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2015-09-14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인공수정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만이 실시하고 있는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을 농촌진흥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현행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안2. 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수정사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및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정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