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현행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현재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