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안이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 5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2015년 현재 1,382개에 달하고 있어 양적인 성장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도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부 지원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사회적기업은 그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