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역을 진급시키는 경우에 관련 교육을 위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대원 훈련과 별개로 이중적인 소집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한 해에 예비군대원 훈련을 마친 경우에도 예비역 진급 관련 교육까지 받게 되어 과다한 부담을 감수하게 되는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군대원의 과다한 훈련 및 교육 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원 훈련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무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이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