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거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계획을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78조(벌칙)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1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2. ∼ 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