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안이유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 확대 등(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이 환경유해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나.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의 강화(안 제2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9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용품 등으로 사용ㆍ판매하는 것이 제한 또는 금지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ㆍ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 등의 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 업무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의 개선(안 제26조)

환경보건센터의 기능에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의 지원 등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ㆍ정밀조사 및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