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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탈당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같은 선거구 내의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당내경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임.
이에,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에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동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와 당내경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