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현행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기ㆍ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 수계ㆍ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수질 및 수생태계와 관련된 측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중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림청장 2.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3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각 3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