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 4의3. (생 략)

현행5. “수로측량”이란 해양의 수심ㆍ지구자기(地球磁氣)ㆍ중력ㆍ지형ㆍ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

현행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현행7. ∼ 10. (생 략)

현행11. “수로조사”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ㆍ해양관측ㆍ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현행12. “수로조사성과”란 수로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수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예측정보를 포함한다.

현행12의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12의3.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수로와 수로 주변의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13. “수로도지(水路圖誌)”란 다음 각 목의 도면을 말한다. 가.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해도(海圖) 나. 해양영토 관리, 해양경계 획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영해기점도 다. 연안정보를 수록한 연안특수도 라. 해저지형과 해저지질의 특성을 나타낸 해저지형도 마. 해저지층분포도, 지구자기도, 중력도 등 해양 기본도(基本圖) 바. 조류(潮流)와 해류(海流)의 정보를 수록한 조류도 및 해류도 사. 해양재해를 줄이기 위한 해안침수 예상도 아.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주제도(主題圖)

현행14. “수로서지(水路書誌)”란 다음 각 목의 서지류(書誌類)를 말한다. 가.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나.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潮汐) 및 조류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 다. 항로표지의 번호, 명칭, 위치, 등질(燈質), 등고(燈高), 광달거리(光達距離) 등을 수록한 등대표 라.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마. 해양위기 발생 시 선박의 안전에 관한 신호방법을 수록한 국제신호서 바.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사.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서지류

현행15. “수로도서지”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인쇄물과 수치제작물(해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치화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로도지와 수로서지를 말한다.

현행16. “항행통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로도서지의 수정, 항해에 필요한 경고,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과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현행17.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ㆍ해협ㆍ만(灣)ㆍ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ㆍ퇴(堆)ㆍ해저협곡ㆍ해저분지ㆍ해저산ㆍ해저산맥ㆍ해령(海嶺)ㆍ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현행18. ∼ 34. (생 략)

현행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현행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또는 수로조사

현행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탐사를 위한 수로조사

현행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현행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6조(측량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수로조사에서 간출지(干出地)의 높이와 수심은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현행4.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현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와 관련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7조(측량기준점)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현행1.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현행2.ㆍ3.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현행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현행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ㆍ② (생 략)

현행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30조(수로조사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로조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수로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연구 3. 수로도서지의 간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로조사의 구역과 내용 5. 수로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6. 조사용 선박의 건조(建造), 해양관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수로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제31조(수로조사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선박, 부표(浮標), 관측시설, 위성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어항 등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2.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로조사 3. 조석, 조류, 해류, 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측 4.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5. 해양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공사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공사(어항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항로준설(航路浚渫) 2.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ㆍ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서 인공어초(人工魚礁)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 전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 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로도서지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 ④ 선박을 사용하여 수로조사를 하는 자는 수로조사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선, 관측시설 등 수로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2조(수로조사 실시 등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로조사의 구역ㆍ기간ㆍ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를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로조사계획을 받은 경우 4.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로조사를 하는 경우

현행제33조(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①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수로조사를 한 자는 그 수로조사성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수로조사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4조(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제35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ㆍ기술인력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판매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수로도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로도서지를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⑦ 판매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6조(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7조(수로정보 관련 사항의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로조사를 한 자(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 해당 수로조사성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사항 2.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를 하는 자: 해당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어업의 면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어업의 면허, 면허취소, 면허 변경 및 정치어구(定置漁具)의 위치와 설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 4. 수중에서 침몰물(沈沒物) 또는 그 밖에 항해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자: 그 발견 사실에 관한 사항

현행제38조(관계기관의 수로조사성과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로조사를 할 때에는 그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석ㆍ조류ㆍ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계획을 제출한 관계기관과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현행제39조(측량기술자)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현행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현행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신고를 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3조(수로기술자) ① 이 법에 따른 수로조사는 수로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수로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 해양, 해양환경,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3.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수로측량사 자격 취득자 ③ 수로기술자의 신고, 의무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기술자”는 “수로기술자”로, “측량기술경력증”은 “수로기술경력증”으로, “측량업무”는 “수로조사업무”로 본다.

현행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현행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 13.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④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① 수로조사업 또는 해도제작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수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로사업을 등록하려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로사업자”라 한다)에게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로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수로사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수로사업등록의 결격사유, 수로사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로사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수로사업자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업”은 “수로사업”으로, “측량업자”는 “수로사업자”로, “측량업등록증”은 “수로사업등록증”으로, “측량”은 “수로사업”으로 본다.

현행제55조(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①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57조(해양조사협회) ①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ㆍ기준ㆍ제도를 연구ㆍ개발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ㆍ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해양조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해양조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해양조사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조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현행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⑥ (생 략)

현행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제98조(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현행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현행1.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현행2. (생 략)

현행3.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4.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현행4. (생 략)

현행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현행② ∼ ⑧ (생 략)

현행⑨ 제8항에 따른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현행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협회, 지적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1. 제9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만 해당한다)의 이전

현행2.ㆍ3. (생 략)

현행4.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현행5. 제31조제1항과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현행6.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필요한 관측시설의 관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현행7.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로조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현행8.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인쇄ㆍ공급 및 재고관리

현행9. (생 략)

현행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수로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수로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현행11. (생 략)

현행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측량협회, 지적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신청

현행8. 제36조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현행9.ㆍ10. (생 략)

현행11.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신청

현행12.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현행13. ∼ 18.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현행3.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현행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현행제107조(벌칙)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현행3.ㆍ4. (생 략)

현행5. 제54조를 위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하고 수로사업을 한 자

현행6.ㆍ7. (생 략)

현행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36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한 자

현행4. (생 략)

현행5.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현행6.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현행7. ∼ 12. (생 략)

현행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4.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현행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현행6.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현행7.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현행8. (생 략)

현행9.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10.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현행11. (생 략)

현행12.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13. ∼ 18.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