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 중에서 ‘정신지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에인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2007년 10월에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의 전 용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함으로써 장애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