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최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의 화장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피부민감계층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화장품 내부 화학약품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의 동일한 수준에서의 규제만이 존재할 뿐임.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아무런 기준 없이 ‘어린이용’, ‘청소년용’ 등 피부민감계층을 타겟으로하여 화장품의 상품명을 표기하고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피부민감계층에 대한 기준을 일반인과 차별화하여 더욱 강화해 신설하도록 하고, 기준을 통과한 화장품만 ‘어린이용’, ‘청소년용’ 등 피부민감계층을 타겟으로한 상품명 및 광고를 가능하도록 함. 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양형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