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4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1.5%), 중소기업은행(15.0%) 및 한국산업은행(12.5%)이 출자하여 2013년 12월 “주식회사 에스알(SR)”을 설립하였음.

현행법은 “주식회사 에스알(SR)”과 경쟁하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철도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 철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에스알(SR)”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음.

이에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법인 중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 출자 철도사업 면허 법인과 한국철도공사의 공정경쟁 및 철도산업의 효율성·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