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69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9.2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6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진
straightnews.co.kr ·
02.20
해변 침식 심화한 발전소 공사 허가처분 무효 행정소송 '각하'
yna.co.kr ·
02.06
2022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hdhy.co.kr ·
01.02
고난의 파고를 넘어서고 신세계로 뱃머리 향한 수협호
suhyupnews.co.kr ·
12.29
앞으로 3만 ㎡ 이상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자격 충족
kookje.co.kr ·
12.20
공유수면 사용허가시 사전에 해양환경·어업활동 고려해야
yna.co.kr ·
12.20
정부, 공유수면 사용허가시 해양환경·자연경관 등 고려
newsis.com ·
12.20
해상풍력 난립에 제동, 입지기준 도입 … 수협, 어업인 환영
suhyupnews.co.kr ·
12.15
수협, 어업인, 난립한 해상풍력 입지기준 도입 … “환영”
segye.com ·
12.10
난립한 해상풍력사업 ‘제동’…입지기준 도입에 수협·어업인 “환영”
busan.com ·
12.09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