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제23조의2(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3(위반사용자 명단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과거 5년간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반사용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사용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의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