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안이유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나.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 안 제13조의2 신설)

관세사는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징계위원회의 등록취소 의결에 따라 관세청장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5년 동안 관세사로 다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