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고용유지,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제도와 제38조에 따른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 제도의--------------------------

개정안10.⋅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3(근로시간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시간을 말한다)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① ---------------------------------------------------------------------------고용구조, 인력수요 및 근로시간 현황---------------------------------------------------------------------.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고용유지, 인력의 재배치 및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장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

개정안제38조(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부담금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단위부담금×장시간근로계수 ④ 제3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장시간근로계수는 임금수준, 근로자 수, 근로자의 임금총액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간 고용보험료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2.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 입증된 사업 또는 사업장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가산금 및 독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할 사업주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40조(부담금의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담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소멸시효) 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 고지 2. 납부 독촉 3. 교부 청구 또는 압류 ③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 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⑤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8장 보칙

개정안제42조(보고 및 검사) (현행 제38조와 같음)

개정안제43조(권한의 위임) (현행 제39조와 같음)

개정안제44조(위탁) (현행 제40조와 같음)

개정안제45조(벌칙) (현행 제41조와 같음)

개정안제4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제42조----------------------------------------------------------

개정안2. 제42조------------------------------------------------------

개정안3. 제42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