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나 자동차 전문학원의 강사자격 및 기능검정원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2～3년간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응시제한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2～3년간 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정 취득 운전면허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나 전문학원강사자격 시험 등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면허시험·전문학원강사자격시험 및 기능검정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운전면허시험은 6개월간)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