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현재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여 보세판매장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