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현행법은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폐지하여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