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현재 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고시로써 총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가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조 및 지원 규모가 실제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농업재해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 단가를 정하는데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토록 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