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제3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제한) ①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승용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취득비용등”이라 한다)은 1대당 3천만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유지·관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은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승용자동차의 취득비용등 및 유지·관리비용등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취득비용등 및 유지·관리비용등의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