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5조의3(입주승인)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별표 1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개정안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표 2 서식의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사유서 1부. 2.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③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다음 각 반괄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개정안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정해진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과업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과업 및 그 부대업무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시·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조의8(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5조의9(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학·연 클러스터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개정안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을 우선하여 채용----------.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이전지역</span> </p></td><td><p><span>해당 시</span><span>·</span><span>도</span> </p></td></tr><tr><td><p><span>대전</span><span>·</span><span>충청권</span> </p></td><td><p><span>대전광역시, </span><span>세종특별자치시, </span><span>충청남도, 충청북도</span> </p></td></tr><tr><td><p><span>광주</span><span>·</span><span>호남권</span> </p></td><td><p><span>광주광역시, </span><span>전라남도, 전라북도</span> </p></td></tr><tr><td><p><span>대구</span><span>·</span><span>경북권</span> </p></td><td><p><span>대구광역시, 경상북도</span> </p></td></tr><tr><td><p><span>부산</span><span>·</span><span>울산</span><span>·</span><span>경남권</span> </p></td><td><p><span>부산광역시, </span><span>울산광역시, 경상남도</span> </p></td></tr><tr><td><p><span>강원권</span> </p></td><td><p><span>강원도</span> </p></td></tr><tr><td><p><span>제주권</span> </p></td><td><p><span>제주특별자치도</span> </p></td></tr></table>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개정안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도지사가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