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현행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식품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2.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는 간판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 ④ 제17조 및 제18조는 건강친화기업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0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제28조(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제17조(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9.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현행10.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간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한 자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