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2조(권리의 보호) ① ---------------------------------------------------------.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의 경우(보전처분을 포함한다)에 양도할 수 있으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의3(연금분할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2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기여금을 낸 기간 동안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사실혼 해소를 포함한다) 3. 퇴직급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할 것 ② 제1항의 연금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안제46조의4(연금분할의 절차) ① 제46조의3에 따른 연금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연금분할의무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금분할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금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은 가정법원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 내지 기여 정도, 해당 연금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금분할청구권자는 연금분할의무자의 적립된 퇴직급여의 한도 내에서 연금분할의무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은 연금분할의무자가 퇴직전이라도 연금분할청구권자에게 분할된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분할금액은 연금분할의무자가 적립한 퇴직급여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제46조의5(연금분할의 방법) ① 연금분할 당사자는 연금분할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일시금지급방식 2. 정기금지급방식(장래 퇴직급여 분할로 한정한다) 3. 연금수급권 양도방식 4.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방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연금의 가치는 연금분할의무자가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연금분할의무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 연금분할의 방법을 협의 또는 심판일로부터 30일 내에 공단에 내용증명 혹은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연금분할의무자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분할청구권자가 연금분할의무자에 갈음하여 공단에 통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연금분할청구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연금분할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연금분할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이혼 당사자 일방이 연금분할청구권을 고유의 권리로 취득한 때에는 그 후 발생한 사정으로 연금수급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안제46조의6(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현행 제46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46조의7(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현행 제46조의5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