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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확대,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주었으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