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지적공부에 의한 경계 관할이 가능한 육상은 포함되어 있지만 바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장기간에 걸친 권한분쟁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낭비와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기도 함.

앞으로 해양에 대한 이용행위가 증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해양 관할구역의 불확실함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을 마련하여 해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해양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의 기준과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영해로 함(안 제4조).

다. 인접하거나 마주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없는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하고, 등거리 중간선의 설정 시에는 해당 해양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및 상황, 자연적 조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이용실태 및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방침, 주요 사업내용, 추진계획 및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설정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함(안 제15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설정계획에 따라 수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재의결을 포함한다)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확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등록·관리하고 수로도지, 지형도 및 해도 등에 표시함(안 제19조).

자. 인접하거나 마주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판결로써 확정된 해양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확정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