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문, 얼굴 등 신체 정보와 가족 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수사나 수색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 한 해에 6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거나 이들을 찾는 데 유용한 정보인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자의 범주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성인실종자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의 범주를 기존의 실종아동등에서 성인실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 정의 및 국가의 책무 등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등).

나. 유전정보의 폐기 사유에 성인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때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