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이자 단체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등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사실상 장애인 단체이나,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 도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