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傷痍)가 크게 호전되어 1회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당 상이등급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에 노력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지원 신청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