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현행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외국의 입법례나 특허법 조약 등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 보완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늘리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