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생활실 등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규율 위반 행위를 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원 등의 규모 및 설비 기준 명시(안 제6조 신설)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고, 생활실은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규모 및 설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교정ㆍ교화와 개별 처우의 적정성을 도모함.

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분류처우 근거 마련(안 제8조)

보호소년 등의 신체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분리 수용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용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분리 수용 기준을 폐지하고 보호소년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할 수 있도록 함.

다.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수용 시 사고 방지 및 보호소년 등에 대한 감호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에 머리보호장비를 추가하고, 보호소년 등이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등의 마련(안 제14조의3)

소년원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의 전자장비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 등을 감호할 때 여성인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이, 남성인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는 남성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함.

마. 징계 종류의 확대 등(안 제15조)

1)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행위 시 부과하는 징계가 근신 등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근신 위주로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반성문 작성, 서면 사과,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및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함.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등 소년원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년원학교에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