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격 개선 가능성이 높은 소년의 특수성을 심리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소년 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주요내용으로는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 소년 피고인의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에 재판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임.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구금되어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구속력 및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소년 형사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 및 방과 후 재판 실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및 제5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