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안이유

현재 국립공원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등 정부 측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측의 입장이 정해진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립공원을 제외한 시·도지사 및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자연자원을 조사하지 못하여 생물종 전체의 통계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고, 부문별 보전관리계획 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운영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훼손가능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시키고,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전문성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나. 환경부장관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 공원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다.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구체화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