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교육용원자로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교육용원자로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고려할 때 예외 없이 엄격하게 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안전조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할 것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교육용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