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만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통학버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 번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사후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차량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