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민회관은 농어업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며 교육·홍보·행사 등 농어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이 집적화된 공간으로서 농어촌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민회관은 그 필요성과 중요도에 비해 각 농어촌지역에 건립된 수가 많지 않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농어민회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농어업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