은賣渡人에게그代金을支給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대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雙方義務는特別한約定이나慣習이없으면同時에履行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양쪽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제569조(타인의 권리 매매)

현행第569條(他人의權利의賣買) 賣買의目的이된權利가他人에게屬한境遇에는賣渡人은그權利를取得하여買受人에게移轉하여야한다

개정안제569조(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대상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제570조(타인의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70條(同前-賣渡人의擔保責任) 前條의境遇에賣渡人이그權利를取得하여買受人에게移轉할수없는때에는買受人은契約을解除할수있다 그러나買受人이契約當時그權利가賣渡人에게屬하지아니함을안때에는損害賠償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570조(타인의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9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의 권리가 아님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71조(타인의 권리 매매와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71條(同前-善意의賣渡人의擔保責任) ①賣渡人이契約當時에賣買의目的이된權利가自己에게屬하지아니함을알지못한境遇에그權利를取得하여買受人에게移轉할수없는때에는賣渡人은損害를賠償하고契約을解除할수있다

개정안제571조(타인의 권리 매매와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은 계약 당시 매매의 대상이 자기의 권리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買受人이契約當時그權利가賣渡人에게屬하지아니함을안때에는賣渡人은買受人에對하여그權利를移轉할수없음을通知하고契約을解除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의 권리가 아님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72條(權利의一部가他人에게屬한境遇와賣渡人의擔保責任) ①賣買의目的이된權利의一部가他人에게屬함으로因하여賣渡人이그權利를取得하여買受人에게移轉할수없는때에는買受人은그部分의比率로代金의減額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대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여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殘存한部分만이면買受人이이를買受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善意의買受人은契約全部를解除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그 권리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현행③善意의買受人은減額請求또는契約解除外에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제572조의 권리행사 기간)

현행第573條(前條의權利行使의期間) 前條의權利는買受人이善意인境遇에는事實을안날로부터, 惡意인境遇에는契約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제573조(제572조의 권리행사 기간) 제572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574조(수량부족ㆍ일부멸실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74條(數量不足, 一部滅失의境遇와賣渡人의擔保責任) 前2條의規定은數量을指定한賣買의目的物이不足되는境遇와賣買目的物의一部가契約當時에이미滅失된境遇에買受人이그不足또는滅失을알지못한때에準用한다

개정안제574조(수량부족ㆍ일부멸실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대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 대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한 사실이나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제572조와 제573조를 준용한다.

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75條(制限物權있는境遇와賣渡人의擔保責任) ①賣買의目的物이地上權, 地役權, 傳貰權, 質權또는留置權의目的이된境遇에買受人이이를알지못한때에는이로因하여契約의目的을達成할수없는境遇에限하여買受人은契約을解除할수있다 其他의境遇에는損害賠償만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대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대상인 경우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賣買의目的이된不動産을爲하여存在할地役權이없거나그不動産에登記된賃貸借契約이있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매매의 대상인 부동산을 위하여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③前2項의權利는買受人이그事實을안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576조(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76條(抵當權, 傳貰權의行使와賣渡人의擔保責任) ①賣買의目的이된不動産에設定된抵當權또는傳貰權의行使로因하여買受人이그所有權을取得할수없거나取得한所有權을잃은때에는買受人은契約을解除할수있다

개정안제576조(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대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買受人의出財로그所有權을保存한때에는賣渡人에對하여그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2項의境遇에買受人이損害를받은때에는그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대상인 지상권ㆍ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77條(抵當權의目的이된地上權, 傳貰權의賣買와賣渡人의擔保責任) 前條의規定은抵當權의目的이된地上權또는傳貰權이賣買의 目的이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577조(저당권의 대상인 지상권ㆍ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당권의 대상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576조를 준용한다.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78條(競賣와賣渡人의擔保責任) ①競賣의境遇에는競落人은前8條의規定에依하여債務者에게契約의解除또는代金減額의請求를할수있다

개정안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570조부터 제5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債務者가資力이없는때에는競落人은代金의配當을받은債權者에對하여그代金全部나一部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2項의境遇에債務者가物件 또는權利의欠缺을알고告知하지아니하거나債權者가이를알고競賣를請求한때에는競落人은그欠缺을안債務者나債權者에對하여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欠缺)을 알고도 알리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도 경매를 청구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79條(債權賣買와賣渡人의擔保責任) ①債權의賣渡人이債務者의資力을擔保한때에는賣買契約當時의資力을擔保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②辨濟期에到達하지아니한債權의賣渡人이債務者의資力을擔保한때에는辨濟期의資力을擔保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②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현행第580條(賣渡人의瑕疵擔保責任) ①賣買의目的物에瑕疵가있는때에는第575條第1項의規定을準用한다 그러나買受人이瑕疵있는것을알았거나過失로因하여이를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대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7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대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競賣의境遇에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경매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第581條(種類賣買와賣渡人의擔保責任) ①賣買의目的物을種類로指定한境遇에도그後特定된目的物에瑕疵가있는때에는前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대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대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80조를 준용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買受人은契約의解除또는損害賠償의請求를하지아니하고瑕疵없는物件을請求할 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제580조와 제581조의 권리행사기간)

현행第582條(前2條의權利行使期間) 前2條에依한權利는買受人이그事實을안날로부터6月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제582조(제580조와 제581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0조와 제581조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현행第583條(擔保責任과同時履行) 第536條의規定은第572條乃至第575條,第580條및第581條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72조부터 제575조까지,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는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현행第584條(擔保責任免除의特約) 賣渡人은前15條에依한擔保責任을免하는特約을한境遇에도賣渡人이알고告知하지아니한事實및第三者에게權利를設定또는讓渡한行爲에對하여는責任을免하지못한다

개정안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제569조부터 제5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85조(동일 기한의 추정)

현행第585條(同一期限의推定) 賣買의當事者一方에對한義務履行의期限이있는때에는相對方의義務履行에對하여도同一한期限이있는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585조(동일 기한의 추정) 매매 당사자 한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대금지급 장소)

현행第586條(代金支給場所) 賣買의目的物의引渡와同時에代金을支給할境遇에는그引渡場所에서이를支給하여야한다

개정안제586조(대금지급 장소) 매매의 대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87조

현행第587條(果實의歸屬, 代金의利子) 賣買契約있은後에도引渡하지아니한目的物로부터생긴果實은賣渡人에게屬한다 買受人은目的物의引渡를받은날로부터代金의利子를支給하여야한다 그러나代金의支給에對하여期限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87조[과실(果實)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①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도 인도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대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금 지급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현행第588條(權利主張者가있는境遇와代金支給拒絶權) 賣買의目的物에對하여權利를主張하는者가있는境遇에買受人이買受한權利의全部나一部를잃을念慮가있는때에는買受人은그危險의限度에서代金의全部나一部의支給을拒絶할수있다 그러나賣渡人이相當한擔保를提供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의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89조(대금공탁 청구권)

현행第589條(代金供託請求權) 前條의境遇에賣渡人은買受人에對하여代金의供託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589조(대금공탁 청구권) 제588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3款還買

개정안제3관 환매(還買)

제590조(환매의 의의)

현행第590條(還買의意義) ①賣渡人이賣買契約과同時에還買할權利를保留한때에는그領收한代金및買受人이負擔한賣買費用을返還하고그目的物을還買할수있다

개정안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대상물을 환매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還買代金에關하여特別한約定이있으면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현행③前2項의境遇에目的物의果實과代金의利子는特別한約定이없으면이를相計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대상물의 과실(果實)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환매기간)

현행第591條(還買期間) ①還買期間은不動産은5年, 動産은3年을넘지못한다 約定期間이이를넘는때에는不動産은5年, 動産은3年으로短縮한다

개정안제591조(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이를 넘는 경우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줄어든다.

현행②還買期間을定한때에는다시이를延長하지못한다

개정안②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없다.

현행③還買期間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그期間은不動産은5年, 動産은3年으로한다

개정안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이다.

제592조(환매등기)

현행第592條(還買登記) 賣買의目的物이不動産인境遇에賣買登記와同時에還買權의保留를登記한때에는第三者에對하여그效力이있다

개정안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대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유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현행第593條(還買權의代位行使와買受人의權利) 賣渡人의債權者가賣渡人을代位하여還買하고자하는때에는買受人은法院이選定한鑑定人의評價額에서賣渡人이返還할金額을控除한殘額으로賣渡人의債務를辨濟하고剩餘額이있으면이를賣渡人에게支給하여還買權을消滅시킬수있다

개정안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환매의 실행)

현행第594條(還買의實行) ①賣渡人은期間內에代金과賣買費用을買受人에게提供하지아니하면還買할權利를잃는다

개정안제594조(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현행②買受人이나轉得者가目的物에對하여費用을支出한때에는賣渡人은第203條의規定에依하여이를償還하여야한다 그러나有益費에對하여는法院은賣渡人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매매 대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에 따라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현행第595條(共有持分의還買) 共有者의1人이還買할權利를保留하고그持分을賣渡한後그目的物의分割이나競賣가있는때에는賣渡人은買受人이받은또는받을部分이나代金에對하여還買權을行使할수있다 그러나賣渡人에게通知하지아니한買受人은그分割이나競賣로써賣渡人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 중 1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의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대상물이 분할되거나 경매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았거나 받을 부분 또는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물이 분할되거나 경매된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第4節交換

개정안제4절 교환

제596조(교환의 의의)

현행第596條(交換의意義) 交換은當事者雙方이金錢以外의財産權을相互移轉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양쪽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을 보충 지급하는 경우)

현행第597條(金錢의補充支給의境遇) 當事者一方이前條의財産權移轉과金錢의補充支給을約定한때에는그金錢에對하여는賣買代金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597조(금전을 보충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 한쪽이 제596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5節消費貸借

개정안제5절 소비대차(消費貸借)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현행第598條(消費貸借의意義) 消費貸借는當事者一方이金錢其他代替物의所有權을相對方에게移轉할것을約定하고相對方은그와같은種類, 品質및數量으로返還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현행第599條(破産과消費貸借의失效) 貸主가目的物을借主에게引渡하기前에當事者一方이破産宣告를받은때에는消費貸借는그效力을잃는다

개정안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여자가 소비대차의 대상물을 차용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

현행第600條(利子計算의始期) 利子있는消費貸借는借主가目的物의引渡를받은때로부터利子를計算하여야하며借主가그責任있는事由로受領을遲滯할때에는貸主가履行을提供한때로부터利子를計算하여야한다

개정안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始期)]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는 차용인이 소비대차의 대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용인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경우에는 대여자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제601조(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현행第601條(無利子消費貸借와解除權) 利子없는消費貸借의當事者는目的物의引渡前에는언제든지契約을解除할수있다 그러나相對方에게생긴損害가있는때에는이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601조(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소비대차의 대상물이 인도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제602조(대여자의 담보책임)

현행第602條(貸主의擔保責任) ①利子 있는消費貸借의目的物에瑕疵가있는境遇에는第580條乃至第582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602조(대여자의 담보책임) ①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의 대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②利子없는消費貸借의境遇에는借主는瑕疵있는物件의價額으로返還할수있다 그러나貸主가그瑕疵를알고借主에게告知하지아니한때에는前項과같다

개정안②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대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용인은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대여자가 그 하자를 알면서 차용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3조(반환시기)

현행第603條(返還時期) ①借主는約定時期에借用物과같은種類, 品質및數量의物件을返還하여야한다.

개정안제603조(반환시기) ① 차용인은 약정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②返還時期의約定이없는때에는貸主는相當한期間을定하여返還을催告하여야한다 그러나借主는언제든지返還할수있다

개정안②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차용인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반환 불가능으로 인한 시가 상환)

현행第604條(返還不能으로因한市價償還) 借主가借用物과같은種類, 品質및數量의物件을返還할수없는때에는그때의市價로償還하여야한다 그러나第376條및第377條第2項의境遇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604조(반환 불가능으로 인한 시가 상환) 차용인이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市價)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제376조와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05조

현행第605條(準消費貸借) 當事者雙方이消費貸借에依하지아니하고金錢其他의代替物을支給할義務가있는境遇에當事者가그目的物을消費貸借의目的으로할것을約定한때에는消費貸借의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05조[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 당사자 양쪽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대상물을 소비대차의 대상으로 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

현행第606條(代物貸借) 金錢貸借의境遇에借主가金錢에 갈음하여 有價證券其他物件의引渡를받은때에는그引渡時의價額으로써借用額으로한다.

개정안제606조[대물대차(代物貸借)]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용인이 금전을 갈음하여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인도받은 때에는 인도받은 당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제607조

현행第607條(代物返還의豫約) 借用物의返還에關하여借主가借用物에 갈음하여 다른財産權을移轉할것을豫約한境遇에는그財産의豫約當時의價額이借用額및이에붙인利子의合算額을넘지못한다.

개정안제607조[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인이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그에 붙인 이자를 합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제608조(차용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금지)

현행第608條(借主에不利益한約定의禁止) 前2條의規定에違反한當事者의約定으로서借主에不利한것은還買其他如何한名目이라도그效力이없다

개정안제608조(차용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금지) 제606조와 제607조를 위반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서 차용인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

현행第6節使用貸借

개정안제6절 사용대차(使用貸借)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현행第609條(使用貸借의意義) 使用貸借는當事者一方이相對方에게無償으로使用, 收益하게하기爲하여目的物을引渡할것을約定하고相對方은이를使用, 收益한後그物件을返還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대상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사용ㆍ수익한 후에 그 대상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용인의 사용ㆍ수익권)

현행第610條(借主의使用, 收益權) ①借主는契約또는그目的物의性質에依하여定하여진用法으로이를使用, 收益하여야한다

개정안제610조(차용인의 사용ㆍ수익권) ① 차용인은 계약이나 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그 대상물을 사용ㆍ수익해야 한다.

현행②借主는貸主의承諾이없으면第三者에게借用物을使用, 收益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차용인은 대여자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다.

현행③借主가前2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貸主는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③ 차용인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현행第611條(費用의負擔) ①借主는借用物의通常의必要費를負擔한다

개정안제611조(비용의 부담) ① 차용인은 차용물에 대한 통상적인 필요비를 부담한다.

현행②其他의費用에對하여는第594條第2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 외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59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12조(준용규정)

현행第612條(準用規定) 第559條, 第601條의規定은使用貸借에準用한다

개정안제612조(준용규정) 사용대차에 관하여는 제559조와 제601조를 준용한다.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현행第613條(借用物의返還時期) ①借主는約定時期에借用物을返還하여야한다

개정안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 차용인은 약정한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②時期의約定이없는境遇에는借主는契約또는目的物의性質에依한使用, 收益이終了한때에返還하여야한다 그러나使用, 收益에足한期間이經過한때에는貸主는언제든지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②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인은 계약이나 대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종료된 때에 차용물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ㆍ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대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4조(차용인의 사망ㆍ파산과 해지)

현행第614條(借主의死亡, 破産과解止) 借主가死亡하거나破産宣告를받은때에는貸主는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제614조(차용인의 사망ㆍ파산과 해지) 차용인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차용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현행第615條(借主의原狀回復義務와撤去權) 借主가借用物을返還하는때에는이를原狀에回復하여야한다 이에附屬시킨物件은撤去할수있다

개정안제615조(차용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용인이 차용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 경우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6조(공동차용인의 연대의무)

현행第616條(共同借主의連帶義務) 數人이共同하여物件을借用한때에는連帶하여그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616조(공동차용인의 연대의무) 여럿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제617조(손해배상ㆍ비용상환 청구의 기간)

현행第617條(損害賠償, 費用償還請求의期間) 契約또는目的物의性質에違反한使用, 收益으로因하여생긴損害賠償의請求와借主가支出한費用의償還請求는貸主가物件의返還을받은날로부터6月內에하여야한다

개정안제617조(손해배상ㆍ비용상환 청구의 기간) 계약이나 대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와 차용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대여자가 대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현행第7節賃貸借

개정안제7절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현행第618條(賃貸借의意義) 賃貸借는當事者一方이相對方에게目的物을使用, 收益하게할것을約定하고相對方이이에對하여借賃을支給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대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처분능력ㆍ권한이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

현행第619條(處分能力, 權限없는者의할수있는短期賃貸借) 處分의能力또는權限없는者가賃貸借를하는境遇에는그賃貸借는다음各號의期間을넘지못한다

개정안제619조(처분능력ㆍ권한이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현행1. 植木, 採鹽또는石造, 石灰造, 煉瓦造및이와類似한建築을目的으로한土地의賃貸借는10年

개정안1. 식목(植木), 소금 채취 또는 돌ㆍ석회ㆍ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 10년

현행2. 其他土地의賃貸借는5年

개정안2. 제1호 외의 토지의 임대차: 5년

현행3. 建物其他工作物의賃貸借는3年

개정안3.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차: 3년

현행4. 動産의賃貸借는6月

개정안4. 동산의 임대차: 6개월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현행第620條(短期賃貸借의更新) 前條의期間은更新할수있다 그러나 그期間滿了前土地에對하여는1年, 建物其他工作物에對하여는3月, 動産에對하여는1月內에更新하여야한다

개정안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19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토지는 1년 내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은 3개월 내에, 동산은 1개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현행第621條(賃貸借의登記) ①不動産賃借人은當事者間에反對約定이 없으면賃貸人에對하여그賃貸借登記節次에協力할것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不動産賃貸借를登記한때에는그때부터第三者에對하여效力이생긴다

개정안②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건물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

현행第622條(建物登記있는借地權의對抗力) ①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한土地賃貸借는이를登記하지아니한境遇에도賃借人이그地上建物을登記한때에는第三者에對하여賃貸借의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22조(건물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建物이賃貸借期間滿了前에滅失또는朽廢한때에는前項의效力을잃는다

개정안②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되거나 낡아서 쓸모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효력을 잃는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현행第623條(賃貸人의義務) 賃貸人은目的物을賃借人에게引渡하고契約存續中그使用, 收益에必要한狀態를維持하게할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와 임차인의 용인할 의무)

현행第624條(賃貸人의保存行爲, 忍容義務) 賃貸人이賃貸物의保存에必要한行爲를하는때에는賃借人은이를拒絶하지못한다

개정안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와 임차인의 용인할 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현행第625條(賃借人의意思에反하는保存行爲와解止權) 賃貸人이賃借人의意思에反하여保存行爲를하는境遇에賃借人이이로因하여賃借의目的을達成할수없는때에는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현행第626條(賃借人의償還請求權) ①賃借人이賃借物의保存에關한必要費를支出한때에는賃貸人에對하여그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賃借人이有益費를支出한境遇에는賃貸人은賃貸借終了時에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때에限하여賃借人의支出한金額이나그增加額을償還하여야한다 이境遇에法院은賃貸人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에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에 따른 감액청구권과 해지권)

현행第627條(一部滅失等과減額請求, 解止權) ①賃借物의一部가賃借人의過失없이滅失其他事由로因하여使用, 收益할수없는때에는賃借人은그部分의比率에依한借賃의減額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627조(일부멸실 등에 따른 감액청구권과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過失) 없이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임차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그殘存部分으로賃借의目的을達成할수없는때에는賃借人은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8조(임차료 증감 청구권)

현행第628條(借賃增減請求權) 賃貸物에對한公課負擔의增減其他經濟事情의變動으로因하여約定한借賃이相當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當事者는將來에對한借賃의增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628조(임차료 증감 청구권) 약정한 임차료가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公課負擔)의 증감이나 그 밖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임차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9조

현행第629條(賃借權의讓渡, 轉貸의制限) ①賃借人은賃貸人의同意없이그權利를讓渡하거나賃借物을轉貸하지못한다 ②賃借人이前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賃貸人은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제629조[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轉貸)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현행第630條(轉貸의效果) ① 賃借人이賃貸人의同意를얻어賃借物을轉貸한때에는轉借人은直接賃貸人에對하여義務를負擔한다 이境遇에轉借人은轉貸人에對한借賃의支給으로써賃貸人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轉借人)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賃貸人의賃借人에對한權利行使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 존속)

현행第631條(轉借人의權利의確定) 賃借人이賃貸人의同意를얻어賃借物을轉貸한境遇에는賃貸人과賃借人의合意로契約을終了한때에도轉借人의權利는消滅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631조(전차인의 권리 존속)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시킨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현행第632條(賃借建物의小部分을他人에게使用케하는境遇) 前3條의規定은建物의賃借人이그建物의小部分을他人에게使用하게하는境遇에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632조(임차건물의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33조(임차료의 지급 시기)

현행第633條(借賃支給의時期) 借賃은動産, 建物이나垈地에對하여는每月末에, 其他土地에對하여는每年末에支給하여야한다 그러나收穫期있는것에對하여는그收穫後遲滯없이支給하여야한다

개정안제633조(임차료의 지급 시기) 동산, 건물 또는 대지의 임차료는 매월 말에, 그 밖의 토지의 임차료는 매년 말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확기가 있는 임차물의 임차료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현행第634條(賃借人의通知義務) 賃借物의修理를要하거나賃借物에對하여權利를主張하는者가있는때에는賃借人은遲滯없이賃貸人에게이를通知하여야한다 그러나賃貸人이이미이를안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35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 통고)

현행第635條(期間의約定없는賃貸借의解止通告) ①賃貸借期間의約定이없는때에는當事者는언제든지契約解止의通告를할수있다

개정안제635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 통고) ①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현행②相對方이前項의通告를받은날로부터다음各號의期間이經過하면解止의效力이생긴다

개정안② 상대방이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현행1. 土地, 建物其他工作物에對하여는賃貸人이解止를通告한境遇에는6月, 賃借人이解止를通告한境遇에는1月

개정안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차 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나.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개월

현행2. 動産에對하여는5日

개정안2. 동산의 임대차: 5일

제636조(기간을 약정한 임대차의 해지 통고)

현행第636條(期間의約定있는賃貸借의解止通告) 賃貸借期間의約定이있는境遇에도當事者一方또는雙方이그期間內에解止할權利를保留한때에는前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636조(기간을 약정한 임대차의 해지 통고) 임대차 기간을 약정했을 때에도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제635조를 준용한다.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현행第637條(賃借人의破産과解止通告) ①賃借人이破産宣告를받은境遇에는賃貸借期間의約定이있는때에도賃貸人또는破産管財人은第635條의規定에依하여契約解止의通告를할수있다

개정안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약정한 때에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제635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各當事者는相對方에對하여契約解止로因하여생긴損害의賠償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현행第638條(解止通告의轉借人에對한通知) ①賃貸借契約이解止의通告로因하여終了된境遇에그賃貸物이適法하게轉貸되었을때에는賃貸人은轉借人에對하여그事由를通知하지아니하면解止로써轉借人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②轉借人이前項의通知를받은때에는第635條第2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전차인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6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39조(묵시적 갱신)

현행第639條(默示의更新) ①賃貸借期間이滿了한後賃借人이賃借物의使用, 收益을繼續하는境遇에賃貸人이相當한期間內에異議를하지아니한때에는前賃貸借와同一한條件으로다시賃貸借한것으로본다 그러나當事者는第635條의規定에依하여解止의通告를할수있다

개정안제639조(묵시적 갱신) 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前賃貸借에對하여第三者가提供한擔保는期間의滿了로因하여消滅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멸된다.

제640조(임차료 연체와 해지)

현행第640條(借賃延滯와解止) 建物其他工作物의賃貸借에는賃借人의借賃延滯額이2期의借賃額에達하는때에는賃貸人은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제640조(임차료 연체와 해지)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연체한 임차료가 2기(期)분의 액수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1조(임차료 연체와 해지)

현행第641條(同前) 建物其他工作物의所有또는植木, 採鹽, 牧畜을目的으로한土地賃貸借의境遇에도前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641조(임차료 연체와 해지)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제640조를 준용한다.

제642조(토지 임대차의 해지와 담보물권자에 대한 통지)

현행第642條(土地賃貸借의解止와地上建物等에對한擔保物權者에의通知) 前條의境遇에그地上에있는建物其他工作物이擔保物權의目的이된때에는第288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642조(토지 임대차의 해지와 담보물권자에 대한 통지) 제641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대상인 때에는 제288조를 준용한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현행第643條(賃借人의更新請求權, 買受請求權) 建物其他工作物의所有또는植木, 採鹽, 牧畜을目的으로한土地賃貸借의期間이滿了한境遇에建物, 樹木其他地上施設現存한때에는第283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건물, 수목, 그 밖의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제283조를 준용한다.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현행第644條(轉借人의賃貸請求權, 買受請求權) ①建物其他工作物의所有또는植木, 採鹽, 牧畜을目的으로한土地賃借人이適法하게그土地를轉貸한境遇에賃貸借및轉貸借의期間이同時에滿了되고建物, 樹木其他地上施設이現存한때에는轉借人은賃貸人에對하여前轉貸借와同一한條件으로賃貸할것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①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와 전대차(轉貸借)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그 밖의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종전의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賃貸人이賃貸할것을願하지아니하는때에는第283條第2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45조(지상권의 대상인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현행第645條(地上權目的土地의賃借人의賃貸請求權, 買受請求權) 前條의規定은地上權者가그土地를賃貸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645조(지상권의 대상인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제644조를 준용한다.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현행第646條(賃借人의附屬物買受請求權) ①建物其他工作物의賃借人이그使用의便益을爲하여賃貸人의同意를얻어이에附屬한物件이있는때에는賃貸借의終了時에賃貸人에對하여그附屬物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①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賃貸人으로부터買受한附屬物에對하여도前項과같다

개정안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제1항과 같다.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현행第647條(轉借人의附屬物買受請求權) ①建物其他工作物의賃借人이適法하게轉貸한境遇에轉借人이그使用의便益을爲하여賃貸人의同意를얻어이에附屬한物件이있는때에는轉貸借의終了時에賃貸人에對하여그附屬物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①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 전대차가 종료된 때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賃貸人으로부터買受하였거나그同意를얻어賃借人으로부터買受한附屬物에對하여도前項과같다

개정안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제1항과 같다.

제648조

현행第648條(賃借地의附屬物, 果實等에對한法定質權) 土地賃貸人이賃貸借에關한債權에依하여賃借地에附屬또는그使用의便益에供用한賃借人의所有動産및그土地의果實을押留한때에는質權과同一한效力이있다

개정안제648조[임차토지의 부속물ㆍ과실(果實)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토지에 부속되거나 임차토지의 사용의 편익에 제공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그 토지에서 생긴 과실을 압류한 경우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임차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현행第649條(賃借地上의建物에對한法定抵當權) 土地賃貸人이辨濟期를經過한最後2年의借賃債權에依하여그地上에있는賃借人所有의建物을押留한때에는抵當權과同一한效力이있다

개정안제649조(임차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가 지난 최후 2년의 임차료채권에 의하여 임차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현행第650條(賃借建物等의附屬物에對한法定質權) 建物其他工作物의賃貸人이賃貸借에關한債權에依하여그建物其他工作物에附屬한賃借人所有의動産을押留한때에는質權과同一한效力이있다

개정안제650조(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현행第652條(强行規定) 第627條, 第628條, 第631條, 第635條, 第638條, 第640條, 第641條, 第643條乃至第647條의規定에違反하는約定으로賃借人이나轉借人에게不利한것은그效力이없다

개정안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및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현행第653條(一時使用을爲한賃貸借의 特例) 第628條, 第638條, 第640條, 第646條乃至第648條, 第650條및前條의規定은一時使用하기爲한賃貸借또는轉貸借인것이明白한境遇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나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부터 제648조까지, 제650조 및 제6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54조(준용규정)

현행第654條(準用規定) 第610條第1項, 第615條乃至第617條의規定은賃貸借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654조(준용규정) 임대차에 관하여는 제610조제1항 및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8節雇傭

개정안제8절 고용

제655조(고용의 의의)

현행第655條(雇傭意義) 雇傭은當事者一方이相對方에對하여勞務를提供할것을約定하고相對方이이에對하여報酬를支給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보수와 그 지급시기)

현행第656條(報酬額과그支給時期) ①報酬또는報酬額의約定이없는때에는慣習에依하여支給하여야한다

개정안제656조(보수와 그 지급시기) ① 보수나 보수액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현행②報酬는約定한時期에支給하여야하며時期의約定이없으면慣習에依하고慣習이없으면約定한 勞務를終了한後遲滯없이支給하여야한다

개정안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제657조(권리ㆍ의무의 전속성)

현행第657條(權利義務의專屬性) ①使用者는勞務者의同意없이그權利를第三者에게讓渡하지못한다

개정안제657조(권리ㆍ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현행②勞務者는使用者의同意없이第三者로하여금自己에갈음하여勞務를提供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현행③當事者一方이前2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相對方은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③ 당사자 한쪽이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현행第658條(勞務의內容과解止權) ①使用者가勞務者에對하여約定하지아니한勞務의提供을要求한때에는勞務者는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②約定한勞務가特殊한技能을要하는境遇에勞務者가그技能이없는때에는使用者는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② 특수한 기능이 필요한 노무를 약정한 경우에 노무자에게 그러한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

현행第659條(3年以上의經過와解止通告權) ①雇傭의約定期間이3年을넘거나當事者의一方또는第三者의終身까지로된때에는各當事者는3年을經過한後언제든지契約解止의通告를할수있다

개정안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한쪽이나 제3자의 종신(終身)까지로 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相對方이解止의通告를받은날로부터3月이經過하면解止의效力이생긴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 통고)

현행第660條(期間의約定이없는雇傭의解止通告) ①雇傭期間의約定이없는때에는當事者는언제든지契約解止의通告를할수있다

개정안제660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 통고) ① 고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相對方이解止의通告를받은날로부터1月이經過하면解止의效力이생긴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현행③期間으로報酬를定한때에는相對方이解止의通告를받은當期後의一期를經過함으로써解止의效力이생긴다

개정안③ 기간을 단위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그 기간이 지난 후 다음 기간이 끝날 때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현행第661條(不得已한事由와解止權) 雇傭期間의約定이있는境遇에도不得已한事由있는때에는各當事者는契約을解止할수있다 그러나그事由가當事者一方의過失로因하여생긴때에는相對方에對하여損害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過失)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62조(묵시적 갱신)

현행第662條(黙示의更新) ①雇傭期間이滿了한後勞務者가繼續하여그勞務를提供하는境遇에使用者가相當한期間內에異議를하지아니한때에는前雇傭과同一한條件으로다시雇傭한것으로본다 그러나當事者는第660條의規定에依하여解止의通告를할수있다

개정안제662조(묵시적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는 제660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前雇傭에對하여第三者가提供한擔保는期間의滿了로因하여消滅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종전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멸된다.

제663조(사용자의 파산과 해지)

현행第663條(使用者破産과解止通告) ①使用者가破産宣告를받은境遇에는雇傭期間의約定이있는때에도勞務者또는破産管財人은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제663조(사용자의 파산과 해지)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노무자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各當事者는契約解止로因한損害의賠償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第9節都給

개정안제9절 도급(都給)

제664조(도급의 의의)

현행第664條(都給의意義) 都給은當事者一方이어느일을完成할것을約定하고相對方이그일의結果에對하여報酬를支給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현행第665條(報酬의支給時期) ①報酬는그完成된目的物의引渡와同時에支給하여야한다 그러나目的物의引渡를要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그일을完成한後遲滯없이支給하여야한다

개정안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완성된 대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報酬에關하여는第656條第2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권)

현행第666條(受給人의目的不動産에 對한抵當權設定請求權) 不動産工事의受給人은前條의報酬에關한債權을擔保하기爲하여그不動産을目的으로한抵當權의設定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666조(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제665조의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현행第667條(受給人의 擔保責任) ①完成된目的物또는完成前의成就된部分에瑕疵가있는때에는都給人은受給人에對하여相當한期間을定하여그瑕疵의補修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瑕疵가重要하지아니한境遇에그補修에過多한費用을要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대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보수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현행②都給人은瑕疵의補修에 갈음하여 또는補修와함께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여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 前項의境遇에는第536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668조(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해제권)

현행第668條(同前-都給人의解除權) 都給人이完成된目的物의瑕疵로因하여契約의目的을達成할수없는때에는契約을解除할수있다 그러나建物其他土地의工作物에對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668조(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은 완성된 대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669조(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로 생긴 하자에 대한 면책)

현행第669條(同前-瑕疵가都給人의提供한材料또는指示에基因한境遇의免責) 前2條의規定은目的物의瑕疵가都給人이提供한材料의性質또는都給人의指示에基因한때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그러나受給人이그材料또는指示의不適當함을알고都給人에게告知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669조(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로 생긴 하자에 대한 면책) 대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로 생긴 경우에는 제667조와 제6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현행第670條(擔保責任의存續期間) ①前3條의規定에依한瑕疵의補修, 損害賠償의請求및契約의解除는目的物의引渡를받은날로부터1年內에하여야한다

개정안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667조부터 제6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의 보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대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

현행②目的物의引渡를要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前項의期間은일의終了한날로부터起算한다

개정안② 대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일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71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특칙)

현행第671條(受給人의擔保責任-土地, 建物等에對한特則) ①土地, 建物其他工作物의受給人은目的物또는地盤工事의瑕疵에對하여引渡後5年間擔保의責任이있다 그러나目的物이石造, 石灰造, 煉瓦造, 金屬其他이와類似한材料로造成된것인때에는그期間을10年으로한다

개정안제671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수급인은 대상물이나 지반(地盤)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대상물이 돌, 석회, 벽돌,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인도 후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현행②前項의瑕疵로因하여目的物이滅失또는毁損된때에는都給人은그滅失또는毁損된날로부터1年內에第667條의權利를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하자로 그 대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제672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현행第672條(擔保責任免除의特約) 受給人은第667條, 第668條의擔保責任이없음을約定한境遇에도알고告知하지아니한事實에對하여는그責任을免하지못한다

개정안제672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제667조와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알면서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현행第673條(完成前의都給人의解除權) 受給人이일을完成하기前에는都給人은損害를賠償하고契約을解除할수있다

개정안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현행第674條(都給人의破産과解除權) ①都給人이破産宣告를받은때에는受給人또는破産管財人은契約을解除할수있다 이境遇에는受給人은일의完成된部分에對한報酬및報酬에包含되지아니한費用에對하여破産財團의配當에加入할수있다

개정안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各當事者는相對方에對하여契約解除로因한損害의賠償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로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第10節懸賞廣告

개정안제10절 현상광고(懸賞廣告)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행第675條(懸賞廣告의意義) 懸賞廣告는廣告者가어느行爲를한者에게一定한報酬를支給할意思를表示하고이에應한者가그廣告에定한行爲를完了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 수령권자)

현행第676條(報酬受領權者) ①廣告에定한行爲를完了한者가數人인境遇에는먼저그行爲를完了한者가報酬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제676조(보수 수령권자) 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행위를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②數人이同時에完了한境遇에는各各均等한比率로報酬를받을權利가있다 그러나報酬가그性質上分割할수없거나廣告에1人만이報酬를받을것으로定한때에는抽籤에依하여決定한다

개정안②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여럿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될 수 없거나 광고에서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677조(광고를 모르고 한 행위)

현행第677條(廣告不知의行爲) 前條의規定은廣告있음을알지못하고廣告에定한行爲를完了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677조(광고를 모르고 한 행위) 광고가 있음을 모르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676조를 준용한다.

제678조(우수현상광고)

현행第678條(優秀懸賞廣告) ①廣告에定한行爲를完了한者가數人인境遇에그優秀한者에限하여報酬를支給할것을定하는때에는그廣告에應募期間을定한때에限하여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광고에서 응모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優秀의判定은廣告中에定한者가한다 廣告中에判定者를定하지아니한때에는廣告者가 判定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우수하다는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며,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현행③優秀한者없다는判定은이를할 수없다 그러나廣告中에다른意思表示가있거나廣告의性質上判定의標準이定하여져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다만, 광고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④應募者는前2項의判定에對하여異議를하지못한다

개정안④ 응모자는 제2항과 제3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⑤數人의行爲가同等으로判定된때에는第676條第2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⑤ 응모자 중 여럿의 행위가 동등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6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현행第679條(懸賞廣告의撤回) ①廣告에그指定한行爲의完了期間을定한때에는그期間滿了前에廣告를撤回하지못한다

개정안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광고를 철회할 수 없다.

현행②廣告에行爲의完了期間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그行爲를完了한者있기前에는그廣告와同一한方法으로廣告를撤回할수있다

개정안②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현행③前廣告와同一한方法으로撤回할수없는때에는그와類似한方法으로撤回할수있다 이撤回는撤回한것을안者에對하여만그效力이있다

개정안③ 종전의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현행第11節委任

개정안제11절 위임

제680조(위임의 의의)

현행第680條(委任의意義) 委任은當事者一方이相對方에對하여事務의處理를委託하고相對方이이를承諾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주의의무)

현행第681條(受任人의善管義務) 受任人은委任의本旨에따라善良한管理者의注意로써委任事務를處理하여야한다

개정안제681조(수임인의 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82조

현행第682條(復任權의制限) ①受任人은委任人의承諾이나不得已한事由없이第三者로하여금自己에 갈음하여 委任事務를處理하게하지못한다 ②受任人이前項의規定에依하여第三者에게委任事務를處理하게한境遇에는第121條, 第123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682조[복위임(復委任)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② 수임인이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와 제123조를 준용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현행第683條(受任人의報告義務) 受任人은委任人의請求가있는때에는委任事務의處理狀況을報告하고委任이終了한때에는遲滯없이그顚末을報告하여야한다

개정안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ㆍ이전 의무)

현행第684條(受任人의取得物等의引渡, 移轉義務) ①受任人은委任事務의處理로因하여받은金錢其他의物件및그收取한果實을委任人에게引渡하여야한다

개정안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ㆍ이전 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 및 거두어들인 과실(果實)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현행②受任人이委任人을爲하여自己의名義로取得한權利는委任人에게移轉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현행第685條(受任人의金錢消費의責任) 受任人이委任人에게引渡할金錢또는委任人의利益을爲하여使用할金錢을自己를爲하여消費한때에는消費한날以後의利子를支給하여야하며그外의損害가있으면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할 금전이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현행第686條(受任人의報酬請求權) ①受任人은特別한約定이없으면委任人에對하여報酬를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현행②受任人이報酬를받을境遇에는委任事務를完了한後가아니면이를請求하지못한다 그러나期間으로報酬를定한때에는그期間이經過한後에이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을 단위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受任人이委任事務를處理하는中에受任人의責任없는事由로因하여委任이終了된때에는受任人은이미處理한事務의比率에따른報酬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 선지급청구권)

현행第687條(受任人의費用先給請求權) 委任事務의處理에費用을要하는때에는委任人은受任人의請求에依하여이를先給하여야한다

개정안제687조(수임인의 비용 선지급청구권)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등)

현행第688條(受任人의費用償還請求權等) ①受任人이委任事務의處理에關하여必要費를支出한때에는委任人에對하여支出한날以後의利子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受任人이委任事務의處理에必要한債務를負擔한때에는委任人에게自己에 갈음하여 이를辨濟하게할 수있고그債務가辨濟期에있지아니한때에는相當한擔保를提供하게할수있다

개정안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자기를 갈음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가 되지 않은 때에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③受任人이委任事務의處理를爲하여過失없이損害를받은때에는委任人에對하여그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過失)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위임의 해지)

현행第689條(委任의相互解止의自由) ①委任契約은各當事者가언제든지解止할수있다

개정안제689조(위임의 해지)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현행②當事者一方이不得已한事由없이相對方의不利한時期에契約을 解止한때에는그損害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당사자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현행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안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제691조(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현행第691條(委任終了時의緊急處理) 委任終了의境遇에急迫한事情이있는때에는受任人, 그相續人이나法定代理人은委任人, 그相續人이나法定代理人이委任事務를處理할수있을때까지그事務의處理를繼續하여야한다 이境遇에는委任의存續과同一한效力이있다

개정안제691조(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이나 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위임인이나 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이 존속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692조(위임 종료의 대항요건)

현행第692條(委任終了의對抗要件) 委任終了의事由는이를相對方에게通知하거나相對方이이를안때가아니면이로써相對方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692조(위임 종료의 대항요건) 위임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第12節任置

개정안제12절 임치(任置)

제693조(임치의 의의)

현행第693條(任置의意義) 任置는當事者一方이相對方에對하여金錢이나有價證券其他物件의保管을委託하고相對方이이를承諾함으로써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4조

현행第694條(受置人의任置物使用禁止) 受置人은任置人의同意없이任置物을使用하지못한다

개정안제694조[수치인(受置人)의 임치물 사용 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현행第695條(無償受置人의注意義務) 報酬없이任置를받은者는任置物을自己財産과同一한注意로保管하여야한다

개정안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해야 한다.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현행第696條(受置人의通知義務) 任置物에對한權利를主張하는第三者가受置人에對하여訴를提起하거나押留한때에는受置人은遲滯없이任置人에게이를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그 임치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97조(임치물의 성질ㆍ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현행第697條(任置物의性質, 瑕疵로因한任置人의損害賠償義務) 任置人은任置物의性質또는瑕疵로因하여생긴損害를受置人에게賠償하여야한다 그러나受置人이그性質또는瑕疵를안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697조(임치물의 성질ㆍ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다만, 수치인이 그 성질이나 하자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98조(기간을 약정한 임치의 해지)

현행第698條(期間의約定있는任置의解止) 任置期間의約定이있는때에는受置人은不得已한事由없이그期間滿了前에契約을解止하지못한다 그러나任置人은언제든지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제698조(기간을 약정한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치의 해지)

현행第699條(期間의約定없는任置의解止) 任置期間의約定이없는때에는各當事者는언제든지契約을解止할수있다

개정안제699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현행第700條(임치물의返還場所) 任置物은그保管한場所에서返還하여야한다 그러나受置人이正當한事由로因하여그物件을轉置한 때에는現存하는場所에서返還할수있다

개정안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그 물건을 다른 곳에 옮겨 둔 경우에는 현재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701조(준용규정)

현행第701條(準用規定) 第682條, 第684條乃至第687條및第688條第1項, 第2項의規定은任置에準用한다

개정안제701조(준용규정) 임치에 관하여는 제682조, 제684조부터 제687조까지 및 제68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702조(소비임치)

현행第702條(消費任置) 受置人이契約에依하여任置物을消費할수있는境遇에는消費貸借에關한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返還時期의約定이없는때에는任置人은언제든지그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13節組合

개정안제13절 조합

제703조(조합의 의의)

현행第703條(組合의意義) ①組合은2人以上이相互出資하여共同事業을經營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出資는金錢其他財産또는勞務로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현행第704條(組合財産의合有) 組合員의出資其他組合財産은組合員의合有로한다

개정안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은 출자나 그 밖의 조합재산을 합유한다.

제705조(금전출자 지체의 책임)

현행第705條(金錢出資遲滯의責任) 金錢을出資의目的으로한組合員이出資時期를遲滯한때에는延滯利子를支給하는外에損害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705조(금전출자 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를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현행第706條(事務執行의方法) ①組合契約으로業務執行者를定하지아니한境遇에는組合員의3分의2 以上의贊成으로써이를選任한다

개정안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

현행②組合의業務執行은組合員의過半數로써決定한다 業務執行者數人인때에는그過半數로써決定한다

개정안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현행③組合의通常事務는前項의規定에不拘하고各組合員또는各業務執行者가專行할수있다 그러나그事務의完了前에다른組合員또는다른業務執行者의異議가있는때에는卽時中止하여야한다

개정안③ 조합의 통상적인 사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원이나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이나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제707조(준용규정)

현행第707條(準用規定) 組合業務를執行하는組合員에는第681條乃至第688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ㆍ해임)

현행第708條(業務執行者의辭任, 解任) 業務執行者인組合員은正當한事由없이辭任하지못하며다른組合員의一致가아니면解任하지못한다

개정안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ㆍ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현행第709條(業務執行者의代理權推定) 組合의業務를執行하는組合員은그業務執行의代理權있는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조합원의 업무ㆍ재산상태 검사권)

현행第710條(組合員의業務, 財産狀態檢査權) 各組合員은언제든지組合의業務및財産狀態를檢査할수있다

개정안제710조(조합원의 업무ㆍ재산상태 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현행第711條(損益分配의比率) ①當事者가損益分配의比率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各組合員의出資價額에比例하여이를定한다

개정안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한다.

현행②利益또는損失에對하여分配의比率을定한때에는그比率은利益과損失에共通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② 이익이나 손실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분배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현행第712條(組合員에對한債權者의權利行使) 組合債權者는그債權發生當時에組合員의損失負擔의比率을알지못한때에는各組合員에게均分하여그權利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똑같은 비율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다른 조합원의 변제책임)

현행第713條(無資力組合員의債務와他組合員의辨濟責任) 組合員中에辨濟할資力없는者가있는때에는그辨濟할수없는部分은다른組合員이均分하여辨濟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다른 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지분 압류의 효력)

현행第714條(持分에對한押留의效力) 組合員의持分에對한押留는그組合員의將來의利益配當및持分의返還을받을權利에對하여效力이있다

개정안제714조(지분 압류의 효력) 조합원 지분의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 금지)

현행第715條(組合債務者의相計의禁止) 組合의債務者는그債務와組合員에對한債權으로相計하지못한다

개정안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의 채무를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제716조(임의 탈퇴)

현행第716條(任意脫退) ①組合契約으로組合의存續期間을定하지아니하거나組合員의終身까지存續할것을定한때에는各組合員은언제든지脫退할수있다 그러나不得已한事由없이組合의不利한時期에脫退하지못한다

개정안제716조(임의 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終身)까지 조합을 존속시키기로 정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

현행②組合의存續期間을定한때에도組合員은不得已한事由가있으면脫退할수있다

개정안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현행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개정안제717조(법정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제718조(제명)

현행第718條(除名) ①組合員의除名은正當한事由있는때에限하여다른組合員의一致로써이를決定한다

개정안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현행②前項의除名決定은除名된組合員에게通知하지아니하면그組合員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719조(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현행第719條(脫退組合員의持分의計算) ①脫退한組合員과다른組合員間의計算은脫退當時의組合財産狀態에依하여한다

개정안제719조(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현행②脫退한組合員의持分은그出資의種類如何에不拘하고金錢으로返還할수있다

개정안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현행③脫退當時에完結되지아니한事項에對하여는完結後에計算할수있다

개정안③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된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

현행第720條(不得已한事由로因한解散請求) 不得已한事由가있는때에는各組合員은組合의解散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청산인)

현행第721條(淸算人) ①組合이解散한때에는淸算은總組合員共同으로또는그들이選任한者가그事務를執行한다

개정안제72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현행②前項의淸算人의選任은組合員의過半數로써決定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산인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현행第722條(淸算人의業務執行方法) 淸算人이數人인때에는第706條第2項後段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여럿인 경우의 업무집행은 청산인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ㆍ해임)

현행第723條(組合員인淸算人의辭任, 解任) 組合員中에서淸算人을定한때에는第708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ㆍ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제708조를 준용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ㆍ권한과 남은 재산의 분배)

현행第724條(淸算人의職務, 權限과殘餘財産의 分配) ①淸算人의職務및權限에關하여는第87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724조(청산인의 직무ㆍ권한과 남은 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현행②殘餘財産은各組合員의出資價額에比例하여이를分配한다

개정안②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현행第14節終身定期金

개정안제14절 종신정기금(終身定期金)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현행第725條(終身定期金契約의意義) 終身定期金契約은當事者一方이自己, 相對方또는第三者의終身까지定期로金錢其他의物件을相對方또는第三者에게支給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현행第726條(終身定期金의計算) 終身定期金은日數로計算한다

개정안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日數)로 계산한다.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현행第727條(終身定期金契約의解除) ①定期金債務者가定期金債務의元本을받은境遇에그定期金債務의支給을懈怠하거나其他義務를履行하지아니한때에는定期金債權者는元本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이미支給을받은債務額에서그元本의利子를控除한殘額을定期金債務者에게返還하여야한다

개정안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정기금 채권자는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기금 채권자는 이미 지급받은 정기금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損害賠償의請求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현행第728條(解除와同時履行) 第536條의規定은前條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727조의 경우에는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729조(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 선고)

현행第729條(債務者歸責事由로因한死亡과債權存續宣告) ①死亡이定期金債務者의責任있는事由로因한때에는法院은定期金債權者또는그相續人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期間債權의存續을宣告할수있다

개정안제729조(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 선고) ① 정기금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나 그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 동안 채권이 존속함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도第727條의權利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도 정기금 채권자나 그의 상속인은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현행第730條(遺贈에依한終身定期金) 本節의規定은遺贈에依한終身定期金債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채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15節和解

개정안제15절 화해

제731조(화해의 의의)

현행第731條(和解의意義) 和解는當事者가相互讓步하여當事者間의紛爭을終止할것을約定함으로써그 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현행第732條(和解의創設的效力) 和解契約은當事者一方이讓步한權利가消滅되고相對方이和解로因하여그權利를取得하는效力이있다

개정안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현행第733條(和解의效力과錯誤) 和解契約은錯誤를理由로하여取消하지못한다 그러나和解當事者의資格또는和解의目的인紛爭以外의事項에錯誤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화해의 대상인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第3章事務管理

개정안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현행第734條(事務管理의內容) ①義務없이他人을爲하여事務를管理하는者는그事務의性質에좇아가장本人에게利益되는方法으로이를管理하여야한다

개정안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행②管理者가本人의意思를알거나알수있는때에는그意思에適合하도록管理하여야한다

개정안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현행③管理者가前2項의規定에違反하여事務를管理한境遇에는過失없는때에도이로因한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그러나그管理行爲가公共의利益에適合한때에는重大한過失이없으면賠償할責任이없다

개정안③ 관리자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그에게 과실(過失)이 없는 때에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긴급 사무관리)

현행第735條(緊急事務管理) 管理者가他人의生命, 身體, 名譽또는財産에對한急迫한危害를免하게하기爲하여그事務를管理한때에는故意나重大한過失이없으면이로因한損害를賠償할責任이없다

개정안제735조(긴급 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를 막기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현행第736條(管理者의通知義務) 管理者가管理를開始한때에는遲滯없이本人에게通知하여야한다 그러나本人이이미이를안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현행第737條(管理者의管理繼續義務) 管理者는本人, 그相續人이나法定代理人이그事務를管理하는때까지管理를繼續하여야한다 그러나管理의繼續이本人의意思에反하거나本人에게不利함이明白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이나 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다만, 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38조(준용규정)

현행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내지제685조의규정은사무관리에준용한다

개정안제738조(준용규정)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제683조부터 제6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현행第739條(管理者의費用償還請求權) ①管理者가本人을爲하여必要費또는有益費를支出한때에는本人에대하여그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管理者가本人을爲하여必要또는有益한債務를負擔한때에는第688條第2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688조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③管理者가本人의意思에反하여管理한때에는本人의現存利益의限度에서前2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740조

현행第740條(管理者의無過失損害補償請求權) 管理者가事務管理를함에있어서過失없이損害를받은때에는本人의現存利益의限度에서그損害의補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無過失) 손해 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4章不當利得

개정안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현행第741條(不當利得의內容) 法律上原因없이他人의財産또는勞務로因하여利益을얻고이로因하여他人에게損害를加한者는그利益을返還하여야한다

개정안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제742조

현행第742條(非債辨濟) 債務없음을알고이를辨濟한때에는그返還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742조[비채변제(非債辨濟)]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

현행第743條(期限前의辨濟) 辨濟期에있지아니한債務를辨濟한때에는그返還을請求하지못한다 그러나債務者가錯誤로因하여辨濟한때에는債權者는이로因하여얻은利益을返還하여야한다

개정안제743조(기한 전의 변제)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가 되기 전에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현행第744條(道義觀念에適合한非債辨濟) 債務없는者가錯誤로因하여辨濟한境遇에그辨濟가道義觀念에適合한때에는그返還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45조(타인 채무의 변제)

현행第745條(他人의債務의辨濟) ①債務者아닌者가錯誤로因하여他人의債務를辨濟한境遇에債權者가善意로證書를毁滅하거나擔保를抛棄하거나時效로因하여그債權을잃은때에는辨濟者는그返還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745조(타인 채무의 변제) ①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없애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辨濟者는債務者에對하여求償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

현행第746條(不法原因給與) 不法의原因으로因하여財産을給與하거나勞務를提供한때에는그利益의返還을請求하지못한다 그러나그不法原因이受益者에게만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746조[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47조

현행第747條(原物返還不能한境遇와價額返還, 轉得者의責任) ①受益者가그받은目的物을返還할수없는때에는그價額을返還하여야한다 ②受益者가그利益을返還할수없는境遇에는受益者로부터無償으로그利益의目的物을讓受한惡意의第三者는前項의規定에依하여返還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747조[원물(原物)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가액 반환 등] ① 수익자가 받은 대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의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대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 범위)

현행第748條(受益者의返還範圍) ①善意의受益者는그받은利益이現存한限度에서前條의責任이있다

개정안제748조(수익자의 반환 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제747조의 책임이 있다.

현행②惡意의受益者는그받은利益에利子를붙여返還하고損害가있으면이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악의의 수익자는 얻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제749조(수익자의 악의 인정)

현행第749條(受益者의惡意認定) ①受益者가利益을받은後法律上原因 없음을안때에는그때부터惡意의受益者로서利益返還의責任이있다

개정안제749조(수익자의 악의 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얻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善意의受益者가敗訴한때에는그訴를提起한때부터惡意의受益者로본다

개정안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현행第5章不法行爲

개정안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현행第750條(不法行爲의內容) 故意또는過失로因한違法行爲로他人에게損害를加한者는그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현행第751條(財産以外의損害의賠償) ①他人의身體, 自由또는名譽를害하거나其他精神上苦痛을加한者는財産以外의損害에對하여도賠償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751조(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준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法院은前項의損害賠償을定期金債務로支給할것을命할수있고그履行을確保하기爲하여相當한擔保의提供을命할수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제1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현행第752條(生命侵害로因한慰藉料) 他人의生命을害한者는被害者의直系尊屬, 直系卑屬및配偶者에對하여는財産上의損害없는境遇에도損害賠償의責任이있다

개정안제752조(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현행第753條(未成年者의責任能力) 未成年者가他人에게損害를加한境遇에그行爲의責任을辨識할智能이없는때에는賠償의責任이없다

개정안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제754조

현행第754條(心神喪失者의責任能力) 心神喪失中에他人에게損害를加한者는賠償의責任이없다 그러나故意또는過失로因하여心神喪失을招來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754조[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이 없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현행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제753조나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안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나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책임)

현행第756條(使用者의賠償責任) ①他人을使用하여어느事務에從事하게한者는被用者가그事務執行에關하여第三者에게加한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그러나使用者가被用者의選任및그事務監督에相當한注意를한때또는相當한注意를하여도損害가있을境遇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756조(사용자의 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被用者)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적절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使用者에 갈음하여 그事務를監督하는者도前項의責任이있다.

개정안② 사용자를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현행③前2項의境遇에使用者또는監督者는被用者에對하여求償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현행第757條(都給人의責任) 都給人은受給人이그일에關하여第三者에게加한損害를賠償할責任이없다 그러나都給또는指示에關하여都給人에게重大한過失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현행第758條(工作物等의占有者, 所有者의責任) ①工作物의設置또는保存의瑕疵로因하여他人에게損害를加한때에는工作物占有者가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그러나占有者가損害의防止에必要한注意를懈怠하지아니한때에는그所有者가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樹木의栽植또는保存에瑕疵있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③前2項의境遇에占有者또는所有者는그損害의原因에對한責任있는者에對하여求償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현행第759條(動物의占有者의責任) ①動物의占有者는그動物이他人에게加한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그러나動物의種類와性質에따라그保管에相當한注意를懈怠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적절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占有者에 갈음하여 動物을保管한者도前項의責任이있다.

개정안② 점유자를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현행第760條(共同不法行爲者의責任) ①數人이共同의不法行爲로他人에게損害를加한때에는連帶하여그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共同아닌數人의行爲中어느者의行爲가그損害를加한것인지를알수없는때에도前項과같다

개정안② 공동의 행위가 아닌 여럿의 행위 중에서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입힌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현행③敎唆者나幇助者는共同行爲者로본다

개정안③ 교사자(敎唆者)나 방조자(幇助者)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正當防衛, 緊急避難)

현행제761조(正當防衛, 緊急避難) ①他人의不法行爲에대하여自己또는第三者의利益을防衛하기위하여不得已他人에게損害를加한자는賠償할責任이없다 그러나被害者는不法行爲에대하여損害의賠償을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規定은急迫한危難을避하기위하여不得已他人에게損害를加한경우에準用한다

개정안제761조[정당방위(正當防衛)와 긴급피난(緊急避難)]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62조(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지위)

현행第762條(損害賠償請求權에있어서의胎兒의地位) 胎兒는損害賠償의請求權에關하여는이미出生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762조(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제763조(준용규정)

현행第763條(準用規定) 第393條, 第394條, 第396條, 第399條의 規定은 不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에 準用한다

개정안제763조(준용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및 제399조를 준용한다.

제764조(명예훼손에 관한 특칙)

현행第764條(名譽毁損의境遇의特則) 他人의名譽를毁損한者에對하여는法院은被害者의請求에依하여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함께名譽回復에適當한處分을命할수있다

개정안제764조(명예훼손에 관한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 청구)

현행第765條(賠償額의輕減請求) ①本章의規定에依한賠償義務者는그 損害가故意또는重大한過失에依한것이아니고그賠償으로因하여賠償者의生計에重大한影響을미치게될境遇에는法院에그賠償額의輕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765조(배상액의 경감 청구) ①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배상의무자는 손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法院은前項의請求가있는때에는債權者및債務者의經濟狀態와損害의原因等을參酌하여賠償額을輕減할수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현행第766條(損害賠償請求權의消滅時效) ①不法行爲로因한損害賠償의請求權은被害者나그法定代理人이그損害및加害者를안날로부터3年間이를行使하지아니하면時效로因하여消滅한다

개정안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현행②不法行爲를한날로부터10年을經過한때에도前項과같다

개정안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현행第4編親族

개정안제4편 친족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767조(친족의 정의)

현행第767條(親族의定義) 配偶者, 血族및姻戚을親族으로한다

개정안제767조(친족의 정의)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姻戚)을 말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현행第768條(血族의定義) 自己의直系尊屬과直系卑屬을直系血族이라하고自己의兄弟姉妹와兄弟姉妹의直系卑屬, 直系尊屬의兄弟姉妹및그兄弟姉妹의直系卑屬을傍系血族이라한다

개정안제768조(혈족의 정의) “직계혈족”(直系血族)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제769조(인척의 정의)

현행第769條(姻戚의系源) 血族의配偶者, 配偶者의血族, 配偶者의血族의配偶者를姻戚으로한다

개정안제769조(인척의 정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 계산)

현행第770條(血族의寸數의計算) ①直系血族은自己로부터直系尊屬에이르고自己로부터直系卑屬에이르러그世數를定한다

개정안제770조(혈족의 촌수 계산) ① 직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대수(世代數) 또는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대수로 계산한다.

현행②傍系血族은自己로부터同源의直系尊屬에이르는世數와그同源의直系尊屬으로부터그直系卑屬에이르는世數를通算하여그寸數를 定한다

개정안② 방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공통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대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대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 계산)

현행第771條(姻戚의 寸數의 計算) 姻戚은 配偶者의 血族에 대하여는 配偶者의 그 血族에 대한 寸數에 따르고, 血族의 配偶者에 대하여는 그 血族에 대한 寸數에 따른다.

개정안제771조(인척의 촌수 계산)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그 혈족 간의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기와 그 혈족 간의 촌수에 따른다.

제772조

현행第772條(養子와의親系와寸數) ①養子와養父母및그血族, 姻戚사이의親系와寸數는入養한때로부터婚姻中의出生子와同一한것으로본다 ②養子의配偶者, 直系卑屬과그配偶者는前項의養子의親系를基準으로하여寸數를定한다

개정안제772조[양자녀(養子女)와의 친족관계와 촌수] ① 양자녀와 양부모,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 간의 친족관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녀의 배우자, 양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양자녀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제775조(인척관계의 소멸)

현행第775條(姻戚關係等의消滅) ①姻戚關係는婚姻의取消또는離婚으로因하여終了한다

개정안제775조(인척관계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된다.

현행②夫婦의一方이死亡한경우生存配偶者가再婚한때에도第1項과같다

개정안②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종료된다.

제776조(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의 소멸)

현행第776條(入養으로因한親族關係의消滅) 入養으로因한親族關係는入養의取消또는罷養으로因하여終了한다

개정안제776조(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罷養)으로 종료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현행第777條(親族의 범위) 親族關係로 인한 法律上效力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에 미친다.

개정안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친다.

현행1. 8寸 이내의 血族

개정안1. 8촌 이내의 혈족

현행2. 4寸 이내의 姻戚

개정안2. 4촌 이내의 인척

현행3. 配偶者

개정안3. 배우자

현행第2章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안제2장 가족의 범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

제779조(가족의 범위)

현행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개정안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으로 한다.

현행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개정안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현행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현행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781조(자녀의 성과 본) 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아버지나 어머니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녀가 인지(認知)된 경우에는 그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3章婚姻

개정안제3장 혼인

현행第1節約婚

개정안제1절 약혼

제800조(약혼의 자유)

현행第800條(約婚의自由) 成年에達한者는自由로約婚할수있다

개정안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이 된 사람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현행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01조(약혼할 수 있는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현행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02조(피성년후견인의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현행第803條(約婚의强制履行禁止) 約婚은强制履行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현행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804조(약혼 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안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개정안2. 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재판을 받은 경우

현행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개정안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질병이 있는 경우

현행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개정안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현행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개정안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현행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개정안6. 약혼 후 1년 이상 생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현행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개정안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현행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 해제의 방법)

현행第805條(約婚解除의方法) 約婚의解除는相對方에對한意思表示로한다 그러나相對方에對하여意思表示를할수없는때에는그解除의原因있음을안때에解除된것으로본다

개정안제805조(약혼 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

현행第806條(約婚解除와損害賠償請求權) ①約婚을解除한때에는當事者一方은過失있는相對方에對하여이로因한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806조(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는 당사자 한쪽은 과실(過失)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財産上損害外에精神上苦痛에對하여도損害賠償의責任이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현행③精神上苦痛에對한賠償請求權은讓渡또는承繼하지못한다 그러나當事者間에이미그賠償에關한契約이成立되거나訴를提起한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第2節婚姻의 成立

개정안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혼인적령)

현행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안제807조(혼인할 수 있는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현행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개정안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현행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안제809조(근친혼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녀(親養子女)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다] 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

현행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안②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

현행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안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 간,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

제810조

현행第810條(重婚의禁止) 配偶者있는者는다시婚姻하지못한다

개정안제810조[중혼(重婚)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할 수 없다.

제812조(혼인의 성립과 신고방식)

현행第812條(婚姻의成立) ①婚姻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定한바에依하여申告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812조(혼인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申告는當事者雙方과成年者인證人2人의連署한書面으로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신고는 당사자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잇따라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현행第813條(婚姻申告의審査) 婚姻의申告는그婚姻이第807條乃至제810조및제812조제2항의規定其他法令에違反함이없는때에는이를受理하여야한다

개정안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이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 및 제812조제2항과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현행第814條(外國에서의婚姻申告) ①外國에있는本國民사이의婚姻은그外國에駐在하는大使, 公使또는領事에게申告할수있다

개정안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간에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申告를受理한大使, 公使또는領事는遲滯없이그申告書類를本國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 送付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를 국내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 송부해야 한다.

현행第3節婚姻의 無效와 取消

개정안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 무효의 사유)

현행第815條(婚姻의無效) 婚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無效로한다.

개정안제815조(혼인 무효의 사유) 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현행1. 當事者間에婚姻의合意가없는때

개정안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현행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안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현행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개정안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현행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개정안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

현행第816條(婚姻取消의事由) 婚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法院에그取消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1. 婚姻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規定에違反한때

개정안1. 혼인이 제807조부터 제809조까지(제815조에 따라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와 제820조에서도 같다) 또는 제810조를 위반한 경우

현행2. 婚姻當時當事者一方에夫婦生活을繼續할수없는惡疾其他重大事由있음을알지못한때

개정안2.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성 질병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현행3. 詐欺또는强迫으로因하여婚姻의意思表示를한때

개정안3.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817조(연령 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현행第817條(年齡違反婚姻等의取消請求權者) 婚姻이第807條, 第808條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當事者또는그法定代理人이그取消를請求할수있고第809條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當事者, 그直系尊屬또는 4촌 이내의傍系血族이그取消를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817조(연령 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07조,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나 그의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현행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현행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이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의 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820조(근친혼의 취소청구권 소멸)

현행第820條(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第809條의規定에違反한婚姻은그當事者間에婚姻中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取消를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820조(근친혼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이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822조(질병 등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

현행第822條(惡疾等事由에依한婚姻取消請求權의消滅) 第816條第2號의規定에該當하는事由있는婚姻은相對方이그事由있음을안날로부터6月을經過한때에는그取消를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822조(질병 등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1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823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

현행第823條(詐欺, 强迫으로因한婚姻取消請求權의消滅) 詐欺또는强迫으로因한婚姻은詐欺를안날또는强迫을免한날로부터3月을經過한때에는그取消를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823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824조(혼인 취소의 효력)

현행第824條(婚姻取消의效力) 婚姻의取消의效力은旣往에遡及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824조(혼인 취소의 효력)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현행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24조의2(혼인 취소와 자녀의 양육 등)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준용한다.

제825조(혼인의 무효ㆍ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권)

현행第825條(婚姻取消와損害賠償請求權) 第806條의規定은婚姻의無效또는取消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825조(혼인의 무효ㆍ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권) 혼인의 무효나 취소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현행第4節婚姻의效力

개정안제4절 혼인의 효력

현행第1款一般的效力

개정안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현행第826條(夫婦間의義務) ①夫婦는同居하며서로扶養하고協助하여야한다 그러나正當한理由로一時的으로同居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서로忍容하여야한다

개정안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현행②夫婦의 同居場所는 夫婦의 協議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개정안② 부부가 동거할 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826조의2

현행第826條의2(成年擬制) 未成年者가婚姻을한때에는成年者로본다

개정안제826조의2[성년의제(成年擬制)]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현행第827條(夫婦間의家事代理權) ①夫婦는日常의家事에關하여서로代理權이있다 ②前項의代理權에加한制限은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제1항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第2款財産上效力

개정안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현행第829條(夫婦財産의約定과그變更) ①夫婦가婚姻成立前에그財産에關하여따로約定을하지아니한때에는그財産關係는本款中다음各條에定하는바에依한다

개정안제829조(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재산관계는 제830조부터 제8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②夫婦가婚姻成立前에그財産에關하여約定한때에는婚姻中이를變更하지못한다 그러나正當한事由가있는때에는法院의許可를얻어變更할수있다

개정안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③前項의約定에依하여夫婦의一方이다른一方의財産을管理하는境遇에不適當한管理로因하여그財産을危殆하게한때에는다른一方은自己가管理할것을法院에請求할수있고그財産이夫婦의共有인때에는그分割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제2항의 약정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한쪽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④夫婦가그財産에關하여따로約定을한때에는婚姻成立까지에그登記를하지아니하면이로써夫婦의承繼人또는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④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⑤第2項, 第3項의規定이나約定에依하여管理者를變更하거나共有財産을分割하였을때에는그登記를하지아니하면이로써夫婦의承繼人또는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⑤ 제2항 또는 제3항이나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830조

현행第830條(特有財産과歸屬不明財産) ①夫婦의一方이婚姻前부터가진固有財産과婚姻中自己의名義로取得한財産은그特有財産으로한다 ②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다.

개정안제830조[특유재산(特有財産)과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 ①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다. ②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현행第831條(特有財産의管理等) 夫婦는그特有財産을各自管理, 使用, 收益한다

개정안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자기의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하고 사용하며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현행第832條(家事로因한債務의連帶責任) 夫婦의一方이日常의家事에關하여第三者와法律行爲를한때에는다른一方은이로因한債務에對하여連帶責任이있다 그러나이미第三者에對하여다른一方의責任없음을明示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 중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다른 한쪽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33조(생활비용)

현행第833條(生活費用) 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은 當事者間에 특별한 約定이 없으면 夫婦가 共同으로 부담한다.

개정안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현행第5節離婚

개정안제5절 이혼

현행第1款協議上離婚

개정안제1관 협의이혼

제834조(협의이혼)

현행第834條(協議上離婚) 夫婦는協議에依하여離婚할수있다

개정안제834조(협의이혼) 부부는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현행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835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현행第836條(離婚의成立과申告方式) ①協議上離婚은 家庭法院의 確認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定한바에依하여申告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申告는當事者雙方과成年者인證人2人의連署한書面으로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신고는 당사자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잇따라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현행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836조의2(이혼 절차) ①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현행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개정안1. 양육해야 할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3개월

현행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정안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현행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한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현행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당사자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녀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⑤ 법원은 당사자가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현행第837條(離婚과子의養育責任) ①當事者는 그 子의 養育에 관한 사항을 協議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안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현행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 양육자의 결정

개정안1. 양육자의 결정

현행2. 양육비용의 부담

개정안2. 양육비용의 부담

현행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개정안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

현행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현행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현행第837條의2(面接交涉權)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과 자녀는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현행②家庭法院은 子의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面接交涉을 제한하거나 排除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제838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현행第838條(詐欺, 强迫으로因한離婚의取消請求權) 詐欺또는强迫으로因하여離婚의意思表示를한者는그取消를家庭法院에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838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39조(이혼 취소청구권 소멸)

현행第839條(準用規定) 第823條의規定은協議上離婚에準用한다

개정안제839조(이혼 취소청구권 소멸) 협의이혼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현행第839條의2(財産分割請求權) ①協議上離婚한 者의 一方은 다른 一方에 대하여 財産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중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財産分割에 관하여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當事者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額數 기타 事情을 참작하여 分割의 額數와 방법을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양쪽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현행③第1項의 財産分割請求權은 離婚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에는 消滅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현행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①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현행第2款裁判上離婚

개정안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의 사유)

현행第840條(裁判上離婚原因) 夫婦의一方은다음各號의事由가있는境遇에는 家庭法院에離婚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840조(재판상 이혼의 사유) 부부 중 한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1. 配偶者에不貞한行爲가있었을때

개정안1. 배우자가 부정(不貞)한 행위를 한 경우

현행2. 配偶者가惡意로다른一方을遺棄한때

개정안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현행3. 配偶者또는그直系尊屬으로부터甚히不當한待遇를받았을때

개정안3.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현행4. 自己의直系尊屬이配偶者로부터甚히不當한待遇를받았을때

개정안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현행5. 配偶者의生死가3年以上分明하지아니한때

개정안5.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현행6. 其他婚姻을繼續하기어려운重大한事由가있을때

개정안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현행第841條(不貞으로因한離婚請求權의消滅) 前條第1號의事由는다른一方이事前同意나事後容恕를한때또는이를안날로부터6月, 그事由있은날로부터2年을經過한때에는離婚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부 중 한쪽에 제840조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한쪽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제842조(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현행第842條(其他原因으로因한離婚請求權의消滅) 第840條第6號의事由는다른一方이이를안날로부터6月, 그事由있은날로부터2年을經過하면離婚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842조(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부 중 한쪽에 제840조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한쪽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제843조(준용규정)

현행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안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현행第4章父母와子

개정안제4장 부모와 자녀

현행第1節親生子

개정안제1절 친생자녀(親生子女)

제845조(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현행第845條(法院에依한父의決定) 재혼한 여자가解産한境遇에 제844조의規定에依하여그子의父를定할수없는때에는法院이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이를定한다.

개정안제845조(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재혼한 여성이 자녀를 낳은 경우에 제844조에 따라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846조

현행第846條(子의親生否認) 부부의 일방은 第844條의境遇에그子가親生子임을否認하는訴를提起할수있다.

개정안제846조[자녀에 대한 친생부인(親生否認)] 제844조의 경우에 부부 중 한쪽은 그 자녀가 친생자녀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현행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현행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848조(피성년후견인의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 종료의 재판이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9조(자녀의 사망 후 친생부인)

현행第849條(子死亡後의親生否認) 子가死亡한後에도그直系卑屬이있는때에는그母를相對로, 母가없으면檢事를相對로하여否認의訴를提起할수있다

개정안제849조(자녀의 사망 후 친생부인) 자녀가 사망한 후라도 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현행第850條(遺言에依한親生否認) 부(夫) 또는 처(妻)가遺言으로否認의意思를表示한때에는遺言執行者는 친생부인의 소를提起하여야한다.

개정안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현행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851조(자녀의 출생 전 남편의 사망 등과 친생부인) 남편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혈족만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현행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안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녀가 태어난 후에 그 자녀가 친생자녀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54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현행第854條(詐欺, 强迫으로因한承認의取消) 제852조의承認이詐欺또는强迫으로因한때에는이를取消할수있다

개정안제854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사기나 강박으로 제852조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55조(인지)

현행第855條(認知) ①婚姻外의出生子는그生父나生母가이를認知할수있다 父母의婚姻이無效인때에는出生子는婚姻外의出生子로본다 ②婚姻外의出生子는그父母가婚姻한때에는그때로부터婚姻中의出生子로본다

개정안제855조(인지) ① 혼인 외의 출생자녀는 그의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출생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녀로 본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녀는 그의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녀로 본다.

제857조(사망한 자녀에 대한 인지)

현행第857條(死亡子의認知) 子가死亡한後에도그直系卑屬이있는때에는이를認知할수있다

개정안제857조(사망한 자녀에 대한 인지)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8조(태아인 자녀에 대한 인지)

현행第858條(胞胎中인子의認知) 父는胞胎中에있는子에對하여도이를認知할수있다

개정안제858조(태아인 자녀에 대한 인지) 아버지는 태아인 자녀도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현행第859條(認知의效力發生) ①認知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定하는바에依하여申告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認知는遺言으로도이를할수있다 이境遇에는遺言執行者가이를申告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해야 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현행第860條(認知의遡及效) 認知는그子의出生時에遡及하여效力이생긴다 그러나第三者의取得한權利를害하지못한다

개정안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로써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861조(인지의 취소)

현행第861條(認知의取消) 詐欺, 强迫또는重大한錯誤로因하여認知를한때에는詐欺나錯誤를안날또는强迫을免한날로부터6月內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나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지한 경우에는 사기나 착오의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인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62조

현행第862條(認知에對한異議의訴) 子其他利害關係人은認知의申告있음을안날로부터1年內에認知에對한異議의訴를提起할 수 있다

개정안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현행第863條(認知請求의訴) 子와그直系卑屬또는그法定代理人은父또는母를相對로하여認知請求의訴를提起할수있다

개정안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녀와 그의 직계비속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현행第864條(父母의死亡과認知請求의訴) 제862조 및 제863조의境遇에父또는母가死亡한때에는그死亡을안날로부터 2년내에檢事를相對로하여認知에對한異議또는認知請求의訴를提起할수있다.

개정안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현행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64조의2(인지와 자녀 양육책임 등)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고,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한다.

제865조

현행第865條(다른事由를原因으로하는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訴) ①第845條, 第846條, 第848條, 第850條, 第851條, 第862條와第863條의規定에依하여訴를提起할수있는者는다른事由를原因으로하여親生子關係存否의確認의訴를提起할 수 있다 ②제1항의境遇에當事者一方이死亡한때에는그死亡을안날로부터 2년내에檢事를相對로하여訴를提起할수있다.

개정안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녀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및 제863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녀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제2절 양자(養子)

개정안제2절 양자녀(養子女)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현행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866조(입양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현행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867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양자녀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현행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개정안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녀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현행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개정안② 양자녀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현행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동의나 제2항의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의 입양 허가를 할 수 있다.

현행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현행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정안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행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 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審問)해야 한다.

현행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의 동의나 제2항의 승낙은 제867조제1항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현행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녀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개정안1. 부모가 제869조제1항의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승낙을 한 경우

현행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안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현행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정안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현행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의 입양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한다.

현행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개정안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현행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의 동의는 제867조제1항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현행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녀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녀가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한다.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현행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할 수 있고, 양자녀가 될 수 있다.

현행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거나 양자녀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현행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성년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를 심문해야 한다.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현행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

현행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녀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78조(입양의 성립)

현행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현행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81조(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이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와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양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현행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82조(외국에서 하는 입양신고) 외국에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현행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개정안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녀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현행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개정안② 양자녀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현행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개정안제883조(입양 무효의 사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현행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개정안1.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현행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및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현행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884조(입양 취소의 사유)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현행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개정안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녀 중 어느 한쪽에 악성 질병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현행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개정안3. 사기나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현행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현행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885조(양부모가 미성년자인 입양의 취소청구권자) 양부모, 양자녀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현행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886조(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입양 등의 취소청구권자) 양자녀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현행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887조(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입양의 취소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현행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888조(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은 입양 등의 취소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현행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제889조(양부모가 미성년자인 입양의 취소청구권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현행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제891조(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입양 등의 취소청구권 소멸) ① 양자녀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현행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② 양자녀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현행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제893조(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입양의 취소청구권 소멸) 성년후견 개시의 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현행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제894조(기간 경과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및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현행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제896조(질병 등으로 인한 입양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녀 중 어느 한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897조(준용규정)

현행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입양의 취소청구권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현행제1항 협의상 파양

개정안제1항 협의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현행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898조(협의파양) 양부모와 양자녀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녀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현행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안제902조(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입양의 협의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현행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03조(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이 제898조, 제902조와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양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제904조(준용규정)

현행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04조(준용규정)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파양의 취소청구권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현행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사유) 양부모, 양자녀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개정안1. 양부모가 양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현행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개정안2. 양부모가 양자녀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현행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3. 양부모나 양자녀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현행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4. 그 밖에 양친자녀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현행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906조(파양청구권자) ① 양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의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녀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녀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양자녀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의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입양에 동의한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양부모나 양자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녀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현행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제907조(파양청구권의 소멸) 파양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제4관 친양자

개정안제4관 친양자녀(親養子女)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현행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08조의2(친양자녀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녀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친양자녀 입양을 청구해야 한다.

현행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1.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혼인한 지 1년 이상 된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친양자녀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개정안2. 친양자녀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현행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3. 친양자녀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녀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개정안4. 친양자녀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현행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개정안5. 친양자녀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현행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한다.

현행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현행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현행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개정안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현행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은 친양자녀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의 양육 상황, 친양자녀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녀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현행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개정안제908조의3(친양자녀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녀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녀로 본다.

현행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친양자녀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녀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배우자 및 그의 친족과 친생자녀 간의 친족관계는 그렇지 않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현행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908조의4(친양자녀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녀로 입양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녀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친양자녀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친양자녀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와 제88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현행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908조의5(친양자녀의 파양) ① 양부모, 친양자녀,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양자녀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개정안1. 양부모가 친양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현행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개정안2. 양부모에 대한 친양자녀의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현행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친양자녀의 파양에 관하여는 제898조와 제90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현행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08조의6(준용규정) 친양자녀 입양의 취소나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친양자녀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0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현행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개정안제908조의7(친양자녀 입양의 취소와 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친양자녀관계는 소멸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현행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녀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제908조의8(준용규정)

현행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녀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3節親權

개정안제3절 친권(親權)

현행第1款總則

개정안제1관 총칙

제909조(친권자)

현행第909條(親權者)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안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녀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현행②親權은 父母가 婚姻중인 때에는 父母가 共同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父母의 의견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개정안②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현행③父母의 一方이 親權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一方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안③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

현행④ 婚姻外의 子가 認知된 경우와 父母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父母의 協議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안④ 혼인 외의 출생자녀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현행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안⑤ 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현행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⑥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현행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생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친생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을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녀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954조를 준용한다.

현행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안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개정안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현행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개정안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현행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⑥ 법원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 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10조(자녀의 친권의 대행)

현행第910條(子의親權의代行) 親權者는그親權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子에對한親權을行使한다.

개정안제910조(자녀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의 친권에 따르는 자녀를 갈음하여 그 자녀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

현행第911條(未成年者인子의法定代理人) 親權을行使하는父또는母는未成年者인子의法定代理人이된다

개정안제911조(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현행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행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현행第2款親權의效力

개정안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ㆍ교육ㆍ양육할 권리와 의무)

현행第913條(保護, 敎養의權利義務) 親權者는子를保護하고敎養할權利義務가있다

개정안제913조(보호ㆍ교육ㆍ양육할 권리와 의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 지정권)

현행第914條(居所指定權) 子는親權者의指定한場所에居住하여야한다

개정안제914조(거소 지정권)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제915조(징계권)

현행第915條(懲戒權) 親權者는그子를保護또는敎養하기爲하여必要한懲戒를할수있고法院의許可를얻어感化또는矯正機關에委託할수있다

개정안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화시설(敎化施設)이나 교정기관(矯正機關)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자녀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현행第916條(子의特有財産과그管理) 子가自己의名義로取得한財産은그特有財産으로하고法定代理人인親權者가이를管理한다

개정안제916조(자녀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한다.

제918조(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준 재산의 관리)

현행第918條(第三者가無償으로子에게授與한財産의管理) ①無償으로子에게財産을授與한第三者가親權者의管理에反對하는意思를表示한때에는親權者는그財産을管理하지못한다

개정안제918조(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준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제3자가 그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第三者가그財産管理人을指定하지아니한때에는法院은財産의授與를받은子또는第777條의規定에依한親族의請求에依하여管理人을選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을 받은 자녀 또는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현행③第三者의指定한管理人의權限이消滅하거나管理人을改任할必要있는境遇에第三者가다시管理人을指定하지아니한때에도前項과같다

개정안③ 제3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도 제2항과 같다.

현행④第24條第1項, 第2項, 第4項, 第25條前段및第26條第1項, 第2項의規定은前2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행第919條(委任에關한規定의準用) 第691條, 第692條의規定은前3條의財産管理에準用한다

개정안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16조 및 제918조의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제691조와 제692조를 준용한다.

제920조(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현행第920條(子의財産에關한親權者의代理權) 法定代理人인親權者는子의財産에關한法律行爲에對하여그子를代理한다 그러나그子의行爲를目的으로하는債務를負擔할境遇에는本人의同意를얻어야한다

개정안제920조(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한다. 다만, 그 자녀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20조의2(공동 친권자 중 한쪽이 공동 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현행第920條의2(共同親權者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한 행위의 效力) 父母가 共同으로 親權을 행사하는 경우 父母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子를 代理하거나 子의 法律行爲에 同意한 때에는 다른 一方의 意思에 반하는 때에도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 相對方이 惡意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920조의2(공동 친권자 중 한쪽이 공동 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부모 중 한쪽이 공동 명의로 자녀를 대리하거나 자녀의 법률행위에 동의했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21조(친권자와 자녀 간 또는 여러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

현행第921條(親權者와그子間또는數人의子間의利害相反行爲) ①法定代理人인親權者와그子사이에利害相反되는行爲를함에는親權者는法院에그子의特別代理人의選任을請求하여야한다

개정안제921조(친권자와 자녀 간 또는 여러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기와 자녀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현행②法定代理人인親權者가그親權에따르는 數人의 子사이에利害相反되는行爲를함에는法院에그子一方의特別代理人의選任을請求하여야한다.

개정안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의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자녀 중 어느 한쪽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현행第922條(親權者의注意義務) 親權者가그子에對한法律行爲의代理權또는財産管理權을行使함에는自己의財産에關한行爲와同一한注意를하여야한다

개정안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할 때와 동일한 주의를 해야 한다.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현행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현행第923條(財産管理의計算) ①法定代理人인親權者의權限이消滅한때에는그子의財産에對한管理의計算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자녀의 재산을 관리한 것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그子의財産으로부터收取한果實은그子의養育, 財産管理의費用과相計한것으로본다 그러나無償으로子에게財産을授與한第三者가反對의意思를表示한때에는그財産에關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자녀의 재산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과실(果實)은 그 자녀의 양육 비용 및 재산관리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제3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현행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법원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안② 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현행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현행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현행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현행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안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현행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현행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현행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926조[실권(失權) 회복의 선고] 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현행第927條(代理權, 管理權의辭退와回復) ①法定代理人인親權者는正當한事由가있는때에는法院의許可를얻어그法律行爲의代理權과財産管理權을辭退할수있다

개정안제927조(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事由가消滅한때에는그親權者는法院의許可를얻어辭退한權利를回復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현행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안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양부모(친양자녀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양쪽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새로 정해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현행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개정안1.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현행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개정안2.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현행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개정안3.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현행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개정안4.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현행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5.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양부모 한쪽 또는 양쪽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한쪽 또는 양쪽,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개정안1. 제926조에 따라 실권 회복이 선고된 경우

현행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개정안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현행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개정안3. 소재를 알 수 없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현행第5章後見

개정안제5장 후견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현행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안제929조(성년후견 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현행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개정안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다.

현행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개정안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럿을 둘 수 있다.

현행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현행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현행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법원은 제9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현행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현행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개정안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현행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 상황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경험 및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 또는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간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현행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안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현행1. 미성년자

개정안1. 미성년자

현행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개정안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및 피임의후견인

현행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개정안3.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현행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개정안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현행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개정안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현행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개정안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현행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개정안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현행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개정안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현행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개정안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현행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현행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현행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 청구와 동시에 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현행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제940조(후견인의 변경)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현행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현행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안② 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현행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현행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개정안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현행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현행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941조(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①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개정안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은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현행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현행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3조(재산목록 작성 전의 권한)

현행第943條(目錄作成前의權限) 後見人은財産調査와目錄作成을完了하기까지는緊急必要한境遇가아니면그財産에關한權限을行使하지못한다 그러나이로써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943조(재산목록 작성 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재산 목록 작성을 완료할 때까지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현행第944條(被後見人이取得한包括的財産의調査等) 前3條의規定은後見人의就任後에被後見人이包括的財産을取得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41조부터 제9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현행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안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정안2. 미성년자를 교화시설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현행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개정안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현행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현행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안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그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현행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 존중)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현행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개정안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현행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개정안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현행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의 경우에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 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현행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안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현행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친권 행사에 관하여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현행第949條(財産管理權과代理權) ①後見人은被後見人의財産을管理하고그財産에關한法律行爲에對하여被後見人을代理한다

개정안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현행②第920條但書의規定은前項의法律行爲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제920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현행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럿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현행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여러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현행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해서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현행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1. 영업에 관한 행위

개정안1. 영업에 관한 행위

현행2. 금전을 빌리는 행위

개정안2. 금전을 빌리는 행위

현행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개정안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현행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개정안4.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현행5. 소송행위

개정안5. 소송행위

현행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개정안6.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현행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현행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③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현행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讓受)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현행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52조(상대방의 추인에 대한 확답 촉구) 제950조제3항과 제951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현행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현행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954조(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5조(후견인의 보수)

현행第955條(後見人에對한報酬) 法院은後見人의請求에依하여被後見人의財産狀態其他事情을參酌하여被後見人의財産中에서相當한報酬를後見人에게授與할수있다

개정안제955조(후견인의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적절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현행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개정안제955조의2(후견사무의 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한다.

제956조(위임과 친권 규정의 준용)

현행第956條(委任과親權의規定의準用) 第681條및第918條의規定은後見人에게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956조(위임과 친권 규정의 준용) 후견인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3자가 무상으로 피후견인에게 준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918조를 준용한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현행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이나 그의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안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 소비에 대한 책임)

현행第958條(利子의附加와金錢消費에對한責任) ①後見人이被後見人에게支給할金額이나被後見人이後見人에게支給할金額에는計算終了의날로부터利子를附加하여야한다

개정안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 소비에 대한 책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이 종료된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현행②後見人이自己를爲하여被後見人의金錢을消費한때에는그消費한날로부터利子를附加하고被後見人에게損害가있으면이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현행第959條(委任規定의準用) 第691條, 第692條의規定은後見의終了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후견의 종료에 관하여는 제691조와 제692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현행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안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현행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개정안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현행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현행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현행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현행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개정안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현행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현행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현행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현행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특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현행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현행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특정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때에 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현행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현행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현행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한다.

현행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③ 후견계약은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현행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현행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안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현행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이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안③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현행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④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안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현행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 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ㆍ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제940조의6제2항ㆍ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현행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959조의17(임의후견 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현행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안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현행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현행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개정안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현행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안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현행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개정안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재판을 받은 때에 종료된다.

현행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재판을 해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현행第7章扶養

개정안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현행第974條(扶養義務) 다음各號의親族은서로扶養의義務가있다

개정안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현행1. 直系血族및그配偶者間

개정안1.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 간

현행2. 삭 제

개정안

현행3. 其他親族間(生計를같이하는境遇에限한다)

개정안2. 그 밖의 친족 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현행第975條(扶養義務와生活能力) 扶養의義務는扶養을받을者가自己의資力또는勤勞에依하여生活을維持할수없는境遇에限하여이를履行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현행第976條(扶養의順位) ①扶養의義務있는者가數人인境遇에扶養을할者의順位에關하여當事者間에協定이없는때에는法院은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이를定한다 扶養을받을權利者가數人인境遇에扶養義務者의資力이그全員을扶養할수없는때에도같다

개정안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할 사람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 순위를 정한다. 부양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모두를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法院은數人의扶養義務者또는權利者를選定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나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ㆍ방법)

현행第977條(扶養의程度, 方法) 扶養의程度또는方法에關하여當事者間에協定이없는때에는法院은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扶養을받을者의生活程度와扶養義務者의資力其他諸般事情을參酌하여이를定한다

개정안제977조(부양의 정도ㆍ방법)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현행第978條(扶養關係의變更또는取消) 扶養을할者또는扶養을받을者의順位, 扶養의程度또는方法에關한當事者의協定이나法院의判決이있은後이에關한事情變更이있는때에는法院은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그協定이나判決을取消또는變更할수있다

개정안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할 사람이나 부양받을 사람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재판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현행第979條(扶養請求權處分의禁止) 扶養을받을權利는이를處分하지못한다

개정안제979조(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부양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현행第5編相續

개정안제5편 상속

현행第1章相續

개정안제1장 상속

현행第1節總則

개정안제1절 총칙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현행第997條(相續開始의原因) 相續은死亡으로因하여開始된다.

개정안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상속 개시의 장소)

현행第998條(相續開始의 場所) 相續은 被相續人의 住所地에서 開始한다.

개정안제998조(상속 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현행第998條의2(相續費用) 相續에 관한 費用은 相續財産 중에서 支給한다.

개정안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제999조(상속회복 청구권)

현행第999條(相續回復請求權) ①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999조(상속회복 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권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그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현행第2節相續人

개정안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현행第1000條(相續의順位) ①相續에있어서는다음順位로相續人이된다.

개정안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현행1. 被相續人의直系卑屬

개정안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현행2. 被相續人의直系尊屬

개정안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현행3. 被相續人의兄弟姉妹

개정안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현행4. 被相續人의 4寸 이내의 傍系血族

개정안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현행②前項의境遇에同順位의相續人이數人인때에는最近親을先順位로하고同親等의相續人이數人인때에는共同相續人이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현행③胎兒는 相續順位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현행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第3號의規定에依하여相續人이될直系卑屬또는兄弟姉妹가相續開始前에死亡하거나缺格者가된境遇에그直系卑屬이있는때에는그直系卑屬이死亡하거나缺格된者의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된다.

개정안제1001조[대습상속(代襲相續)]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에 따라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 또는 상속결격자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현행第1003條(配偶者의 相續順位) ①被相續人의 配偶者는 第1000條第1項第1號와第2號의規定에依한 相續人이있는境遇에는그相續人과同順位로共同相續人이되고그相續人이없는때에는單獨相續人이된다.

개정안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현행②第1001條의境遇에相續開始前에死亡또는缺格된者의 配偶者는 同條의規定에依한相續人과同順位로共同相續人이되고그相續人이없는때에는單獨相續人이된다.

개정안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는 제1001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현행第1004條(相續人의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該當한者는 相續人이되지못한다.

개정안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현행1. 故意로直系尊屬, 被相續人, 그配偶者또는 相續의先順位나同順位에있는者를殺害하거나殺害하려한者

개정안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현행2. 故意로 直系尊屬, 被相續人과 그 配偶者에게 傷害를 加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

개정안2.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의 배우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현행3.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상속에 관한 遺言 또는 遺言의 撤回를 방해한 者

개정안3.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현행4.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상속에 관한 遺言을 하게 한 者

개정안4.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현행5. 被相續人의 상속에 관한 遺言書를 僞造ㆍ變造ㆍ破棄 또는 은닉한 者

개정안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현행第3節相續의 效力

개정안제3절 상속의 효력

현행第1款一般的效力

개정안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상속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

현행第1005條(相續과包括的權利義務의承繼) 相續人은相續開始된때로부터被相續人의財産에關한包括的權利義務를承繼한다 그러나被相續人의一身에專屬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1005조(상속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현행第1006條(共同相續과財産의共有) 相續人이數人인때에는相續財産은그共有로한다.

개정안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ㆍ의무 승계)

현행第1007條(共同相續人의權利義務承繼) 共同相續人은各自의相續分에應하여被相續人의權利義務를承繼한다

개정안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ㆍ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현행第1008條(特別受益者의相續分) 共同相續人中에被相續人으로부터財産의贈與또는遺贈을받은者가있는境遇에그受贈財産이自己의相續分에達하지못한때에는그不足한部分의限度에서相續分이있다.

개정안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현행第1008條의2(寄與分) ①共同相續人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相續開始 당시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共同相續人의 協議로 정한 그 者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相續財産으로 보고 第1009條 및 第1010條에 의하여 算定한 相續分에 寄與分을 加算한 額으로써 그 者의 相續分으로 한다.

개정안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정한 기여자의 기여분을 뺀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와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현행②第1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第1項에 規定된 寄與者의 請求에 의하여 기여의 時期ㆍ방법 및 정도와 相續財産의 額 기타의 事情을 참작하여 寄與分을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현행③寄與分은 相續이 開始된 때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遺贈의 價額을 控除한 額을 넘지 못한다.

개정안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경우 또는 第1014條에 規定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 청구나 제1014조에 따른 가액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현행第1008條의3(墳墓등의 承繼) 墳墓에 속한 1町步 이내의 禁養林野와 600坪 이내의 墓土인 農地, 族譜와 祭具의 所有權은 祭祀를 主宰하는 者가 이를 承繼한다.

개정안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9,917.36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林野)와 1,983.47제곱미터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사 도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

현행第2款相續分

개정안제2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현행第1009條(法定相續分) ①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均分으로 한다.

개정안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똑같은 비율로 한다.

현행②被相續人의 配偶者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卑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尊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

개정안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0퍼센트를 더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0퍼센트를 더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현행第1010條(代襲相續分) ①第1001條의規定에依하여死亡또는缺格된者에 갈음하여 相續人이된者의相續分은死亡또는缺格된者의相續分에依한다.

개정안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 또는 상속결격자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 또는 상속결격자의 상속분에 따른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死亡또는缺格된者의直系卑屬이數人인때에는그相續分은死亡또는缺格된者의相續分의限度에서第1009條의規定에依하여이를定한다 第1003條第2項의境遇에도또한같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한 사람 또는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 또는 상속결격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같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현행第1011條(共同相續分의讓受) ①共同相續人中에그相續分을第三者에게讓渡한者가있는때에는다른共同相續人은그價額과讓渡費用을償還하고그相續分을讓受할수있다

개정안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중에 자기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權利는그事由를안날로부터3月, 그事由있은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현행第3款相續財産의分割

개정안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

현행第1012條(遺言에依한分割方法의指定, 分割禁止) 被相續人은遺言으로相續財産의分割方法을定하거나이를定할것을第三者에게委託할수있고相續開始의날로부터5年을超過하지아니하는期間內의그分割을禁止할수있다

개정안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현행第1013條(協議에依한分割) ①前條의境遇外에는共同相續人은언제든지그協議에依하여相續財産을分割할수있다

개정안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현행②第269條의規定은前項의相續財産의分割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제269조를 준용한다.

제1014조(분할 후에 인지된 사람 등의 청구권)

현행第1014條(分割後의被認知者等의請求權) 相續開始後의認知또는裁判의確定에依하여共同相續人이된者가相續財産의分割을請求할境遇에다른共同相續人이이미分割其他處分을한때에는그相續分에相當한價額의支給을請求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1014조(분할 후에 인지된 사람 등의 청구권) 상속 개시 후에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현행第1015條(分割의遡及效) 相續財産의分割은相續開始된때에遡及하여그效力이있다 그러나第三者의權利를害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현행第1016條(共同相續人의擔保責任) 共同相續人은다른共同相續人이分割로因하여取得한財産에對하여그相續分에應하여賣渡人과같은擔保責任이있다

개정안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현행第1017條(相續債務者의資力에對한擔保責任) ①共同相續人은다른相續人이分割로因하여取得한債權에對하여分割當時의債務者의資力을擔保한다

개정안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현행②辨濟期에達하지아니한債權이나停止條件있는債權에對하여는辨濟를請求할수있는때의債務者의資力을擔保한다

개정안②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1018조(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현행第1018條(無資力共同相續人의擔保責任의分擔) 擔保責任있는共同相續人中에償還의資力이없는者가있는때에는그負擔部分은求償權者와資力있는다른共同相續人이그相續分에應하여分擔한다 그러나求償權者의過失로因하여償還을받지못한때에는다른共同相續人에게分擔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18조(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구상권자가 자신의 과실(過失)로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第4節相續의 承認과 抛棄

개정안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현행第1款總則

개정안제1관 총칙

제1019조(승인ㆍ포기의 기간)

현행第1019條(承認, 抛棄의 期間) ①相續人은相續開始있음을안날로부터3月內에單純承認이나限定承認또는抛棄를할수있다 그러나그期間은利害關係人또는檢事의請求에依하여 家庭法院이이를延長할수있다.

개정안제1019조(승인ㆍ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②相續人은 제1항의承認또는抛棄를하기前에相續財産을調査할수있다.

개정안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過失)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현행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안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제1021조(승인ㆍ포기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현행第1021條(承認, 抛棄期間의計算에關한特則) 相續人이承認이나抛棄를하지아니하고第1019條第1項의期間內에死亡한때에는그의相續人이그自己의相續開始있음을안날로부터第1019條第1項의期間을起算한다

개정안제1021조(승인ㆍ포기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현행第1022條(相續財産의管理) 相續人은그固有財産에對하는것과同一한注意로相續財産을管理하여야 한다 그러나單純承認또는抛棄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재산을 관리할 때와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23조(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현행第1023條(相續財産保存에必要한處分) ①法院은利害關係人또는檢事의請求에依하여相續財産의保存에必要한處分을命할수있다

개정안제1023조(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②法院이財産管理人을選任한境遇에는第24條乃至第26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4조(승인ㆍ포기의 취소 금지)

현행第1024條(承認, 抛棄의取消禁止) ①相續의承認이나抛棄는第1019條第1項의期間內에도이를取消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24조(승인ㆍ포기의 취소 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취소할 수 없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總則編의規定에依한取消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그러나그取消權은追認할수있는날로부터3月, 承認또는抛棄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지아니하면時效로因하여消滅된다

개정안② 제1항은 총칙편의 규정에 따른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승인이나 포기를 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현행第2款單純承認

개정안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현행第1025條(單純承認의效果) 相續人이單純承認을한때에는制限없이被相續人의權利義務를承繼한다.

개정안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 단순승인)

현행第1026條(法定單純承認) 다음各號의事由가있는境遇에는相續人이單純承認을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026조(법정 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현행1. 相續人이相續財産에對한處分行爲를한때

개정안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현행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개정안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3. 相續人이限定承認또는抛棄를한後에相續財産을隱匿하거나不正消費하거나故意로財産目錄에記入하지아니한때

개정안3.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제1027조(법정 단순승인의 예외)

현행第1027條(法定單純承認의例外) 相續人이相續을抛棄함으로因하여次順位相續人이相續을承認한때에는前條第3號의事由는相續의承認으로보지아니한다

개정안제1027조(법정 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1026조제3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행第3款限定承認

개정안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현행第1028條(限定承認의效果) 相續人은相續으로因하여取得할財産의限度에서被相續人의債務와遺贈을辨濟할것을條件으로相續을承認할수있다.

개정안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현행第1029條(共同相續人의限定承認) 相續人이數人인때에는各相續人은그相續分에應하여取得할財産의限度에서그相續分에依한被相續人의債務와遺贈을辨濟할것을條件으로相續을承認할수있다

개정안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현행第1030條(限定承認의方式) ①相續人이限定承認을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期間內에相續財産의目錄을添附하여法院에限定承認의申告를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019조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ㆍ의무의 불소멸)

현행第1031條(限定承認과財産上權利義務의不消滅) 相續人이限定承認을한때에는被相續人에對한相續人의財産上權利義務는消滅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ㆍ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신고 촉구)

현행第1032條(債權者에對한公告, 催告) ①限定承認者는限定承認을한날로부터5日內에一般相續債權者와遺贈받은者에對하여限定承認의事實과一定한期間內에그債權또는受贈을申告할것을公告하여야한다 그期間은2月以上이어야한다

개정안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신고 촉구)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의 채권이나 유증받은 내용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②第88條第2項, 第3項과第89條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ㆍ제3항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제1033조(신고기간 중의 변제 거절)

현행第1033條(催告期間中의辨濟拒絶) 限定承認者는前條第1項의期間滿了前에는相續債權의辨濟를拒絶할수있다

개정안제1033조(신고기간 중의 변제 거절)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현행第1034條(配當辨濟) ①限定承認者는第1032條第1項의期間滿了後에相續財産으로서그期間內에申告한債權者와限定承認者가알고 있는債權者에對하여各債權額의比率로辨濟하여야한다 그러나優先權있는債權者의權利를害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 다만,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현행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개정안② 제1019조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해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5조(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현행第1035條(辨濟期前의 債務等의 辨濟) ①限定承認者는 辨濟期에 이르지 아니한 債權에 對하여도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35조(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제1034조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

현행②條件있는 債權이나 存續期間의 不確定한 債權은 法院의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한다.

제1036조(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

현행第1036條(受贈者에의辨濟) 限定承認者는前2條의規定에依하여相續債權者에對한辨濟를完了한後가아니면遺贈받은者에게辨濟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36조(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4조와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한 후에만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현행第1037條(相續財産의 競賣) 前3條의規定에依한辨濟를하기爲하여相續財産의全部나一部를賣却할必要가있는때에는 민사집행법에依하여競賣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현행第1038條(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限定承認者가第1032條의規定에依한公告나催告를懈怠하거나第1033條乃至第1036條의規定에違反하여어느相續債權者나遺贈받은者에게辨濟함으로因하여다른相續債權者나遺贈받은者에對하여辨濟할수없게된때에는限定承認者는그損害를賠償하여야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에 따른 공고나 신고 촉구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떤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19조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過失)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같다.

현행②제1항 전단의境遇에辨濟를받지못한相續債權者나遺贈받은者는그事情을알고辨濟를받은相續債權者나遺贈받은者에對하여求償權을行使할수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같다.

현행③第766條의規定은 제1항 및 제2항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과 제2항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현행第1039條(申告하지않은債權者等) 第1032條第1項의期間內에申告하지아니한相續債權者및遺贈받은者로서限定承認者가알지못한者는相續財産의殘餘가있는境遇에限하여그辨濟를받을수있다 그러나相續財産에對하여特別擔保權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40조(공동 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현행第1040條(共同相續財産과그管理人의選任) ①相續人이數人인境遇에는法院은各相續人其他利害關係人의請求에依하여共同相續人中에서相續財産管理人을選任할수있다

개정안제1040조(공동 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②法院이選任한管理人은共同相續人을代表하여相續財産의管理와債務의辨濟에關한모든行爲를할權利義務가있다

개정안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현행③第1022條, 第1032條乃至前條의規定은前項의管理人에準用한다 그러나第1032條의規定에依하여公告할5日의期間은管理人이그選任을안날로부터起算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관리인에 대해서는 제1022조 및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32조에 따라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자기가 선임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현행第4款抛棄

개정안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현행第1041條(抛棄의方式) 相續人이相續을抛棄할때에는第1019條第1項의期間內에家庭法院에抛棄의申告를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현행第1042條(抛棄의遡及效) 相續의抛棄는相續開始된때에遡及하여그 效力이있다

개정안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현행第1043條(抛棄한相續財産의歸屬) 相續人이數人인境遇에어느相續人이相續을抛棄한때에는그相續分은다른相續人의相續分의比率로그相續人에게歸屬된다

개정안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현행第1044條(抛棄한相續財産의管理繼續義務) ①相續을抛棄한者는그抛棄로因하여相續人이된者가相續財産을管理할수있을때까지그財産의管理를繼續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현행②第1022條와第1023條의規定은前項의財産管理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제1022조와 제1023조를 준용한다.

현행第5節財産의分離

개정안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현행第1045條(相續財産의分離請求權) ①相續債權者나遺贈받은者또는相續人의債權者는相續開始된날로부터3月內에相續財産과相續人의固有財産의分離를法院에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相續人이相續의承認이나抛棄를하지아니한동안은前項의期間經過後에도財産의分離를法院에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046조(재산분리명령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신고 촉구)

현행第1046條(分離命令과債權者等에對한公告, 催告) ①法院이前條의請求에依하여財産의分離를命한때에는그請求者는5日內에一般相續債權者와遺贈받은者에對하여財産分離의命令있은事實과一定한期間內에그債權또는受贈을申告할것을公告하여야한다 그期間은2月以上이어야한다

개정안제1046조(재산분리명령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신고 촉구) ① 법원이 제1045조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의 채권이나 유증받은 내용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②第88條第2項, 第3項과第89條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ㆍ제3항과 제89조를 준용한다.

제1047조(재산분리 후 상속재산의 관리)

현행第1047條(分離後의相續財産의管理) ①法院이財産의分離를命한때에는相續財産의管理에關하여必要한處分을命할수있다

개정안제1047조(재산분리 후 상속재산의 관리) ① 법원은 재산의 분리를 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②法院이財産管理人을選任한境遇에는第24條乃至第26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재산관리인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재산분리 후 상속인의 관리의무)

현행第1048條(分離後의相續人의管理義務) ①相續人이單純承認을한後에도財産分離의命令이있는때에는相續財産에對하여自己의固有財産과同一한注意로管理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48조(재산분리 후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으면 자기의 고유재산을 관리할 때와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현행②第683條乃至第685條및第688條第1項, 第2項의規定은前項의財産管理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제683조부터 제685조까지 및 제68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현행第1049條(財産分離의對抗要件) 財産의分離는相續財産인不動産에關하여는이를登記하지아니하면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50조(재산분리와 상속인의 권리ㆍ의무)

현행第1050條(財産分離와權利義務의不消滅) 財産分離의命令이있는때에는被相續人에對한相續人의財産上權利義務는消滅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1050조(재산분리와 상속인의 권리ㆍ의무)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현행第1051條(辨濟의拒絶과配當辨濟) ①相續人은第1045條및第1046條의期間滿了前에는相續債權者와遺贈받은者에對하여辨濟를拒絶할수있다

개정안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 상속인은 제1045조와 제1046조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期間滿了後에相續人은相續財産으로써財産分離의請求또는그期間內에申告한相續債權者, 遺贈받은者와相續人이알고 있는相續債權者, 遺贈받은者에對하여各債權額또는受贈額의比率로辨濟하여야한다 그러나優先權있는債權者의權利를害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상속인은 재산분리를 청구하거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서 각 채권액이나 유증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 다만,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현행③第1035條乃至第1038條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35조부터 제10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현행第1052條(固有財産으로부터의辨濟) ①前條의 規定에 依한相續債權者와遺贈받은者는相續財産으로써全額의辨濟를받을수없는境遇에限하여相續人의固有財産으로부터그辨濟를받을수있다

개정안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제1051조에 따른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에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相續人의債權者는相續人의固有財産으로부터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第6節相續人의不存在

개정안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不存在)

제1053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

현행第1053條(相續人없는財産의管理人) ①相續人의存否가分明하지아니한때에는法院은第777條의規定에依한被相續人의親族其他利害關係人또는檢事의請求에依하여相續財産管理人을選任하고遲滯없이이를公告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53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②第24條乃至第26條의規定은前項의財産管理人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4조(재산목록 제시와 상황 보고)

현행第1054條(財産目錄提示와狀況報告) 管理人은相續債權者나遺贈받은者의請求가있는때에는언제든지相續財産의目錄을提示하고그狀況을報告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54조(재산목록 제시와 상황 보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청구하면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현행第1055條(相續人의存在가分明하여진境遇) ①管理人의任務는그相續人이相續의承認을한때에終了한다

개정안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①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종료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管理人은遲滯없이그相續人에對하여管理의計算을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

현행第1056條(相續人없는財産의淸算) ①第1053條第1項의公告있은날로부터3月內에相續人의 存否를알수없는때에는 管理人은遲滯없이一般相續債權者와遺贈받은者에對하여一定한期間內에그債權또는受贈을申告할것을公告하여야한다 그期間은2月以上이어야한다

개정안제1056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의 채권이나 유증받은 내용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②第88條第2項, 第3項, 第89條, 第1033條乃至第1039條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ㆍ제3항, 제89조 및 제1033조부터 제10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현행第1057條(相續人搜索의公告) 제1056조제1항의期間이經過하여도相續人의存否를알수없는때에는法院은管理人의請求에依하여相續人이있으면一定한期間內에그權利를主張할것을公告하여야한다 그期間은1년이상이어야한다.

개정안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현행第1057條의2(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①제1057조의 期間 내에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被相續人과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者, 被相續人의 療養看護를 한 者 기타 被相續人과 특별한 緣故가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는 제1057조의 期間의 만료후 2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57조의2[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①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을 돕거나 피상속인을 간호한 자,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현행第1058條(相續財産의國家歸屬)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相續財産은國家에歸屬한다.

개정안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현행②第1055條第2項의規定은 제1항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의 관리 계산에 관하여는 제105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현행第1059條(國家歸屬財産에對한辨濟請求의禁止) 前條第1項의境遇에는相續財産으로辨濟를받지못한相續債權者나遺贈을받은者가있는때에도國家에對하여그辨濟를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8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현행第2章遺言

개정안제2장 유언

현행第1節總則

개정안제1절 총칙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현행第1060條(遺言의要式性) 遺言은本法의定한方式에依하지아니하면效力이생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이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제1061조(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현행第1061條(遺言適齡) 滿17歲에達하지못한者는遺言을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61조(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17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현행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현행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醫師)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및 상속결격자)

현행第1064條(遺言과胎兒, 相續缺格者) 第1000條第3項, 第1004條의規定은受贈者에準用한다.

개정안제1064조(유언과 태아 및 상속결격자) 유증받을 자에 관하여는 제1000조제3항과 제1004조를 준용한다.

현행第2節遺言의方式

개정안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방식)

현행第1065條(遺言의普通方式) 遺言의方式은自筆證書, 錄音, 公正證書, 秘密證書와口授證書의5種으로한다

개정안제1065조(유언의 방식) 유언은 자필증서(自筆證書),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술증서(口述證書) 중 하나의 방식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로 하는 유언)

현행第1066條(自筆證書에依한遺言) ①自筆證書에依한遺言은遺言者가그全文과年月日, 住所, 姓名을自書하고捺印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66조(자필증서로 하는 유언) ①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체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證書에文字의揷入, 削除또는變更을함에는遺言者가이를自書하고捺印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증서에 문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제1067조(녹음으로 하는 유언)

현행第1067條(錄音에依한遺言) 錄音에依한遺言은遺言者가遺言의趣旨, 그姓名과年月日을口述하고이에參與한證人이遺言의正確함과그姓名을口述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67조(녹음으로 하는 유언) 녹음으로 하는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자기의 성명, 녹음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의 성명을 말해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로 하는 유언)

현행第1068條(公正證書에依한遺言) 公正證書에依한遺言은遺言者가證人2人이參與한公證人의面前에서遺言의趣旨를口授하고公證人이이를筆記朗讀하여遺言者와證人이그正確함을承認한後各自署名또는記名捺印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68조(공정증서로 하는 유언) 공정증서로 하는 유언은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두 사람의 증인이 그것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로 하는 유언)

현행第1069條(秘密證書에依한遺言) ①秘密證書依한遺言은遺言者가筆者의姓名을記入한證書를嚴封捺印하고이를2人以上의證人의面前에提出하여自己의遺言書임을表示한後그封書表面에提出年月日을記載하고遺言者와證人이各自署名또는記名捺印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69조(비밀증서로 하는 유언) ① 비밀증서로 하는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단단히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겉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언자와 그 증인들이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方式에依한遺言封書는그表面에記載된날로부터5日內에公證人또는法院書記에게提出하여그封印上에確定日字印을받아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방식에 따른 유언서는 그 겉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封印)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술증서로 하는 유언)

현행第1070條(口授證書에依한遺言) ①口授證書에依한遺言은疾病其他急迫한事由로因하여前4條의方式에依할수없는境遇에遺言者가2人以上의證人의參與로그1人에게遺言의趣旨를口授하고그口授를받은者가이를筆記朗讀하여遺言者의證人이그正確함을承認한後各自署名또는記名捺印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70조(구술증서로 하는 유언) ① 구술증서로 하는 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제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에 규정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들은 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方式에依한遺言은그證人또는利害關係人이急迫한事由의終了한날로부터7日內에法院에그檢認을申請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방식에 따른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내에 그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검인(檢認)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③第1063條第2項의規定은口授證書에依한遺言에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③ 구술증서로 하는 유언에는 제106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71조(비밀증서로 한 유언의 전환)

현행第1071條(秘密證書에依한遺言의轉換) 秘密證書에依한遺言이그方式에欠缺이있는境遇에그證書가自筆證書의方式에適合한때에는自筆證書에依한遺言으로본다

개정안제1071조(비밀증서로 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로 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로 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현행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안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

현행1. 미성년자

개정안1. 미성년자

현행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안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현행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개정안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현행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안②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현행第3節遺言의效力

개정안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현행第1073條(遺言의效力發生時期) ①遺言은遺言者가死亡한때로부터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遺言에停止條件이있는境遇에그條件이遺言者의死亡後에成就한때에는그條件成就한때로부터遺言의效力이생긴다

개정안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ㆍ포기)

현행第1074條(遺贈의承認, 抛棄) ①遺贈을받을者는遺言者의死亡後에언제든지遺贈을承認또는抛棄할수있다

개정안제1074조(유증의 승인ㆍ포기) ① 유증받을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承認이나抛棄는遺言者의死亡한때에遡及하여그效力이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ㆍ포기의 취소 금지)

현행第1075條(遺贈의承認, 抛棄의取消禁止) ①遺贈의承認이나抛棄는取消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75조(유증의 승인ㆍ포기의 취소 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현행②第1024條第2項의規定은遺贈의承認과抛棄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관하여는 제10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76조(유증받을 자의 상속인의 승인ㆍ포기)

현행第1076條(受贈者의相續人의承認, 抛棄) 受贈者가承認이나抛棄를하지아니하고死亡한때에는그相續人은相續分의限度에서承認또는抛棄할수있다 그러나遺言者가遺言으로다른意思를表示한때에는그意思에依한다

개정안제1076조(유증받을 자의 상속인의 승인ㆍ포기) 유증받을 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그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확답 촉구)

현행第1077條(遺贈義務者의催告權) ①遺贈義務者나利害關係人은相當한期間을定하여그期間內에承認또는抛棄를確答할것을受贈者또는그相續人에게催告할수있다

개정안제1077조(유증의무자의 확답 촉구)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확답할 것을 유증받을 자나 그의 상속인에게 촉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期間內에受贈者또는相續人이遺贈義務者에對하여催告에對한確答을하지아니한때에는遺贈을承認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유증받을 자나 그의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게 촉구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78조(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

현행第1078條(包括的受贈者의權利義務) 包括的遺贈을받은者는 相續人과同一한權利義務가있다.

개정안제1078조(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79조

현행第1079條(受贈者의果實取得權) 受贈者는遺贈의履行을請求할수있는때로부터그目的物의果實을取得한다 그러나遺言者가遺言으로다른意思를表示한때에는그意思에依한다

개정안제1079조[유증받은 자의 과실(果實)취득권] 유증받은 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대상물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080조

현행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遺言者의死亡後에그目的物의果實을收取하기爲하여必要費를支出한때에는그果實의價額의限度에서果實을取得한受贈者에게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1080조[과실(果實)수취 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증의무자가 그 대상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한 유증받은 자에게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현행第1081條(遺贈義務者의費用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遺贈者의死亡後에그目的物에對하여費用을支出한때에는第325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유증자가 사망한 후에 유증의무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325조를 준용한다.

제1082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현행第1082條(不特定物遺贈義務者의擔保責任) ①不特定物을遺贈의目的으로한境遇에는遺贈義務者는그目的物에對하여賣渡人과같은擔保責任이있다

개정안제1082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대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目的物에瑕疵가있는때에는遺贈義務者는瑕疵없는物件으로引渡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대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한다.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현행第1083條(遺贈의物上代位性) 遺贈者가遺贈目的物의滅失, 毁損또는占有의侵害로因하여第三者에게損害賠償을請求할權利가있는때에는그權利를遺贈의目的으로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 대상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그 점유를 침해당하여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유증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성)

현행第1084條(債權의遺贈의物上代位性) ①債權을遺贈의目的으로한境遇에遺言者가그辨濟를받은物件이相續財産中에있는때에는그物件을遺贈의目的으로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084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채권의 변제로서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한 것으로 본다.

현행②前項의債權이金錢을目的으로한境遇에는그辨濟받은債權額에相當한金錢이相續財産中에없는때에도그金額을遺贈의目的으로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제1항의 채권이 금전을 대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변제받은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한 것으로 본다.

제1085조(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의 유증)

현행第1085條(第三者의權利의目的인物件또는權利의遺贈) 遺贈의目的인物件이나權利가遺言者의死亡當時에第三者의權利의目的인境遇에는受贈者는遺贈義務者에對하여그第三者의權利를消滅시킬것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1085조(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의 유증) 유증의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경우에는 유증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현행第1086條(遺言者가다른意思表示를한境遇) 前3條의境遇에遺言者가遺言으로다른意思를表示한때에는그意思에依한다

개정안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3조부터 제1085조까지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현행第1087條(相續財産에屬하지아니한權利의遺贈) ①遺言의目的이된權利가遺言者의死亡當時에相續財産에屬하지아니한때에는遺言은그效力이없다 그러나遺言者가自己의死亡當時에그目的物이相續財産에屬하지아니한境遇에도遺言의效力이있게할意思인때에는遺贈義務者는그權利를取得하여受贈者에게移轉할義務가있다

개정안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① 유언의 대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다만, 유언자에게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권리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유증받은 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현행②前項但書의境遇에그權利를取得할수없거나그取得에過多한費用을要할때에는그價額으로辨償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088조(부담부 유증과 유증받은 자의 책임)

현행第1088條(負擔있는遺贈과受贈者의責任) ①負擔있는遺贈을받은者는遺贈의目的의價額을超過하지아니한限度에서負擔한義務를履行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1088조(부담부 유증과 유증받은 자의 책임) ①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대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기가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遺贈의目的의價額이限定承認또는財産分離로因하여減少된때에는受贈者는그減少된限度에서負擔할義務를免한다

개정안② 유증 대상의 가액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줄어든 경우에는 유증받은 자는 줄어든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제1089조(유증 효력발생 전 유증받을 자의 사망)

현행第1089條(遺贈效力發生前의受贈者의死亡) ①遺贈은遺言者의死亡前에受贈者가死亡한때에는그效力이생기지아니한다

개정안제1089조(유증 효력발생 전 유증받을 자의 사망) ①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증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현행②停止條件있는遺贈은受贈者가그條件成就前에死亡한때에는그效力이생기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유증은 유증받을 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제1090조(유증의 무효ㆍ실효와 대상 재산의 귀속)

현행第1090條(遺贈의無效, 失效의境遇와目的財産의歸屬) 遺贈이그效力이생기지아니하거나受贈者가이를抛棄한때에는遺贈의目的인財産은相續人에게歸屬한다 그러나遺言者가遺言으로다른意思를表示한때에는그意思에依한다

개정안제1090조(유증의 무효ㆍ실효와 대상 재산의 귀속)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유증받을 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증의 대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현행第4節遺言의執行

개정안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유언 증서ㆍ녹음의 검인)

현행第1091條(遺言證書, 錄音의檢認) ①遺言의證書나錄音을保管한者또는이를發見한者는遺言者의死亡後遲滯없이法院에提出하여그檢認을請求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91조(유언 증서ㆍ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나 녹음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公正證書나口授證書에依한遺言에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은 공정증서나 구술증서로 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현행第1092條(遺言證書의開封) 法院이封印된遺言證書를開封할때에는遺言者의相續人, 그代理人其他利害關係人의參與가있어야한다

개정안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의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한다.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현행第1093條(遺言執行者의指定) 遺言者는遺言으로遺言執行者를指定할수있고그指定을第三者에게委託할수있다

개정안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현행第1094條(委託에依한遺言執行者의指定) ①前條의委託을받은第三者는그委託있음을안後遲滯없이遺言執行者를指定하여相續人에게通知하여야하며그委託을辭退할때에는이를相續人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그 사실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행②相續人其他利害關係人은相當한期間을定하여그期間內에遺言執行者를指定할것을委託받은者에게催告할수있다 그期間內에指定의通知를받지못한때에는그指定의委託을辭退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지정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현행第1095條(指定遺言執行者가없는境遇) 前2條의規定에依하여指定된遺言執行者가없는때에는相續人이遺言執行者가된다

개정안제1095조(지정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3조와 제1094조에 따라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 선임)

현행第1096條(法院에依한遺言執行者의選任) ①遺言執行者가없거나死亡, 缺格其他事由로因하여없게된때에는法院은利害關係人의請求에依하여遺言執行者를選任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 선임)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한다.

현행②法院이遺言執行者를選任한境遇에는그任務에關하여必要한處分을命할수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ㆍ사퇴)

현행第1097條(遺言執行者의承諾, 辭退) ①指定에依한遺言執行者는遺言者의死亡後遲滯없이이를承諾하거나辭退할것을相續人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ㆍ사퇴) 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지정의 승낙 또는 사퇴의 의사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행②選任에依한遺言執行者는選任의通知를받은後遲滯없이이를承諾하거나辭退할것을法院에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선임의 승낙 또는 사퇴의 의사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현행③相續人其他利害關係人은相當한期間을定하여그期間內에承諾與否를確答할것을指定또는選任에依한遺言執行者에게催告할수있다 그期間內에催告에對한確答을받지못한때에는遺言執行者가그就任을承諾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③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 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촉구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현행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안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 착수)

현행第1099條(遺言執行者의任務着手) 遺言執行者가그就任을承諾한때에는遲滯없이그任務를履行하여야한다

개정안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 착수)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100조(재산목록 작성)

현행第1100條(財産目錄作成) ①遺言이財産에關한것인때에는指定또는選任에依한遺言執行者는遲滯없이그財産目錄을作成하여相續人에게交付하여야한다

개정안제1100조(재산목록 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현행②相續人의請求가있는때에는前項의財産目錄作成에相續人을參與하게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ㆍ의무)

현행第1101條(遺言執行者의權利義務) 遺言執行者는遺贈의目的인財産의管理其他遺言의執行에必要한行爲를할權利義務가있다

개정안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ㆍ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와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102조(공동 유언집행)

현행第1102條(共同遺言執行) 遺言執行者가數人인境遇에는任務의執行은그過半數의贊成으로써決定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各自가이를할수있다

개정안제1102조(공동 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유언집행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현행第1103條(遺言執行者의地位) ①指定또는選任에依한遺言執行者는相續人의代理人으로본다

개정안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현행②第681條乃至第685條, 第687條, 第691條와第692條의規定은遺言執行者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유언집행자에 대해서는 제681조부터 제685조까지, 제687조, 제691조 및 제692조를 준용한다.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현행第1104條(遺言執行者의報酬) ①遺言者가遺言으로그執行者의報酬를定하지아니한境遇에는法院은相續財産의狀況其他事情을參酌하여指定또는選任에依한遺言執行者의報酬를定할수있다

개정안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현행②遺言執行者가報酬를받는境遇에는第686條第2項, 第3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현행第1105條(遺言執行者의辭退) 指定또는選任에依한遺言執行者는正當한事由있는때에는法院의許可를얻어그任務를辭退할수있다

개정안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현행第1106條(遺言執行者의解任) 指定또는選任에依한遺言執行者에그任務를懈怠하거나適當하지아니한事由가있는때에는法院은相續人其他利害關係人의請求에依하여遺言執行者를解任할수있다

개정안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그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유언집행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현행第1107條(遺言執行의費用) 遺言의執行에關한費用은相續財産中에서이를支給한다

개정안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현행第5節遺言의撤回

개정안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현행第1108條(遺言의撤回) ①遺言者는언제든지遺言또는生前行爲로써遺言의全部나一部를撤回할수있다

개정안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生前行爲)로써 종전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현행②遺言者는그遺言을撤回할權利를抛棄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유언자는 그의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제1109조(모순되는 유언의 효력)

현행第1109條(遺言의抵觸) 前後의遺言이抵觸되거나遺言後의生前行爲가遺言과抵觸되는境遇에는그抵觸된部分의前遺言은이를撤回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109조(모순되는 유언의 효력) 먼저 한 유언과 나중에 한 유언이 모순되거나 유언을 한 후의 생전행위가 그 유언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 모순된 부분의 종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손에 의한 유언의 철회)

현행第1110條(破毁로因한遺言의撤回) 遺言者가故意로遺言證書또는遺贈의目的物을破毁한때에는그破毁한部分에關한遺言은이를撤回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110조(파손에 의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대상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1조(부담부 유언의 취소)

현행第1111條(負擔있는遺言의取消) 負擔있는遺贈을받은者가그負擔義務를履行하지아니한때에는相續人또는遺言執行者는相當한期間을定하여履行할것을催告하고그期間內에履行하지아니한때에는法院에遺言의取消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第三者의利益을害하지못한다

개정안제1111조(부담부 유언의 취소)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언의 취소로써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현행第3章遺留分

개정안제3장 유류분(遺留分)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현행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개정안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현행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개정안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현행2.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개정안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현행3.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개정안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현행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개정안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현행第1113條(遺留分의 算定) ①遺留分은 被相續人의 相續開始時에 있어서 가진 財産의 價額에 贈與財産의 價額을 加算하고 債務의 全額을 控除하여 이를 算定한다.

개정안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될 때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산정한다.

현행②條件附의 權利 또는 存續期間이 不確定한 權利는 家庭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의하여 그 價格을 정한다.

개정안② 조건이 붙어 있는 권리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현행第1114條(算入될 贈與) 贈與는 相續開始전의 1年間에 행한 것에 限하여 第11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價額을 算定한다. 當事者雙方이 遺留分權利者에 損害를 加할 것을 알고 贈與를 한 때에는 1年전에 한 것도 같다.

개정안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할 때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에 증여한 것에 한정된다.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현행第1115條(遺留分의 保全) ①遺留分權利者가 被相續人의 第1114條에 規定된 贈與 및 遺贈으로 인하여 그 遺留分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不足한 限度에서 그 財産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따른 증여나 유증으로 자기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경우에 贈與 및 遺贈을 받은 者가 數人인 때에는 各者가 얻은 遺贈價額의 比例로 返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일 때에는 각자가 받은 유증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현행第1116條(返還의 順序) 贈與에 대하여는 遺贈을 返還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請求할 수 없다.

개정안제1116조(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만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7조(소멸시효)

현행第1117條(消滅時效) 返還의 請求權은 遺留分權利者가 相續의 開始와 返還하여야 할 贈與 또는 遺贈을 한 事實을 안 때로부터 1年내에 하지 아니하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相續이 開始한 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같다.

개정안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되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현행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1118조(준용규정) 유류분에 관하여는 제1001조, 제1008조 및 제1010조를 준용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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