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제한) ① 내국법인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승용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취득비용등”이라 한다)은 1대당 3천만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유지·관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은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승용자동차의 취득비용등 및 유지·관리비용등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취득비용등 및 유지·관리비용등의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