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단속 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항공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내외 항공기의 재난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음주단속 기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운항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