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