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현행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① ∼ ④ (생 략)

현행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현행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되,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⑦ (생 략)

현행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현행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4. (생 략)

현행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 제59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제25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로 본다.

현행제2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건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현행제25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① 박람회 정신의 계승 및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환경부장관 9의2. 국토교통부장관 10. 국무조정실장 11.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2. 전라남도지사 13. 경상남도지사 14. 여수시장 15. 재단 이사장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7. 박람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차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11543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제3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