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은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시 최고 한도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