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3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구)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19조(가산점 부여)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수수료 등)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포상)
제35조(청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4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