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안전설비등”이란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에 필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이나 안전설비 및 방호장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18조의4(안전설비등의 인증 등) ① 안전설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안전설비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가스를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안전설비등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등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안전설비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설비등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5(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설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설비등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제35조의3(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업무의 위탁) ① ---------------------------------------------------------------------------------------------------------------------------.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5에 따른 안전설비등의 인증 및 취소 5의3.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안전설비등에 대한 정기검사

개정안6.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9조(벌칙)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등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개정안5의3.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등을 사용한 자

개정안5의4. 제1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등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3.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안전설비등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개정안3의4.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