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현행법은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와 복수국적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의무 등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복수국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복수국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