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현행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대하여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음(2014헌가13, 2015. 7.30).

이에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대상 범죄를 구체화하고 범죄행위의 유형·경중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