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9조의2(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 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증가한 산업 분야 및 증가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이하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인의 피해지원에 사용하는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