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개정안제19조의3(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