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결격사유 등)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7.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